[와이뉴스] 제9대 남양주시의회가 7월 1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임기 4년의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는 4선의 김현택 의원(국민의힘)이 선출됐으며 부의장 선거에는 재선의 이상기 의원(국민의힘)이 선출되어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전반기의회를 이끌게 됐다. 신임 의장에 당선된 김현택 의장은“16년간의 의원생활만에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표해주신 의원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2년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민주주의 터전을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시민들에게 각오를 전하며 당선 인사를 마무리했다. 새로 출범하는 9대 시의회는 8대 시의회보다 3명의 의원이 늘어난 총 21명이며, 7명의 재선의원과 14명의 초선의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의장, 부의장과 함께 전반기의회를 이끌어갈 각 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7월 2일 오후 선출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청소년 복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가정폭력 등으로 생존형 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서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가출 사유 중 1위는 부모님 (61.0%)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2019년에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청소년쉼터 모두 폭력 및 학대 등으로 생존형 가출을 선택한 경우가 1위 (각각 33.0%, 36.4%, 40.1%)에 달했다. 이에"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 여성가족

 [와이뉴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깜깜이·로또 선거, 과열경쟁, 고비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이다.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사실상 기권’의 의미로 무표효를 던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른바 ‘교육대통령’으로

 [와이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프레스 금형 분야 전문가 박현 대표(태경(주)) 등 3명을 올해 4~6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7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2년 6월 기준 184명 선정)하고 있으며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이 대상이다. 4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태경(주) 박현 대표는 금형 기술 분야 전문가로,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에서 꼭 필요한 프레스용 금형 제조 기술을 익히고 모든 프레스에 사용되는 금형 틀을 제작, 나아가 품질보증을 위한 금형 시험작업까지 기술력을 갖춘 실력자다. 박 대표는 고등학교 실습과정에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굵기의 철사로 쇠를 잘라 제품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고 ‘금형 제작이 곧 나의 길’이라는 생각에 진로를 정했다. 금형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임을

 [와이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년 7월 1일 14:00,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베어베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고용유지 및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베어베터는 ’12년 발달장애인 5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인쇄, 제과, 커피, 화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장애인 약 240명을 고용하며 연매출 100여억원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베어베터가 사업관리 등을 책임지고, 한국투자증권 등 11개 사업체가 투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브라보비버 대구’를 설립하여 지역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최 차관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우리 사회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부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안정적 고용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22년도 장애인 고용 예산을 편성했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지원 물량도 확대('21년 : 90 → '22년 : 120개소)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2012년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및 측지분야에서 한국-베트남 사이의 기술․인적자원 교류와 아세안 지역 우리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과 하노이국립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VNU)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지리정보원은 6월 28일 16시(현지시간 14시) 하노이 국립대학교(NGAC AN BANG 부총장)와 공간정보 분야 국제교류 현황,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공간정보 분야 인력양성·교육 협조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협약체결을 기념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하노이국립대 교수 및 재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도 진행했다. 이어서, 7월 1일 12시(현지시간 10시)국토지리정보원과 베트남 지리원은 2010년 6월에 체결한 기존의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인 공간정보 교육, 품질관리, 표준화 등 협력분야를 공간정보 전체 분야로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측은

 [와이뉴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7월 1일 오전, 방한 중인 로메오 로드리게즈(Romeo Rodriguez) 엘살바도르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발전, △개발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정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어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우호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2021년 3월 전체 발효된 한-중미 FTA를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 양국 간 교역·투자를 증대해 나가자고 했다. 로드리게즈 장관은 한국은 경제발전에 있어 엘살바도르가 지향하고 있는 모델 국가로, 이번 방한이 수교 60년을 맞아 양국 간 실질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엘살바도르 정부가 추진 중인 로스초로스 교량건설 사업, 아카후틀라 항만 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한국은 1970년대 항구도시 부산과 수도 서울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면

 [와이뉴스] '제26차 한-아세안 대화(ASEAN-ROK Dialogue)'가 7.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고위협의체로서, 양측은 한-아세안 협력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여 차관보는 우리 신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기반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 특히 인태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아세안과 호혜적 협력을 통한 상생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아세안간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역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협력기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내 코로나19 대응 동향을 설명하고,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이 컸던 양측 국민들간 상호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우리 정부는 메콩지역, 해양동남아 등 아세안 내 소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세

 [와이뉴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 방지를 위한 이른바 '자금이전규정(Transfer of Funds Regulation, TFR)'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TFR은 모든 가상화폐 이전 거래에 대해 투명성 요건을 부과하며, 이는 1,000유로 이상의 거래를 공개하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권고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다만, 유럽의회가 요구한 가상화폐 거래소 장외의 전자지갑 소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신원체크 의무와 관련, 타협안은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유럽의회는 해킹 공격 방지 및 고도의 익명성 제공을 위해 고안된 전자지갑의 특성상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소유자 신원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가상화폐 업계는 전자지갑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사물인터넷을 통한 주차료 납부 등 소액 자동결제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해당 규제 도입에 강력 반발했다. 이에 최종 타협안에 따르면, 1천유로 이상의 가상화폐가 소유자가 단독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non-custodial wallet)'에 이전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거래와 관련한 추가적인 신원검증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