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민원, ‘대화 로봇(챗봇)’이 24시간 상담

종자원, 민원 ‘대화 로봇(챗봇)’ 서비스 9월 4일 정식 운영 개시

[와이뉴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산업 지원, 정부 보급종 안내, 신품종 등록 등 민원 사무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안내받을 수 있는 ‘대화 로봇(챗봇)’ 서비스를 9월 4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화 로봇(챗봇)’ 서비스는 전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하여 민원인이 메시지로 질문하면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업무 담당자가 등록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대화형 상담서비스다. ‘대화 로봇(챗봇)’ 서비스는 국립종자원 누리집 하단의 ‘국립종자원 대화 로봇(챗봇)’을 선택하거나, 카카오톡 친구목록 검색창에서 ‘국립종자원 카카오톡 봇’을 검색하면 누구나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화 로봇(챗봇)’은 ❶종자산업지원, ❷종자유통관리, ❸정부보급종, ❹품종보호, ❺종자검정연구, ❻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등 종자원의 주요 업무 6가지를 안내한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대화 로봇(챗봇) 서비스 개시로 24시간 언제든지 민원인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 개선과 오류 수정을 통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여 대국민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호소문

[와이뉴스]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선생님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신 외침을 들으며 그동안 교실에서 아이들을 위해 보여주셨던 선생님들의 열정 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그 상처를 꼭 안고 어떻게 교실을 지켜 오셨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외침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시는 진정성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수많은 교권 침해의 현실과 이를 초래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거기서 나온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9월 2일, 여의도에서 “우리 전국의 교사가 받드는 지고한 사명은 오직 하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안전한 법과 제도 속에서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길러주고자 한다.”라는 수만 명 선생님들의 외침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당국이 앞장서겠습니다.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 주십시오.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소망하는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교실, 모든 교육주체들이 행복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께 교육부와 국민 여러분을 대표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3.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오산시, 2024 대학 입시 박람회 성황... 전략적 계획을 위한 종합 정보 제공

나를 위한 맞춤형 입시정보 한자리에!

[와이뉴스] 오산시가 지난 12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2024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박람회는 오산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입시정보를 제공해 전략적인 입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민선 8기를 맞아 오산시에서 올해 처음 개최한 대규모 입시박람회이다. 박람회 당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 700여 명이 참가했다. 현장은 ▲대학별 입시상담 부스 ▲1:1 맞춤 입시컨설팅 부스 ▲오산시 진로진학센터 ‘드림웨이’상담부스 총 3가지 분야로 구분했다.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입시박람회로 구성한 것이다. 대학별 입시상담 부스에서는 서강대 등 서울‧ 수도권 등에 소재한 27개의 대학이 참여해 각 대학의 입시요강과 학과정보,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제공했다. 1대 1 맞춤형 입시컨설팅에서는 경기도진로진학지원단 입시 전문 지도교사가 총 144명의 개인별 모의고사 성적 및 생활기록부 토대로 정밀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타 시군의 박람회와 달리 오산시는 일회성 상담으로 끝내지 않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오산시 진로진학센터‘드림웨이’와 연계하여 추후 진로 상담까지 제공하기로 해 현장에서 호응이 높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2024학년도 오산 대학입시박람회로 민선 8기 오산시의 교육목표인 ‘오산형 미래인재 양성’의 포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람회에 참여한 수험생은 “오늘 입시설명회에서 얻은 다양한 정보로 대학진학의 장벽과 진로에 대한 막연한 고민을 덜었던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산시는 9월 고 1~2 예비 수험생을 위한 입시설명회와 11월 중학생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통해 진로진학 정보 제공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화성시,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와이뉴스] 화성시가 9월 31일까지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병원이나 펫샵과 같은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현행법 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할 경우 해당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변경 가능하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시는 반려견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동물등록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며, 해당 지원사업 참여병원은 화성시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우 반려가족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하셔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동부 교통환경 개선 시급‥ 백지화는 이해불가"

"현재로써는 기존안에 주민 의견 반영안이 가장 합리적"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현재로써는 기존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경기동부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사업백지화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는 의견을 발표 내내 강조했다. 다음은 김 지사의 입장문 전문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저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입니다. 이후 경기도는 물론 여ˑ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습니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토록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지만,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 그리고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습니다. 건설, 복지 등 500억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책임졌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둘째,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① 2022년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습니다. 이때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ˑ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② 2023년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3년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습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재부가 ‘타당성재조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시ˑ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999년 이후 14건입니다. 그중에 경기도 관내에 있거나, 경기도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3건으로 ‘김포-파주’, ‘양평-이천’, ‘계양-강화’ 구간입니다. 가장 최근에 시·종점을 변경한 ‘계양-강화’ 구간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의 5%를 변경했을 뿐입니다. 세 건 모두 일부 구간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었습니다. 물론 ‘타당성재조사’ 대상 여부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입니다. 시ˑ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빠르고 원칙 있는 추진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모두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가 있었던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멀쩡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을, 단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국민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결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르포] 장성광업소를 가다

[와이뉴스] 앞선 25일 오후 강원도 태백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방문 르포 기사입니다. ■ 프롤로그 일순 찬바람이 홱 끼쳤다. 순간 든 생각은 ‘많이 외로웠겠다’였다. 이 갱구를 거쳐 작업을 하러 가면서 수많은 채탄부(採炭夫)가 겪었을 소회들. 장성 갱구 입구 앞에서조차 그 서늘한 기운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어둠. 광업소 내부 갱구 안의 어둠은 도시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물론 케이지 외양의 엘리베이터까지는 띄엄띄엄 조명이 설치돼 있었으나 그것마저도 인조 건물에의 것과는 조도(照度) 자체가 달랐다. 인공의 것이 철저히 배제된 자연 그대로의 암흑 그 자체였다. 갱 입구 우측에는 아치형 철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는 갱도를 확장할 때 사용하는 구조물이라고 보면 된다. 이 구조물 한 세트가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그 하나의 무게는 60kg 정도이며 광부 혼자서 이 무게를 들어 올려 이동하고, 보통 2-3개를 하루에 설치한다고 한다. 구조물이 작은 것은 미터 기준 가로 세로 2.8*2.1이고 큰 것은 3.9*2.6 크기이다. 갱(坑)은 광물을 파내기 위해 땅 속을 파 들어간 굴이며 갱구(坑口)라 함은 갱도의 입구를 뜻한다. 갱구에서 승강기까지는 약 500미터다. 장비와 캐낸 광물을 나르는 기관차 레일이 두어 개 겹쳐져 있고, 한 번 돌았다(방향을 틀었다)는 노동조합 대의원의 설명으로 봐서 직선은 아닌 듯했다. 갱도는 대체로 평평했고 잘 닦인 시골길 같았다. 중간중간 작은 돌들이 튀어나와 있고 레일이 교차하는 지점과 그 교차를 위한 설치물들이 바닥에 있었다. 레일 안(두 개의 철로 사이)은 평평했으나 양 레일 밖은 약간 경사졌는데, 기찻길을 연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레일이 옆의 땅보다 약간 위에 있는 형태.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는데 이 역시 간헐적이었다. 마치 수백만 년 전에 생성된 동굴에 들어온 듯한, 문명의 세계를 떠나 천연 그대로의 자연과 마주 선 듯한 일면 신비로우면서도 약간의 생경함이 있었다. 노조 대의원은 갱구에 들어서기 전 광부의 안전모 전면에 배치된 소형 전등을 건넸다. 각기 하나를 들고 갱구에 들어섰지만, 대의원은 객(客)을 위해 옆으로 비췄고 객 또한 대의원의 길 앞이 우려돼 반대 옆으로 비췄기 때문에 두 불빛은 교차해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한 200미터 온 것 같았는데 거의 다 왔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공차라고 하는 재료 운반용 도구가 연이어 있었는데 윗면이 열린 상자 같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이다. 그 통 하나에만 3톤의 무연탄을 실을 수 있다고 한다. 엘리베이터는 3단으로 이뤄졌는데 각 층에 정원에 맞게 사람을 태우고 지하로 내려간다. 장성광업소는 해발 고지 600미터대이고 거기에서 해수면 밑으로 75미터 간격으로 150미터, 225미터, 최대 300미터까지 내려간다. 최장 900미터가량 내려가는데 광부들이 겪는 기압 차가 발생하는 이유다. 장성광업소는 지하로 내려가며 석탄을 캐기 때문에 깊이가 더해질수록 비교적 최근에 개발한 갱도라고 한다. 해수면 아래 75미터에서의 생산은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광전문가에 의하면 과거 석탄을 채굴한 땅속은 곳곳에 물웅덩이가 형성돼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고. 엘리베이터는 초속 6.8미터, 약 2분이면 900미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한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전에 예비종 같은 것이 울리는데 금속 종소리 결이고, 예전 학교에서 치던 종소리 크기의 20배가량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듯하다. 3번 치면 내려간다는 신호, 2번은 올라온다는 신호다. 이 소리는 각 지하 입구에서 들린다고 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광부들은 당일의 작업장까지 2-4km를 이동하는데 이 때에는 갱내에서 운영하는 기관차인 인차를 타고 간다. 종합하면, 작업장에 도착하기 위해 광업소 내에서만 최장 5.4km를 이동(500→, 900↓, 4km→)해야 하는 것이다. 시간은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 다시 갱구. 갱구로 들어가는 광부들은 가방을 하나씩 메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작업복이 들어 있다고 했다. 지하 갱내의 온도는 섭씨 32-33도로 작업 후에는 옷 전체가 땀으로 젖기 때문에 환복을 하고 지상의 갱구로 올라온다. 갱구에서 나오면 장화를 간단히 세척할 수 있는 물 호스가 있고, 목욕실, 탈의실, 세탁실 등이 있는데 별도의 작업자가 세탁을 해서 각각의 옷장 아래에 설치된 작은 입구로 넣어주면 옷장 소지자가 위에서 열어 꺼내 입는다고 한다. ■ 탄광 산업의 ‘시조새’ 장성광업소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장성광업소는 가히 탄광 산업의 시조새 격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 따르면 태백시에서 가장 먼저 석탄이 발견된 곳은 장성동의 ‘거무내미’로 장성광업소 인근 지역이다. 1936년 4월 삼척개발주식회사 삼척탄광 장성갱으로 개광해 1950년 11월 대한석탄공사 산하 장성광업소로 운영된다. 장성광업소는 국내 유일 수갱(수직갱도)이 두 곳 존재할 정도로 규모가 크며 제1수갱은 1969년, 제2수갱은 1985년 준공됐다. 장성광업소는 1979년 개광 이래 최대 생산량 228만 톤을 생산했으며 2000년 기준 석탄매장량은 1억 7592만 톤으로 전국의 12.1% 점유율을 지닌다. 이 중 가채매장량은 3205만 톤으로 전국 8.8%이며 생산규모는 2000년 기준 72만 3000톤으로 전국 17.4% 점유율이다. 평균 탄폭은 4.1미터, 탄층은 14km에 이른다. ■ 사양길의 탄광산업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탄광은 대한석탄공사 산하 태백 장성, 삼척 도계, 전남 화순 세 개와 민영 탄광인 경동상덕 광업소 총 네 곳뿐이다. 태백에서 1989년 한 해 15개의 탄광이 문을 닫았다. 이는 당시 태백지역 46개 탄광의 33%에 해당한다. 국내 전체 탄광 근로자 수 또한 1988년 6만 2259명에서 2020년 2219명으로 줄었다. 2016년 3/4분기 대한석탄공사 임직원 수는 1399명이었는 데 반해 2021년 12말 기준 직원 수는 738명이다. 정부는 1987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펴낸다. 이는 가정용 연료가 연탄에서 석유로 빠르게 대체되며 나온 대응이다. 자세히는 1988-2005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석탄산업 구조조정 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대한석탄공사도 소비 감소에 따른 생산량과 인력 감산 감원을 매년 시행했다. 2018년 석탄공사의 연간 생산량은 1988년 대비 87.5%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직원 수도 줄었다.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에 따르면 2016년도에 석탄 수요는 150만 톤이었는 데 반해 2020년에는 91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공급도 동 기간 177만 톤에서 102만 톤으로 줄었다. 반면 재고는 동 기간 125만 톤에서 184만 톤을 기록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2016.6.)에 따른 단계적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과 인력 규모 축소를 지속해 추진했다. 그럼에도 판매부진과 생산원가 증가로 경영악화는 지속됐다. 연탄 수요 감소로 석탄판매량은 2016년 74만 톤이었는 데 반해 2020년에는 18만 톤으로 줄었다. 반면에, 생산규모 감축에 따른 고정비 증가, 갱도 깊이 심화 등으로 생산원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 12.5만 원이었던 톤당 생산원가는 2020년 35.6만 원이다. 이는 수입 석탄의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톤당 101.9달러(2017년 기준)에 비하면 세 배가량 많은 수치다. 대한석탄공사의 적자 폭도 지속 확대되었다. 2020년 말 기준 누적부채는 2.1조 원 수준이며 연도별로는 2016년 1조 6462억 원, 2017년 1조 7577억 원, 2018년 1조 8207억 원, 2019년 1조 9813억 원, 2020년 2조 1058억 원이다. 위 자료에서 연탄용 석탄수요는 향후 지속 감소를 전망했다. 2021년 이후 총 수요는 예측방식별로 247만-333만 톤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래 예상하지 못한 연탄 수요 변화, 에너지 안보 등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비축 규모인 100만 톤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석탄공사는 2021년 40만 톤을 생산했고 2022년에는 33만 톤을 예상한다고 전했으며, 노조의 ‘탄광 유지 기간 3년 설’은 여기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 대안, 우려, 의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이르면 2024년 폐광된다고 알려진 상태다. 정부는 국영 탄광을 단계적으로 폐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강원도 내의 탄광 전면 폐광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규모가 큰 장성광업소 폐광은 태백시 자체적으로만 지역내 총생산(GRDP)의 25% 감소라는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팽배하다. 태백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사전분석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광업소 폐광 시 지역경제 피해(매출 감소) 규모는 2359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6년 태백시 GRDP 9725억 원의 2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어 전략자원의 포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근본 대안도 요구되고 있다. 석탄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강원도 내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폐광지역 4개 시군 인구는 1989년 41만 456명에서 2012년 기준 17만 9996명으로 56.1%(23만460명)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백 장성광업소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관련 연구용역도 이미 마쳐 수만 명의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왔다고. 여기에는 탄광 근로자를 비롯한 노사정 합의가 사업 추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 방안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2021년 6-11월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검토 결과 삼척과 전남 화순 등 전국 주요 폐광지 가운데 태백 장성광업소가 가장 적합한 입지로 드러났다고. 데이터센터 입지는 많은 수의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발열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곳이 유리한데 장성광업소는 고지대라 냉각 비용이 적게 들고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갱도 3km에 조성될 데이터센터 상주 인력과 데이터 가공 처리 인력 등 3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이를 위해 장성광업소가 폐광을 해야 하며 이 전에 노사정이 폐광에 합의해야 한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7개 폐광지역 지자체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2021-2025)과 탄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공개했다. 석탄산업 장기계획은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속적인 석탄과 연탄 수요 감소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탄과 연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국내산 석탄의 발전용 배정량을 연간 40만 톤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도 세웠는데, 광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기반이 열악한 강원도 4개 시군은 산림·관광·여가 중심의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그 외 시군은 미래에너지·의약 등 신산업 중심의 산업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백시 산림중심관광·자원, 삼척시 청정에너지와 청년, 정선군 관광·여가, 영원군 첨단소재 및 드론, 문경시 물류 및 관광, 보령시 미래에너지와 모빌리티, 화순군 식품·의약으로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후생복리 중심의 소규모 사업과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투 트랙 사업구조로 방향을 정했다고. 위 대안들을 보면, 관광에 관한 내용이 여럿 분포하는데 강원 남부 최대 폐광 도시 태백의 경우 폐경석(광미 더미-광물을 선별하고 남은 찌꺼기)가 거의 산을 이루는 곳이 곳곳에 있다. 이 부근의 하천에서는 중금속 성분 중 알루미늄에 의해 하천이 백색으로 변하는 백화현상과 철에 의해 붉은색으로 변하는 적화현상이 눈에 띈다. 이러한 환경의 하천에서는 침전물이 아가미에 붙어 물고기가 서식하지 못하고 식물은 물론 사람에까지 중금속이 연달아 쌓이게 된다. 또 태백은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와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이 자리잡고 있다. 폐광산 45개 가운데 환경적 조치 후 문을 닫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또한 지역이미지 훼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한국광해관리공단 2016 광해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약 362개 광산이 존재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폐광했다고 하면 위와 같은 악영향에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석탄 수입량이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의하면 2017년 11월까지 한국의 석탄 수입량이 2016년의 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1-11월까지 누계 석탄 수입량은 1억 3588만 5천 톤을 기록해 2016년 전체 수입량 1억 3446만 1천 톤을 넘어섰는데 비율로 따져 2016년 수입량의 101.1%를 마크했다는 분석이다. 석탄 종류별로 보면 무연탄 636만 4천 톤(2016년의 67.5%), 원료탄 2959만 5천 톤(92.5%), 연료탄 9091만 3천 톤(105.1%), 기타 석탄 901만 3천 톤(137.2%)이다. 평균 수입 단가는 CIF 톤당 101.88불로 2016년 68.62불보다 48.5% 상승했다(Tex Report 12.18). 무연탄 주요 수입 대상국은 2018년 기준 러시아 연방(51%), 호주(30%), 중국(12%), 베트남(6%), 페루(1%) 순으로 전해진다. 앞서 언급했듯 톤당 생산원가가 2020년 35.6만 원인 것에 비해 수입 단가 101달러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경제 원리상 수입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문제는 2016년 대비 2017년 CIF 톤당 상승률이다. 무려 48.5%에 이르는 상승률이 향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지 의문과 우려가 남는다. 또한 (사)에너지산업진흥원이 연구를 수행한 2017년 12월 ‘석탄비축사업 사전 타당성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구에서는 적정저탄량 산정을, 효용 극대화모형을 이용한 이론적 산정 결과와 국내 무연탄 총수급을 감안해 산정한 결과 비슷한 수준의 적정 비축량(187만 톤)을 제시하고 있어 2017년 보고서 발행 당시 89만 톤의 정부 비축에서 추가로 연간 10만 톤씩 10년 간 100만 톤을 추가 비축시도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비축이 2000년 811만 톤까지 증가하였다가, 2003년 이후 축소돼 2005년 694만 톤, 2010년 131만 톤, 2015년 89.9만 톤으로 감축했고 2017년 현재 89만 톤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급전망(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정부 비축 수준을 189만 톤으로 설정하고 연간 10만톤 씩 총 100만 톤 추가 비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27년까지의 수급전망을 분석해본 결과 참조한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저소득층에 수급하는 연탄량의 적정가격 확보와 연탄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을 위한 대비, 무연탄 최고가격제 단계적 폐지 등도 필요하다고 적시한다. 아울러 선진국 사례도 제시하는데 독일의 경우 1962년 석탄광업합리화촉진법에 의해 폐광을 추진하다가 1969년에 RAG(Ruhrkohle Aktiengesellschaft)를 설립해 합리화를 추진했으며 1980년대 초반부터 주정부, 업계, 노조가 참여하는 원탁회의에서 석탄의 수급전망에 따라 회사별로 적정 생산규모를 정하고 정부가 그것을 지원했다고 한다. 일본은 영국, 독일과 달리 정부가 직접 석탄산업 합리화를 주도했다. 1955년에 석탄광업합리화 임시조치법을 공포한 후에 비능률탄광을 매입·폐광하는 기관인 석탄광업정비사업단과 석탄산업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석탄산업심의회를 설치했다고. 한국의 석탄산업 합리화 추진체계는 정부가 직접 나선 일본의 사례와 비슷하며 특히 한국의 석탄산업은 정부의 가격통제 및 육성·지원정책 하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정부와 사업주·근로자 모두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정부의 책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고 사업주는 정부의 저탄가정책과 이익투자 제한으로 과거 호황기에도 경제적 기회를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했으며, 영세한 탄광이 증가하게 된 것은 정부가 조광권을 인정하고 생산을 지원해 나타난 결과였다는 것이다. 정부가 1980년대 말에 주도적으로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는 것은 석탄산업이 가진 이런 특수한 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연구는 밝히고 있으며 이어 한국도 주요 선진국의 석탄산업 정리 방식을 벤치마킹해 정부 업계 노조가 참여하는 원탁회의에서 석탄의 수급전망에 따라 적정 생산 규모를 정하고 그에 필요한 방식을 논의해 가는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와 위 무연탄 수입량과 CIF 톤당 가격 인상률로 볼 때, 일단 정부의 석탄 비축량 100만 톤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의문점과 거의 우리나라 유일의 지하자원인 무연탄 자립도에 향후 영향은 없을지 하는 우려가 함께 든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12월 위 자료 국내석탄 수급실적에는 수입 석탄이 2016년 4만 톤, 2017년 5만 톤, 2018년 3만 톤으로 기재돼 있고 그 이후는 ‘0’을 기록한다. 수치 대조 및 확인을 위해 해당 부서에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이날 담당자는 다른 업무로 ‘분주해’ 연결이 닿지 않았다. 아울러 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서도 한계를 지적하고는 있다. 대체산업 육성 등을 통한 가시적인 폐광지역진흥성과 창출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고 밝히며 폐광기금 중 대체산업 육성사업 비중은 전체의 25.8%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또 ㈜강원랜드 자회사 등 대체산업 투자법인들도 실적부진에 따라 상당수가 청산 또는 민간에 매각했다고. 상황이 이쯤 되자 정치인들도 나섰다. 이광재 국회의원(강원 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은 전국 광산노동자 총파업 긴급 중재에 나서면서 장성광업소 현장을 방문하고 현안을 청취하며 간담회를 앞선 23일 가졌다고 전해지며 “산업역군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등 정부가 통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28일 정부 세종청사 강원도 세종사무소에서 정부관계자들과 폐광대비책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에서 연결이 안 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이날 위 협의에 동원됐다고 같은 부서 관계자는 전했다. ■ 그들은 ‘막장인생’이 아니었다 장성광업소 채탄부(採炭夫) 홍성현 씨는 인터뷰 말미에 사람들이 쉽게 ‘막장 인생’이라고 표현한다고 전했다. 실상 그는 30년간 한 직장에서 근속하며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긍지와 보람으로 버텨 왔다. 한국문화연구원에 따르면 광부(鑛夫)를 비유한 다양한 사회적 신분을 제시했는데, 광부는 ‘막장인생, 따라지 인생, 지옥 1번지의 삶, 인간두더지, 검은 쥐, 지옥 가장 가까운 곳에서 노동하는 사람, 노동의 전쟁터에서 최후까지 싸우는 병사, 개미, 두더지, 세상의 개, 돈의 노예,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외인부대, 신의 마지막 사람들, 노비의 아들, 산업폐기물’ 등으로 불렸다. 이는 결코 옳은 표현이라 할 수 없다. 탄광노동자에게 막장이란 노동현장이자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장성광업소는 또 예전 파독광부들의 사전 교육장이기도 했다. 자체적으로 두 곳의 교육장과 훈련장을 운영했으며 이곳에서는 갱 내 투입 전에, 외부에서 갱내 작업을 익히고 투입될 수 있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파독광부란 1963-1980년까지 실업문제 해소와 외화획득을 위해 한국정부에서 독일(서독)에 파견한 7,900여 명의 광부를 일컫는다. 여기의 배경은 1960년대에 열악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정희 군사정권이 추진한 경공업 위주의 수출지향정책은 농촌 붕괴현상을 초래했고 그 결과 막대한 실업과 외화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이 대책으로 한국정부는 광부와 간호사와 같은 노동력의 해외송출을 추진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 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노동력 부족사태를 겪게 됐다. 그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63년 파독광부 500명 모집에 4만 6,000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당시 한국의 실업난은 심각한 상태였다. 3년 계약의 파독광부들에게는 매월 600마르크(160달러)의 높은 수입이 보장됐기에 많은 한국인이 독일로 가기를 희망했다. 높은 임금으로 대학을 나온 지원자들도 상당수였고 선발 심사전형에 합격하기 위해 일부러 손에 연탄가루를 묻히기도 했으며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소위 인맥 있는 사람들이 유리했다고도 전해진다. 1997년에도 대졸 신입사원 공채가 대한석탄공사에서 있었다. 대한석탄공사 연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시에도 대한석탄공사 구호대는 사고 당일 구호대를 투입해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다. 해당 사고는 위 백화점 건물이 무너지면서 1445명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으며 인근 삼풍아파트, 서울고등법원, 우면로 등으로 파편이 튀어 주변을 지나던 행인 중에 부상자가 속출해 수많은 재산상, 인명상 손해를 끼친 것을 말한다. 채탄이나 굴진 작업 현장의 막장은 공간적 의미에서 암석이 막혀있으며, 붕락 같은 위험한 사고가 상존하는 죽음의 막장이다. 채탄부들은 이곳에서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고 막힌 벽을 하루 20여 번의 다이너마이트 폭약으로 뚫었으며 60kg에 이르는 장비를 손수 들고 날라 길을 만들어냈다. 이래도 이들이 ‘막장 인생’일까. 아니, 이들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온 역군이었으며 개척자였다. ■ 에필로그 갱구에서의 바람은 차가웠다. 엘리베이터까지 500미터가량 걷는 중에도 이런 차가운 바람은 때때로 불어와 얼굴을 스쳤다. 대한석탄공사 연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11월 16일 생산 2교대를 시행했다. 이전에는 밤 근무도 있었다고 노조 대의원은 말했다. 졸다가 다치기도 많이 했다고. 연표에 의하면 1991년 11월 8일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만큼 노동 강도가 세다는 뜻 아니겠는가. 2016년 6월 구조조정 이후 신규채용이 없지만, 기존에는 수습 기간이 3개월이었다. 어떤 이는 하루만에 뛰쳐 나갔고 어떤 이는 한 달을 채 못 견디고 뛰쳐 나갔다. 그렇게 석 달을 견뎌 정식 직원이 될 수 있었다. 대한석탄공사 소속 광부(鑛夫)의 경우 정년이 만 60세로 2021년 1961년생이 정년 퇴임했고 2022년 올해에는 1962년생이 퇴직한다. 신규채용은 2015년 이후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전한다. 평균 20-30년 근속자들이라고. 이것은 단순히 퇴직자가 발생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일하던 사람은 계속 나가고 새로운 사람은 들어오지 않고 일은 그대로이고 매스컴에서는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연일 보도하고. 수년째 그러한 현장 분위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기분이 들었을까. 2021년 10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기준 연속 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이 바로 장성광업소였다. 2011-2021년 6월까지 3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도계광업소에서는 213명 주식회사동원 사북광업소에서는 207명이 발생했다. 연표에도 사고 기록이 남아 있다. 1994년 10월 6일 장성 가스사고 발생, 1997년 10월 21일 장성 가스사고 발생. 밤, 가족들이 잠든 혹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시각, 또는 가족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광부들은 땀에 흠뻑 젖을 작업복을 챙겨서 이 갱구를 통해 현장으로 향했겠지. 가족들은, 이러한 사업장으로 향한 남편을 혹은 아버지를 또는 아들을 기다리며 안전을 간절히 빌고 따뜻한 밥을 준비하지는 않았을까. 언제 다칠지, 죽을지 모르는 사업장으로 그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향했고 난청, 진폐증, 연골 마모 등의 질환을 얻기도 했다. 그렇게 땅 밑 깊은 곳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만들어가며 수십 년을 버텨 왔다. 그들은 이제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될까.

명품 시계의 배신? 구매 일주일 만에 ‘검은 이물질’ “교환도 안 돼”

시계 전문가들 “새 제품으로 보기 어려워” 판매업체 측 “한국소비자원 결과 따를 것” 소비자 “대법원 전자소송 제기한 상태”

[와이뉴스] 서울 모 백화점 내 명품 시계 및 주얼리 수입 판매 업체에서 구입한 고가의 명품 시계에서, 구매 일주일 만에 검은 이물질이 나왔으나 해당 업체는 “AS로 처리 가능하다”고 대응해 마찰이 일고 있다. 복수의 시계 전문가들은 “해당 시계는 새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소비자 A씨는 “환불이 아닌 (제품) 교환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했다”며 현재 전자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생일을 맞아 동생에게 시계를 선물 받았다. 카드 할부로 구입한 고가의 명품 시계는 구입 3-4일 만에 메탈 밴드에서 검은 이물질이 묻어났고 물로는 잘 닦이지도 않았다. A씨는 구입한 매장에 전화를 걸어 문의 후 방문했다. 매장 측에서는 시계를 닦아 보고 이물질을 확인했으나 본사 AS센터에서는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다. “업체 측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기관’으로 A씨에게 한국소비자원을 권했고 소비자원은 ‘중재권고에 그쳤다’”고 한다. 위 수입 판매업체 관계자는 “고객이 8월경 구매하고 일주일 정도 착용 후 (검은) 이물질과 쇠냄새로 컴플레인 제기하며 교환요청을 했었다. 매장에서 AS 접수할 때 메탈 밴드 안쪽을 닦았는데 그 때는 검은 이물질이 좀 나왔었다. 본사 AS센터에서는 닦을 때 이물질이 아예 나오지 않았다. 쇠냄새는 개인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어서) 저희 AS 기사들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해달라며 물었으나 ‘쇠냄새는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고객은 교환요청을 했으나 AS로 처리를 말씀드렸다. 고객은 교환 요청을 한 상태여서 소비자원에 의뢰해 주시면 그쪽 판단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다. 보호원이 소명 요청을 했고 ‘이물질 부분은 AS처리하겠다’고 소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메탈 밴드의 경우에는 착용 기간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손을 닦거나 했을 때 (이물질이)나올 수는 있다. 현재까지 이물질 관련해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이 없다. 만약 시계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점검을 하고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교환이나 원하는 조치를 해드린다. 이물질 관련 부분은 고객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 AS쪽으로 안내를 해드린 것”이라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이물질 성분분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물질 관련 AS는 해드릴 수 있으며 충분히 AS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물질은 (시계)외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원에도 의뢰를 한 상태며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교환을) 안 해드릴 이유가 없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관을 고객에게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다. 소비자원에서 교환조치 결론이 나왔을 때 안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 현재까지는 AS 쪽으로 고객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기존 착용하던 시계인 것 같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며 “현재 시스템적으로 이상이 있다면 본사 부품을 보내는 상황이다. 본사 반품으로 진행이 되는데 누가 착용했던 것을 고객에게 판매할 이유가 없다. 큰일 나는 일이다. 어떻게 백화점에서 판매하는데 착용했던 시계를 판매하겠나. 상품 관리적인 측면에서 엄청 큰일이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려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소비자원에 의뢰를 안내 해드렸고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시계 전문가는 “시계에 하자 있는 것”이라며 “누가 차던 것을 새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약품 처리를 했는데 그 약품이 마디(사이)에 낀 것으로 보인다. (고가의 시계가) 산 지 일주일 만에 그런다는 건 시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통 몇 년 차야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또 한 시계 전문가는 “새것 같지는 않다”며 “시커멓게 나온 것이 계속 착용을 하면서 안에 핀 같은 것들이 마모되면서 나온 미세한 쇳가루(분진)로 보인다. 그 정도 나온 걸 보면 1-2년 찬 건 아닐 것”이라고 판정했다. 이어 “스크래치 부분도 (시곗줄을) 잠그면서 닿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접수되면 관련 전문가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모조품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 A씨는 “동생이 생일 선물로 준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난감하다”며 “명품 브랜드라 믿고 산 거였는데 진품이 이러니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200만원 가까이 주고 산) 시계가 그런 정도면 거의 사기 아니냐”며 “20만 원짜리도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선물을) 준 사람에게 신뢰도 떨어질 것 같다.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법상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물건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때 제조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제조 과정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이는 제조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