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EU는 브렉시트 및 코로나19로 취약해진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달러화 의존도를 완화하고 유로 국제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19일 유로 국제화에 관한 통신문(communication)을 발표, 달러화 의존도를 완화하고, 유로화의 국제결제 통화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유로 국제화를 통해 EU의 금융시장 인프라 및 경제제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미국 등 제3국의 경제제재 역외적용에 대한 EU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2018년 이란 핵협정 관련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재개 당시 유로 국제화가 이슈화된 바 있으며, 브렉시트 및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로 국제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집행위는 유로 국제화 방안으로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동맹 완성을 포함한 15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들은 국제 상품·에너지 교역상 대금결제통화 및 대외투자 통화로 유로화 사용을 확대, 국제통화로서 유로화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에너지 및 원자재 등의 유로 표시 파생상품 개발,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거래소 설치 및 유로화 표시 벤치마크 도입 등이 주목된다. 한편, 집행위의 유로 국제화 추진…
[와이뉴스] EU는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인 광고사업과 관련, 개인정보 취급 및 광고 비즈니스 관행에 관한 2건의 경쟁법 위반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는 구글의 ①개인정보 접근, 수집, 가공 및 비즈니스 활용 및 ②광고사업과 관련된 구글의 비즈니스 관행 등 2건의 경쟁법 위반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 관행 관련 조사는 온라인 광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광고주, 발행인, 중개인 및 경쟁업체와 관계상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내용이다. 광고사업은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으로, EU가 공식조사 후 경쟁법 위반으로 판정하면 구글의 EU 역내 비즈니스 방식에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영국과 미국도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및 광고사업 관행에 대해 조사 중이며, EU의 이번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도 유사한 내용이다. 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 검토 후 공식조사 착수를 결정할 예정이며, 공식조사로 혐의가 확정되면 구글 연간 글로벌 매출의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별건으로 진행될 2건의 조사결과 각각의 경쟁법 위반혐의가 확정되면, 구글의 연간 글로벌 매출의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2회 부
[와이뉴스] 베트남 CIC(중앙은행 신용정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의 신용 정보 등록 비율은 2015년 41.8%에서 2020년59.6%로 증가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및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2020년 베트남의 신용 정보 등록 인구는 2019년 대비 290만 명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가 신용 정보 데이터에 포함된 전체 등록 인구는 4560만 명이며, 이는 기존 정부 목표보다 30% 높은 수치다. CIC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신용 정보 등록 확대 이외에도 신용 정보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신용기관들은 운영비를 절감하고 금리를 인하해 소비자들의 대출 접근성을 높였다. CIC는 2021년에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제공 및 고객 지원을 위한 신기술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이러한 신용 정보 등록 확대는 반드시 사이버 보안 및 신용 정보 안전성 강화와 함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http://www.viethantimes.
[와이뉴스] 외교부는 1.19일 오후 ｢미국 신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방향｣ 회의를 개최하였다. 강경화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그간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굳건히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새로이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긴밀한 한미 공조를 지속하면서, 한미동맹의 협력 지평을 확대하여 보건･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및 국립외교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국 新 행정부의 대내외정책 전망과 한미관계의 지속적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정부･민간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 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를 계속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와이뉴스] 하이난성 상무청에 따르면 2020년 하이난성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액은 5.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5배 증가하였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사업체는 총 195개사로 이중에는 티몰국제(天猫国际), 카오라해외직구(考拉海购), 줘즈(卓志)그룹, 양충(洋葱)그룹, 루띠강(陆地港)그룹 등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하이난성 상무청 관계자는 향후 하이커우(海⼝, 산야(三亚), 양푸(洋浦)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방법을 연구하고, 차별화 발전을 시도하며,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방식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속화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난성의 경우, 2018년 7월 하이커우(海⼝)가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립을 비준 받고, 지난해 초에 하이난섬 전체가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4월 산야 등 지역이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립을 비준 받았으며, 2020년 6월 '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이 공표되면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이 본격화되었다. [출처 : 하이난일보 https://baijiahao.baidu.com/s?
[와이뉴스] 스페인이 2019년 도입한 디지털세 및 금융거래세법이 16일 발효한 가운데, 정부는 3~4월경부터 실제 징수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확정한 디지털세 및 금융거래세법이 지난 16일 발효한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3~4월부터 징수를 개시, 약 10억 유로의 추가세수를 코로나19 영향이 극심한 관광 및 서비스업 지원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이 스페인과 유사한 디지털세 및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궁극적으로 EU 또는 OECD 차원의 국제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디지털세 및 금융거래세를 통한 추가세수가 관광업 등 지원에 크게 부족하며, 오히려 스페인에 대한 투자매력을 약화할 것이라며 비판적 의견도 제기되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와이뉴스] 영국기업의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록 가운데 약 20%가 EU 기업에의 이전 기한을 경과, 3월말 이후 등록 취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영국은 EU 탈퇴와 함께 유럽의 REACH 제도에서 탈퇴, 독자적인 화학물질 등록 및 모니터링 제도를 새로이 구축 시행중이다. 브렉시트를 앞두고 REACH에 등록한 2,140개 영국기업 가운데 약 80%가 EU 기업으로의 REACH 등록 이전에 착수 또는 완료했으나, 20%는 기한을 경과했다. REACH 등록은 3월 말일까지 EU 기업에 이전되어야 하며, 미완료시 해당 REACH 등록이 취소되고, 등록 취소된 화학물질의 EU 역내 판매가 금지된다. 취소가 예상되는 REACH 등록은 1,830개 화학물질에 대한 약 2,900건으로, 전체 REACH 등록건수 대비 약 3%에 해당된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와이뉴스] 프랑스는 식품산업을 보호대상 전략사업으로 간주, 자국 최대 유통업체 까르푸에 대한 캐나다 유통업체의 인수합병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캐나다 유통업체 '알리멘타시옹 쿠쉬타르(Alimentation Couche-Tard)‘의 까르푸 인수합병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필요시 인수합병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략산업 리쇼어링 등 주요 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는 가운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품 유통업의 인수합병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2005년 외국인 투자심사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후 2019년 식품유통업을 적대적 인수합병에서 보호할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정부는 필요시 해당 규정을 적용, 까르푸에 대한 인수합병을 거부할 방침이며, 이는 식품유통업에 대한 최초의 인수합병 거부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식품업계는 이번 조치가 보호주의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반면, 노동계는 인수합병에 따른 대량실업을 우려, 인수합병 거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와이뉴스] 2020년 충칭시는 집중적으로 집적회로, 뉴디스플레이, 스마트 단말기 등을 발전시켜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충칭시 경제정보위원회(重庆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에 따르면 2020년 집적회로 및 뉴디스플레이 산업은 수직계열화를 완성하였으며 현재 만국 반도체(万国半导体), 화룬마이크로 전자(华润微电子)는 충칭 마이크로 전자센터와 공동 8인치 및 12인치 Silicon light integration 장치를 개발하였다. 또한 충칭시는 후이커(惠科), 징둥방(京东方), 캉닝(康宁) 등 디스플레이 업체를 유치하며 광학소재, LED 등 디스플레이 생산을 통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였다. 충칭시의 반도체 산업은 타 산업보다 빠르게 발전하며 생산 부품은 스마트단말기 2억대, 노트북 6,000만대, 가전제품 3,000만대, 자동차 200만대에 사용되었다. [출처 : 중국신문망 中国新聞網(http://www.chinanews.com/cj/2021/01-13/9386365.shtml]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와이뉴스] 중국정보통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중국내 휴대폰 출하량은 총 3억 800만 대로 신규 출시한 모델은 462종으로 각각 전년 대비 20.8%, 1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9,600만 대, 신규 모델은 363종으로 각각 전체의 96%, 78.6%를 차지하였으며, 5G폰 출하량은 1억 6,300만 대, 신규 모델은 218종으로 각각 전체의 52.9%, 4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본토 브랜드 휴대폰 출하량은 2억 7,000만 대로 전체 휴대폰 출하량의 87.5%에 달했다. [출처: 중국정보통신연구원 http://www.caict.ac.cn/kxyj/qwfb/qwsj/202101/P020210111516579518562.pdf]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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