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임창열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년세대 주거지원 정책」 토론회가 24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 세 번째 토론회로 청년세대 주거지원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경기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선주 경기대학교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경기도 청년 주거실태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청년 주거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청년 주거정책의 성공사례 시사점을 토대로 경기도 청년 주거정책의 방향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장성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구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자문위원은 주거정책 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확대와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거 물량 확보 등의 개선점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세대의 환경변화를 설명하며 청년의 특성과 경기도 내 시
[와이뉴스] 민주연구원(노웅래 원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가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는 비대면 화상회의와 민주연구원 공식유튜브 채널인 ‘민주ON’과 ‘이재정TV’에서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외교 전략'을 주제로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손혁상 이사장(한국국제협력단 KOICA)ㆍ김은옥 정책연구실장(민주연구원)ㆍ박은홍 교수(성공회대)가 토론에 나섰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의 발제를 맡은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는 “신남방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라며, “신남방 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ㆍ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원기 교수는 “신남방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협력이 아닌 쌍방향으로 중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ㆍ인적교류ㆍ안보협력 분야를 균형적으로 추구하여, 포괄적인 지역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국국제협
[와이뉴스] 추락과 협착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후진국형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산재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자가 전체 산업재해자 중 80.2%로 나타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후진국형 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5월까지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는 2017년 8만 413명, 2018년 9만 559명, 2019년 9만 3,787명, 2020년 9만 2,119명, 2021년 5월까지 3만 9,818명 등 총 39만 6,69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사망자의 경우, 2017년 964명에서 2018년 971명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855명으로 줄었지만, 2020년에는 882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올 5
[와이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밤 9시 30분 서울공항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문 대통령이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한 것은 세 번째다. 대통령 전용기와 시그너스로 운구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호국영웅들은 하와이 호놀룰루를 떠나 약 10시간, 1,5000km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다. 문 대통령은 신원 확인된 故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해를 대통령 전용기로 모셨으며, 故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 김혜수 소위(간호장교)는 전용기내 안치된 소관 뒷 좌석에서 곁을 지켰다. 김 소위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부터 봉환식까지 외증조할아버지의 귀환을 함께했다. 봉환식에는 故 김석주 일병의 따님과 故 정환조 일병 따님 등 유가족 8명이 함께 참석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영웅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유해를 운구할 때는 국방부 의장대 호위병과 기수단이 도열하여 국군 전사자를 예우했다.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 故 김석주 일병을 위해 '고토리의 별'과 일병 계급장을 새긴 위패를 특별 제작했다. '고토리의 별'은 장진호 인근 고토리에 떴던 별로, 포위당했던 미군이 철군을…
[와이뉴스]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협위원회는 지난 24일 경북 상주·문경 당협사무실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원희룡 지사를 맞이하였다. 이날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협위원회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간담회를 위하여 강영석 상주시장,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국정감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임이자 당협위원장을 대신해 강영석 상주시장, 고윤환 문경시장의 환영사로 시작한 간담회에서 원희룡 예비후보는 “환대에 감사하다”며 “개인의 목표는 당선이지만 그 무엇보다 정권 재창출의 국민의 염원을 가장 우선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또한 “누가 최종 국민의 힘 후보로 결정되든지 모든 예비후보들이 한 팀이 되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상주 문경 당직자들은 “당내 후보 간의 네거티브가 큰 걱정이 된다.”며 눈살을 찌푸리는 다툼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다 득표지역 이지만 지역발전에 늘 소외된 지역의 설움이 있다.”며 소외 지역을 잘 돌봐 달라는 당부와 “청년과 장애인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끝으로
[와이뉴스]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이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지 어느덧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전진선 의장은 2018년 7월부터 제8대 양평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2020년 6월 26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슬로건 아래 양평군의회를 이끌어 왔다. 먼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전 의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매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교통경찰관들과 함께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피서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양평군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방문해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군민의 방범에 힘쓰는 양평군 자율방범대(양평읍지대, 강상지대)와 야간 합동 도보순찰을 하며 주민안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격무현장’ 근로자들과의 소통도 주목된다. 지난 1월에는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와이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수백가구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토록 하는「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백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무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가구가 어려움을 겪었다. 한 가정에서 전세보증금이란, 자산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현재, 100억원 이상 전세금을 받고 잠적한 인원이 7명이나 되며, 강서구의 모씨는 혼자서 283명의 전세금 574억원을 떼먹기도 했다. 이런 ‘갭투기꾼’이 문제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에 대한 법규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인지, ‘상습 갭투기꾼’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24일 “일일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남양주종합재가센터장”으로 위촉됐다. 문경희 부의장은 “급증하는 노인인구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은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회적 인식,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이직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며 “노인의 신체활동,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돌봄종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부의장은 평소 장기요양요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제점 및 처우개선에 힘써 왔으며, 특히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다. 이날 명예기관장 위촉식은 위촉장 전달,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사업보고, 서비스대상 가정 방문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전해진 남양주종합재가센터장, 김혜령 전담관리자, 이향미 방문요양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와이뉴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미국 9%,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도 20여 년 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변화를 이끌어 낸 건 사회의 리더들이었다. 금융컨설팅회사 핀스버리의 롤런드 러드 창업자는 2011년부터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레거시10(Legacy 10)’캠페인을 전개
[와이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최근 치러진 총선과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0대 총선대비 2020년 21대 총선 선거인수가 15만4,217명에서 8만4,690명으로 45% 감소하고 투표자수도 6만3,797명에서 4만85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외교부로 받은 재외선거 투표율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치러진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율은 75.3%에 달했으나,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재외국민 투표율은 48.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19로 인해 55개국가 91개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중지되어 선거인 수가 급감한 것이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22만 2,389명의 선거인 수 중 15만 8,225명이 투표하여 71.1%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29만 4,633명 선거인수 중 22만1,981명이 투표하여 75.3%의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총선의 경우 2016년에는 15만 4,217명 선거인 수 중 6만3,797명이 투표했고, 2020년에는 8만4,690명의 선거인 수 중 4만858명이 투표하여 각각 4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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