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사용한 배달·택배 비용을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배달 플랫폼 6개사 명의로 청구된 지원액은 총 409억900만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집행액(1009억900만원)의 40.5%에 해당한다. 배달의민족이 313억4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76.6%)을 차지했고, 쿠팡이츠 40억원, 바로고 34억8600만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택배사에는 515억5000만원, 직접 배달에는 84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n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8일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오준환(고양9)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 출범식은 백현종 대표의원과 오준환 추진단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경제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은 고양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효과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약 30만 2천㎡ 규모 부지에 K-팝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 및 숙박·상업시설을 조성, 킨텍스 및 고양방송영상밸리 등과 연계해 ‘K-콘텐츠 산업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처음 추진된 이래 경기도와 민간 사업자 간 개발·운영 방식에 관한 분쟁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등 10년간 난항을 겪다, 지난 4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본격적으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8일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이전 예정지(IM빌딩)를 방문하여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전까지 2개월 남짓 남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전 완료시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김재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전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후, 이전을 추진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했다. 아울러 “해수부 이전이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또한 이주 직원들의 불편함 해소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도 중요한 만큼 해수부와 부산시가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남은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질없이 이전을 완료하는 한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해수부 이전이 2달 여 남았는데 공사 진행 간 안전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티나 코텍(Tina Kotek)' 미국 오리건 주지사(민주)를 접견하고, 한국과 오리건주 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한국을 찾아준 코텍 주지사 및 경제사절단을 환영한다고 하고, 금번 방한이 한-오리건 간 경제협력 및 인적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오리건주 간 농산물 등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측간 교역뿐 아니라 투자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이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를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원활한 입국 및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 오리건 주정부 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 설치 등 주정부측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코텍 주지사는 한국이 오리건주의 베리 등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인 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향후 반도체, 친환경 에
[와이뉴스] ’섬 마을‘ 배준영 국회의원이 영화 ’섬 마을 선생‘ 촬영지였던 대이작도와 자월면 도서지역을 방문했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8일(화) 승봉도-대이작도-자월도를 찾아 국비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월면 도서 지역 방문에는 문경복 옹진군수,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 백동현 옹진군의회 의원 등이 함께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배준영 의원은, 먼저 승봉항 물량장 조성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여객선 승하선 환경 개선점을 확인했다. 물량장 준공으로 승봉항의 협소한 배후부지로 여객선 이용과 어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어서 승봉 실내다목적구장과 수해피해 지역을 찾았다. 올해 4월 준공된 승봉 실내다목적구장에는 국비 10억 원이 반영됐으며, 승봉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이번 가을장마로 수해를 입은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공사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승봉에는
[와이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열린 대한체육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중목 단체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종목단체 사건 사고 예방 매뉴얼 마련과 정기 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종오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사건 발생 시 종목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면담 및 점검반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이후 대응 중심이지, 사전 점검·예방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진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종목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 면담, 점검반 구성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각 종목 단체 내 사건·사고 발생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종목 단체가 은폐하거나 공론화되지 않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더이상 사건·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조치를 통
[와이뉴스] 서울대 학생이 학점교류로 많이 찾은 곳은 제주대다. 서울대로 수강을 많이 한 대학은 포항공대와 중앙대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최근 5년간 학점교류로 서울대에서 수강한 타 대학 학생(학점교류 IN)은 6천 451명이다. 2021학년도 1천 160명에서 지난해 2024학년도 1천 509명까지 등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학년도가 끝나지 않았다. 대학은 2021학년도 47교, 2023학년도 51교 등 약 50여곳이다. 5년 전체적으로는 포항공대 학생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중앙대, 성균관대, 교원대, 울산과기원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중앙대 학생이 가장 많다. 서울대 학생의 타 대학 수강(학점교류 OUT)은 2021학년도 239명에서 2023학년도 333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2024학년도 275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올해는 아직 학년도가 끝나지 않아 조금더 봐야 한다. 서울대 학생이 찾은 대학은 약 30여 교다. 5년 전체적으로는 제주대에 가장 많이 갔다. 다음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와이뉴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신월성·한빛 원전 등 8개 원전이 10년 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은 해수를 이용해 발전 설비를 냉각하는데, 해수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냉각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운전이 불가능해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월성 1·2호기의 설계해수온도 예상 도달 시점은 2030년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5년 정도 남은 셈이다. 한빛 원전의 사정도 좋지는 않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각각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평상시가 아닌 사고 발생 기준으로 원자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냉각수 온도는 43.33℃ 이하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해수온도 제한치가 ‘설계해수온도’이며, 해수온도가 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를 정지해야 한다. 현재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전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특히, 한반도 표층 수온은 1968
[와이뉴스] 가축 방역 현장의 핵심 인력인 가축방역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며, 가축 방역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사 1인당 담당 농가 평균이 500호를 돌파해, 1인 평균 526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담당 농가 수는 △경북(578호), △충북(573호), △경남(572호), △충남(553호), △전남(540호) 순으로 많았다. 가축방역사는 방역 현장에서의 긴급 대응부터 평시 예찰·점검까지, 축산 질병 예방과 차단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채용인원은 줄고, 퇴사자는 많아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가축방역사 채용인원은 2025년 8월 기준 29명으로 2024년 62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53% 감소했다. 이 중 실제 최종 선발된 인원은 19명에 불과했다. 퇴사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퇴사 인원은 173명에 달했으며, 2020년 18명에서 2023년 47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이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안성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에서 원안가결되며, 지역사회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관실 안성시의원(안성3동,고삼,대덕,미양)은 “학교나 직장, 사회활동에서 단절된 채 오랜 시간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은 아직 부족하다”며 “안성에서부터 먼저 손을 내밀어 이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상담·체험·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지속 가능한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이관실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의
[와이뉴스]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정작 안양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반대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한층 어려워지고, 서민의 부담만 커졌다. 안양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요지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층, 서민 실수요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이번 대책은 안양의 지역 현실과 시민의 주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는 오히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자금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위축시켰다. 더욱이 안양시 동안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을 매매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투기 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진 문제를 낳고 있다. 매도자는 매매를 주저하고, 매수자는 대출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이 지역의 소비·고용·상권 순환을 통한 ‘실천 중심의 안성경제 10대 운동’을 제안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경제 자립 캠페인을 본격화했다. 최 의원은 “지역경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현장에서 움직인다”며 “안성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실천 중심의 경제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은 ‘시민의 행동이 지역을 살린다’는 인식 아래, 지역 내 생산·소비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10대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우리 지역상품 먼저 사고 먼저 쓰기’를 통해 안성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소비하도록 권장한다. 둘째, ‘안성 기업·업체 물품 지속 계약·구매’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이 지역업체와의 거래를 장기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지역 인력·장비 우선 사용’으로 공사, 축제, 용역 사업 등에 지역 인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최 의원은 특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 의원은 “대형마트보다 우리 가게에서 소비할 때 안성의 돈이 안성에 남는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문화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캠페인을 제안하며, “한 번 더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앞선 2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장애인자립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 자립주택공급 확대 공급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주최하고 했다. 행사에는 장애인단체 관계자, 복지 전문가, 시민 등 다수가 참석해 주거복지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자립주택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논의했다. 윤경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 주거 자립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세심한 행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주거는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장애인의 자립은 사회적 연대속에서 완성된다”며 “수원시가 장애인 주거복지 분야에서 모범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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