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제9대 남양주시의회가 7월 1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임기 4년의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는 4선의 김현택 의원(국민의힘)이 선출됐으며 부의장 선거에는 재선의 이상기 의원(국민의힘)이 선출되어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전반기의회를 이끌게 됐다. 신임 의장에 당선된 김현택 의장은“16년간의 의원생활만에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표해주신 의원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2년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민주주의 터전을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시민들에게 각오를 전하며 당선 인사를 마무리했다. 새로 출범하는 9대 시의회는 8대 시의회보다 3명의 의원이 늘어난 총 21명이며, 7명의 재선의원과 14명의 초선의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의장, 부의장과 함께 전반기의회를 이끌어갈 각 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7월 2일 오후 선출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청소년 복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가정폭력 등으로 생존형 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서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가출 사유 중 1위는 부모님 (61.0%)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2019년에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청소년쉼터 모두 폭력 및 학대 등으로 생존형 가출을 선택한 경우가 1위 (각각 33.0%, 36.4%, 40.1%)에 달했다. 이에"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 여성가족
[와이뉴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깜깜이·로또 선거, 과열경쟁, 고비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이다.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사실상 기권’의 의미로 무표효를 던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른바 ‘교육대통령’으로
[와이뉴스] 용인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9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32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장 선거에서는 윤원균 의원(상현1‧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뒤이어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운봉 의원(보라‧동백3‧상하동/국민의힘)이 선출됐다. 전반기 상임위원장에는 의회운영위원장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남사읍/더불어민주당), 자치행정위원장 장정순 의원(풍덕천1‧풍덕천2‧죽전2동/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장 황재욱 의원(보정‧죽전1‧죽전3‧상현2동/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장 신민석 의원(신봉‧동천‧성복동/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장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남사읍/국민의힘)이 각각 선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는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표에는 이창식 의원(신봉‧동천‧성복동/국민의힘)이 선출된 바 있다. 윤원균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의원 한분 한분과 소통하며 최고의 의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운봉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와이뉴스] 제9대 가평군의회 개원식이 7월 1일 가평군의회 본회의장에서 7명의 군의원과 서태원 군수, 기관장, 의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최정용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군민들이 의회에 거는 가장 큰 기대는 가평군의 공공이익과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소통과 화합하며 함께 가는 모습일 것이다.”면서 “군민들의 큰 뜻을 가슴깊이 새기겠다.”고 다짐했으며. “이번 9대 가평군의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군민 여러분 모두의 뜻과 염원을 최우선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군민 여러분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대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태원 군수는 축사에서 “제9대 가평군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사안을 가리지 않고 고견을 구하고 항상 소통하도록 하겠다.”면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과 협치를 통한 순조로운 군정운영만이 가평군이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위기를 벗어나 누구나 살고 싶은 가평특별군으로 거듭나는 토양과 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9대 가평군의회 의원은 의장(최정용), 부의장(강민숙), 의회운영위원장(최원중), 의원(김경수), 의원(김종성), 의원(양재
[와이뉴스] 오산시의회는 1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전반기 의회 2년을 이끌어 갈 신임 의장에 성길용 의원(재선,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에 정미섭 의원(초선,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출했다. 오산시의회 재적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투표 결과 만장일치인 7표를 얻은 성길용 의원(54)과 5표를 얻은 정미섭 의원(50)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성길용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히고"의장이라는 주어진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민의 어려움 극복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최선을 다해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나선거구, 대원･남촌･초평동)은 오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오산시 호남연합회 사무총장과 오산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비례대표)은 경기대학교 관광대학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오산 청죽라이온스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6월 30일 성남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도심 속 작은학교의 행복한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도심 내 작은 학교의 운영실태와 우수사례를 알아보고 향후 실질적 운영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주제발표에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도심 내 소규모 학교의 증가추세를 분석하고 도내 오리초, 한솔초 등의 학교 소규모 현황과 원인, 전망 등을 설명하면서 도심 속 작은학교의 강점과 가치를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이용환 선임연구위원은 도심 속 작은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육공동체를 바라보는 ‘가치’의 변화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교육자치의 실질적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순석 청솔중학교 교장은 학교현장에서 진행중인 작은학교 교육활동 사례를 소개하면서 교육 과정과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신우영 오리초등학교 교장은 일반 학교 및 소규모가 진행된 학교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규모 학교에 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4) 대표단이 현충탑 참배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1일 오전 인계동에 위치한 수원시 현충탑을 방문하여 헌화와 분향 등을 하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및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현충탑 참배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첫 공식 일정이었다. 참배에는 남종섭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성환 수석부대표(파주2), 안광률 정책위원장(시흥1),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 박세원 정무수석(화성3), 고은정 기획수석(고양10), 김동영(남양주4), 김철진(안산7), 명재성(고양5), 신미숙(화성4), 오석규(의정부4), 이재영(부천3), 전석훈(성남3), 최민(광명2) 부대표 등 대표단 14명 전원이 참석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적고 11대 의회 전반기 대표단 운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여·야가 협치하여 민생에 전념하라는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항상 기억하겠다”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민생을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7월 1일 민선 8기 주광덕 남양주시장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주광덕 시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남양주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출마 시 강조했던 초당적 협치와 협력을 통한 시정 운영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광덕 시장과는 제20대 국회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당파를 뛰어넘는 협치와 소통을 해낼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100만 특례 도시를 앞두고 있는 남양주의 GTX-B 와 지하철 교통혁명, 왕숙신도시 등의 일자리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모두가 총력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양주의 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시정 활동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와이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신도시 등에서 신설 학교 개교 시기와 신축 아파트 입주시기보다 늦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막는 일명 ‘신도시 학교 대란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1일 학교용지확보를 포함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입주시기와 개교시기의 격차를 줄이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학교용지를 개발·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용지의 확보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고, 실제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권한에 따라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투자심사기간이 지연돼 학교 설립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분양 및 입주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개교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학생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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