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국회의원 김경협)은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지방정부 연석회의를 21일 오전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국회의원), 윤호중 사무총장(국회의원), 박광온 최고위원(국회의원), 조정식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국회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 기초단체장은 안병용 의정부시장(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 경기도 전역의 지방정부가 참석했다.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3년간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대에 불과하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70% 수준인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률을 90%이상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하반기 예산 연내 집…
“빅데이터의 효과적 분석은 다양한 주민 중심 맞춤형 정책 수립뿐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 해결, 미래예측을 통한 선제 대응을 가능케 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오산시는 이미 빅데이터를 이용해 행정 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21일 경기도 광명시 라까사 호텔에서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소장 정지강)와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주최로 열린 제7차 정기포럼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혁신행정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곽상욱 시장은 오산시의‘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과 ‘오산형 돌봄 빅데이터 분석’을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오산시가 특허취득을 통해 상용화 하고 있는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은 체납차량 GPS 적발위치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차량 경로와 출현위치를 예측, 체납자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 및 경찰청,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적용 시 전국적인 추적관리가 가능하다. ‘오산형 돌봄 빅데이터 분석’은 오산시 전 가구에 대해 소득과 소비지출, 사교육비, 교육 참여율, 맞벌이, 다자녀가구 등의 빅데이터를 구축해 아동돌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장소와 우선지역을 선정하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원미정(더민주 안산8 사진) 의원이 21일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에서 데이터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원미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사라지지만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새로운 산업은 생겨날 것”이라며 “그에 대비한 일자리 확충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는 데이터 산업”이라 주장했다. 원 의원은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발표를 통해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하고 데이터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하며 “이번 정기국회에 ‘데이터3법’이 계류되는 상황에서 단기간 안에 상위법 계정은 어렵겠지만 현행법 내에서 경기도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데이터3법’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데이터 활용 시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를 이용하는 한편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 의원은 “경기도의 데이터산업관련 사업은 과기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지나(바미당 비례 사진) 의원이 21일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채용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지나 의원은 “최근 설립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는 원장 외 45명의 직원이 있으며 임직원 중 5명이 특정시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5명 중 4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19년 2월, 5월 중 채용됐다가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동했으며 그 중 2명은 팀장급”이라며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채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성남에서 시장상권진흥 업무를 산하기관을 통해 수행해본 경험이 있던 터라 성남시 자원이 흡수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미리 알고 채용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김 의원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처리지침에는 특별채용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기존 직원들의 고용안정 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 했지만 그 외 다른 항목이 특별채용 지침에 추가되면서 이를 통해 채용된 직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특별채용에 관한 요건은 도에서…
경기도의회 전승희(더민주 비례 사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은 앞선 18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정착금 지급과 관련한 운영의 방만을 지적했다. 전승희 의원은 “아동복지법(38조2항(자립지원))과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보호기간 연장))를 언급하며 만 18세가 도래한 퇴소자로 퇴소 후 친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이 불가함에도 많은 수의 친가정 복귀아동에게 자립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장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경기도의 지침이 달라 시군에서의 운영상 착오가 있었다” 답했다. 전승희 의원은 “경기도 지침과 달리 잘못 집행된 부분 시정조치와 부당집행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를 하기보다는 이후 지침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한 관리방식의 방만”을 질책했다. 또 “같은 해에 두 살 터울 남매가 동시에 퇴소했음에도 자립지원금을 같이 지급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부당집행 의심시설과 관련한 자립청소년 자립지원금 사용계획서와 친가정 복귀 아동임에도 자립지원금을 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1 사진)은 20일 진행된 양평 은혜재단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전수조사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경영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성환 의원은 증인 신문을 통해 은혜재단(당시 은혜의 집) 설립 당시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공개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일정액의 30%는 기부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성환 의원은 “각 사회복지법인에 지원된 기능보강사업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 단가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단가 수준인지 다시 기부받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예산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착복·횡령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면서 “지원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조성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평가 항목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경기도가 만들어 위험도가 큰 적색 법인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다시는 은혜재단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준모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안산5)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에게 갖은 특혜를 제공해 왔다면서 유착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은 19일 상임위 회의실에 열린 ‘교육협력국․운영지원과․미래교육국’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협동조합 질의에서 “협동조합에서 모든 공문서에 원래 명칭인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표현 대신 ‘비영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표현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서두를 꺼낸 뒤 “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이 2016년인데 이 협동조합에서 똑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이나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CI 사용허가를 신청한 지 단 하루 만에 이를 허가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CI를 제작했다”는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의 해명에 성 의원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 제작했다 하더라도 일정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고 심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신청 하루 만에 허가한 것은 절차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지나(바른미래당 비례) 의원이 19일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 원칙 미비를 지적했다. 경기도는 노동존중 사회와 지역 노동정책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앞선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국을 신설했으며 이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됐다. 김지나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경과가 오로지 숫자에만 매몰된 경향이 있다”며 “정규직화 추진에 있어서 직군에 대한 분석과 추진 과정 논의, 내부 규정 정비 등을 큰 틀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이 신설됐고 도정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가치 중 하나가 ‘노동존중’인 만큼 단순히 수치적 성과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바꾸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진행할 것인지 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광열 노동국장은 “경기도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은 공공기관과 도 공무직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 중”이라며 “현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5개 기관 551명은 2020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 사진)이 12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김포·파주·포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물 개방에 있어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주도하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학교 시설물이 널리 도민에게 개방돼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황 의원은 “올해 초 의회에서 개정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르면 학교 시설물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는 인센티브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의 경우엔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학교는 아직도 개방에 회의적”이라며 “교육장님들께서 직접 도민의 염원을 담아 조례가 제정된 만큼 각급 학교가 조례를 인식해 학교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황의원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교원·지역주민도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지원청별로 협의체 운영에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해 지역사회의 중심 공간으로서 학교시설이…
김현삼 경기도의원(더민주 안산7 사진)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이 갖는 중요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고 또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그동안 운영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프로그램 계획을 논의하는 등 회의를 지속 개최해왔으나 2019년에는 연초 한 차례밖에 개최하지 않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성과를 계승하고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이에 한선재 원장은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초 도 담당부서와 평준원, 전문가, 의회 등으로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한선재 원장은 평준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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