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 사진)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사건 총 289건 가운데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제126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해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中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처분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공판·약식기소 모두 ‘0’건으로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기소한 적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을 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도의원(더민주 화성2)은 2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철도정책과 실무 공무원들과 서해선 복선전철 화성시 구간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4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오 도의원이 질의한 서해선 및 서해선 관련 민원인 방음벽 및 차폐공간 녹지문제, 이주택지문제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 등도 논의됐다. 오 도의원은 “민원사항인 방음벽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방음벽을 추가 설치해 줄 것”과 “철도하부 공원조성의 경우 하부 공간 활용방안을 해당 읍면과 면밀히 의견을 조율하고 이주자택지는 토지분할, 토지보상 및 이주단지 해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22년 10월 개통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22년 2월 사전점검 후 2월부터 5월까지 시설물 검증시험을 거친 후 영업시운전을 한다는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제보된 민원 사항의 경우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해결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확실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하며 “서해선의 경우 당초에 2020년 개통 계획이었던 것이 2022년으로 연장된 만큼 이번
이규희 오산시 민생당 지역위원장(사진)이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등 모든 국가시스템이 바뀐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 국민이 보지 못했던 대국민 정치서비스를 보여줄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 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규희 예비후보 출마의 변 전문이다. <출마의 변>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오산에서 태어나 오산의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오산의 세대교체를 이끌 이규희가 오산시 민생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아껴주시는 수많은 오산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저의 생각과 활동에 동감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등 모든 국가시스템이 바뀐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념갈등과 계파싸움으로 분열된 기득권 양당정치만 보아 왔으며 응당 그러려니 생각해왔습니다. 국회의 양당 대치국면에선 정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답습하느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 사진)이 발의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해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을 마련해 경기도 공직사회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에 의한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에 관해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 및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구현에 한층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20일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 1호 기업인 ㈜PSK를 방문했다. 국내 최초 반도체 장비 국산화 선언과 함께 설립된 ㈜PSK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반도체 장비 중 하나인 ‘애셔(Asher)’국산화에 성공했고 2007년 애셔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다양한 반도체 장비와 솔루션을 개발해 우리가 반도체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데 중심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PSK 박경수 대표는“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장비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며 “2021년 애셔(Asher)뿐 아니라 반도체 장비 6개 분야 이상에서 세계 1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많이 어렵겠지만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자”며 “국산화 반도체 장비 및 소재부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동탄에 IT융합안전성기술센터, 스마트안전리빙랩 등을 구축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소기업 상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은 20일 오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부족해진 혈액 수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릴레이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인천 연수구 헌혈의 집에서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박찬대 의원 등 지역주민 약 20여 명의 참여로 진행됐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헌혈의집 방문을 꺼리고 있다”며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헌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하나된 국민의 힘이 모인다면 우리는 늘 그랬듯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들어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국민 헌혈 참여 호소문을 4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2월은 설 연휴와 방학이 겹쳐 혈액 수급량이 감소하는 시기이다. 올해는 코로나19여파로 단체 헌혈이 급감함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는 대구 지역의 코로나 19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함께 힘을 내자는 의견을 밝혔다. 고영인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대구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모두 슬기롭게 이겨냅시다. 대구 시민이 이번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웁시다”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다. 고영인 예비후보는 현재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선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려하며 “우리 모두 한 국민이며 한마음이 되어 잘 이겨 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가 돼 이번 상황을 극복하자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고영인 예비후보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더불어민주당 단원갑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신안산대 초빙교수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페이스북 전문 대구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 우리 모두 슬기롭게 이겨 냅시다~ 지금 가장 불안과 걱정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은 대구 시민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국민입니다. 처음 바이러스가 전파될 때 중국에 대한 혐오와
이찬열 의원(수원장안 국회 교육위원회 사진)이 20일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68주년 기념식에서‘2019년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장 등을 맡아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찬열 의원은 주로 다양한 현안들 해외 사례 및 현행 제도 전반 입법정보를 의뢰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취득, 정리해 실효성 있는 성안을 통해 통과율을 높이고 국정감사·상임위원회 질의 및 다수의 정책자료집 발간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왔다. 이 의원은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훌륭한 입법자료를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더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이 상을 준 것으로 이해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실적을 △의원 방문 이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조광희)가 20일 농협은행 경기도교육청지점이 주관하는 ‘2020 범농협 화훼농가 응원캠페인’ 행사에 동참했다. 조광희 위원장을 비롯한 유근식 의원, 성준모 의원, 엄교섭 의원, 황대호 의원 등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로 출근하는 직원 560여명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꽃나눔 행사는 코로나 19로 각급 학교에서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함에 따라 꽃소비가 크게 감소해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범농협 응원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은 “온 나라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힘들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앞선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의를 시작하면서 “지역 화훼 시장과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집행부에서도 ‘1Table 1Flower’ 운동 등 꽃 나눔과 소비촉진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도의원(더민주 화성2 사진)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련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하고 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위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도의원은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들이 타 광역지자체들에 비해 대행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고 이로 인해 업무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행업체들의 업무효율의 증가와 이를 통한 도민들의 편리한 번호판 발급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조항에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라는 규정을 새로 신설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14일부터 2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본사 연락처 : 010-9314-112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31번길 13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0년 02월 28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