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앞선 6월 11일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동행스케치’ 사업이 본래의 동행정 취지를 훼손한 채 실효성 없는 행정 경쟁으로 변질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올해 동행정 평가 포상금이 본예산 95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작은 항목이라도 과도한 증액은 타당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낳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과 중심 경쟁이 실무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라며 행정의 책임 전가를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앞선 3월 시청 내부 게시판에 실무자들이 올린 고충 글을 “사실상 내부고발”로 규정하며, “‘동장 명의 보고서지만 실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한다’, ‘건설·총무에게 새 업무가 더해졌다’,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까지 등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공무원들이 신분을 감수하고 올린 이 글들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어떻게 실무를 왜곡하고 조직을 병들게 하는지를 폭로하는 생생한 증언”이라며, “성과 숫자에 눈먼 행정이 사람을 소모품으로 취급하
[와이뉴스] 안성시의회가 6월 12일 오후 의장실에서 안성시의회(안정열 의장)와 안성시건설기계연합회(회장 안정훈), 안성시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과 최호섭 운영위원장, 박근배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연합회 안정훈 회장과 임원 3명, 안성시 교통과장과 회계과장을 비롯한 실무 담당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간담회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건설, 장비 임대료 체불방지, 지역장비 사용 활성화 등 그간 연합회가 줄곧 제기해 온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정훈 회장은 “주기장 부족으로 무분별한 도로변 불법주기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사업장 이전까지 강요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시는 조례만 만들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공영주기장 관련 조례가 이미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적합 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또 다른 현안으로 건설기계 장비 임대료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관급뿐 아니라 시 발주 공사에서도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와 규정들을 사급공사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현지 우리 교민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 피해가 있는지,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잘 챙겨봐 줄 것"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경제안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 환율, 주가 등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며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던 일을 열심히 잘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번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 회장, 5대 그룹 총수와 '6경제단체와 경제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의 첫 회동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
[와이뉴스] 신상진 성남시장은 1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총괄 답변을 통해 성남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분당과학고 유치 및 설립 추진현황’과 관련해 신 시장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성남 지역 학생들의 우선 선발을 위해 지난 3월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에 우선선발권 40%를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성남시 우수 학생들이 과학고에 최대한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신 시장은 “미혼 청춘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시청사를 결혼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공원 등 공공장소를 활용한 공공예식장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저출생 인식개선 미래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시범 운영해 아이들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파주1)은 13일, 대전 교사 피살 사건을 포함해 최근 수원과 파주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례에 대해 “경기도 교육현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도교육청은 기계적인 대책 반복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수원의 중학교 사건, 복도와 교실에 소화기를 난사하며 공포를 조장한 파주의 중학생 사례, 그리고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모두, 학교 현장의 구조적 위기의 징후”라며,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도민 불안을 해소할 최소한의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센터, 심리상담, 분리조치 등 익숙한 매뉴얼만 반복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복원력”이라며, ▲ 사건 발생 학교 ‘특별관리학교’ 지정 ▲ 일정 기간 후 학교 운영 안정성 평가 및 결과 발표 ▲ 추가 예산 지원 및 전문 인력 배치 ▲ 학급 단위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제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이용인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해 전시 관람과 쿠키 만들기 등 문화체험 활동을 함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농정해양위원회와 함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관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이오수 의원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과 함께한 열 번째 체험활동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재활반ㆍ스포츠반 등 시설 이용인 16명을 포함해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 교사 등 총 29명이 참여해 농업전시관 관람, 이론교육, 캐릭터 쿠키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쉽고 즐겁게 배웠다. 이오수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여가 활동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문화접근권은 시혜가 아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 번째 활동까지 함께해온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오늘의 체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배려하는 지역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정책구매제도·제안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 수렴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고,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제안 접수는 392건에 달했음에도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고작 42건(10%)에 그쳤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채택률이 낮은 것을 넘어서, 결산 기준으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실제로 정책채택 제안자 포상 예산은 37.9%, 심사위원회 수당은 무려 80.9%가 불용 처리되는 등 성과 없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률 100%, 성과 달성률 1,140%라는 수치만 강조하면 착시 효과가 생긴다”며 “예산은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의미 있게 쓰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와이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13일, 화성상공회의소(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 ‘화성상공회의소 제34주년 창립기념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상공회의소 직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경희·배현경·송선영·이용운·이은진·전성균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상공회의소 전 회장단 및 임직원 등 약 150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상공회의소는 지난 수십 년간 관내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했다”며 “의회 역시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창립기념일에는 상공회의소 홍보영상 시청, 표창 수여식, 창립기념 케이크 전달식, 축하 메시지 작성, 행운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 전문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이 주관하는 자리로, 지난 4차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기조 아래,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시장 혼선을 줄이기
[와이뉴스] 13일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의원이 여·야 협상을 책임질 원내운영수석으로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7인회 일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적극 지원했고, 21대 국회 4기 원내대표단 원내부대표로서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원내에서 뒷받침하는 등 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활약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도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각각 원내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또한 문진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1호 여·야 합의였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으며, 당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율을 75%에서 70%로 하향하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가로막던 재산권 침해 규정 등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끌었으며,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정치인으로서 추진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문진석 의원은 평상시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친분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 9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2024년과 2025년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종합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중장년 건강 증진, 고령자 통합돌봄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족한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커뮤니티는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2단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전력계통 과부하 지역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3일, 안양시청소년재단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재단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시설을 둘러보고, 사업 운영 현황 및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시설 접근성 확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과 예산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며, 그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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