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여 행정절차를 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30일 오후 2시, 파주시 조리읍행정복지센터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파주 전역은 물론 경기도 전역에서 사회복지 관계자, 공무원, 학계 전문가, 학생들까지 150여 명이 넘는 청중이 자리를 가득 메워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예정된 좌석이 모자라 일부 참석자들은 후방 통로에 서서 끝까지 경청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하는 ‘2025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과 정부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복지 현장에서 제도 도입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년연장은 몇 년을 더 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구조와 임금체계, 청년고용의 균형 등 사회 전반을 재편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 토론 주제로 선정했다”라며 “보통 토론회라 하면 접근성이 좋은 도심 지역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지만,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조리읍에서 개최하게 됐다.
[와이뉴스] 2025년 6월 30일, 국회의원 이재강(의정부시을)이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를 대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박지혜·양문석·염태영·윤호중·윤후덕·정성호·조정식·추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는 경기남·북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협력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에 활발하게 논의됐던 현행 국가의 부지 매입 경비 지원 방안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장기 임대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의 실현 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한국공유재산학회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심지수 부산대 교수, 임준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장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이승욱 센터장은 영국의 리스홀드 제도, 일본의 정기차지권 제도 등 해외의 장기임대제 사례를 검토하면서, 공공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및 정책 설계
[와이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4개 권역을 방문해 현장과 소통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이는 온라인 참여가 곤란한 국민을 직접 찾아가 다양하고 생생한 국민의 제안 등을 경청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산불ˑ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과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된 전국의 민원ˑ공공갈등 사안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신필균 국민주권위원장, 조승래 대변인 겸 상임 국민주권위원장 및 7개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 송창욱 국민주권위 부위원장 등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출정식에서, 민생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진짜 소통을 당부하며, 모두의 버스 출발을 환송한다. 이번 현장 소통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되며, 7월 첫째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경상권·호남권의 접근성이 좋은 거점도시 청사에서 순회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인근 시ˑ군ˑ구 주민도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민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에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고 강
[와이뉴스]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교육청도 여학생 월경권 보장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1만4천원(연 최대 16만8천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시군 중 성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 1위이고, 용인이 3위, 수원이 7위인 것을 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2025년 제3회 과천교육현안 경기도의원 정담회’를 개최하고 과천 지역의 교육 현안을 진단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현석 의원을 비롯해 과천 지역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홍정기 사무관, 지역교육정책과 김혜경 장학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길현주 중등교육과장, 조정미 과천교육지원센터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학부모들은 “지난 수년간 과천시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해 시위와 정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의 과천 연계 방안 △학교별 숙원사업 진행 상황 △중학교 과밀 해소 대책 △방과후 수업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수 부족과 성비 불균형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6월 30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린 ‘2025년 경기보육인 연찬회’에 참석하여 도내 보육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연찬회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경기도 전역에서 모인 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육이 곧 미래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기도의 미래를 키워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연찬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우수 보육 교직원 70명 대상으로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은 지역사회 모두가 기억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고,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제2차 진단회의가 30일 의회 소통공간 예담채에서 열렸다. 지난 1차 진단회의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단했으며, 이번 2차 진단회의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포된 56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실태를 진단했다. 진단회의에서는 조례의 실제 추진 실태를 중점적으로 진단했으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지난 1차 회의 대상이었던 244건 중 미흡하다고 판단한 조례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관 부서 의견 청취도 함께 이뤄졌다. 추진단 신미숙(더민주·화성4) 공동단장은 “진단회의에서 부서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조례 추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조례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도의회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명규(국민의힘·파주5) 공동단장은 “소관 부서 의견 청취는 추진단의 구성 취지에 맞게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선감학원 화해와 치유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 인권담당관, 선감학원 화해와 치유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평화아카데미, 수원여성회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155구 유해의 안치 장소와 선감학원 옛터 조성 방향, 지역사회와의 소통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유해는 인근 공설묘지로 이장될 예정이지만, 시민사회는 상징적인 추모 공간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2027~2028년 착공을 목표로 역사·문화 공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인권교육 기능을 포함한 종합적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은 국가폭력의 아픈 역사”라며 “피해자와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치유와 회복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6월 30일,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선주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의 추진 경과와 방향을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사전 협의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모델 발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리교육지원센터장, 구리시청, 경기도청,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학부모와 지역 교육 관계자들은 ▲고교 선택권 확대와 교육 다양성을 위한 ‘자공고 2.0’ 도입 ▲학생의 건강과 교육복지를 위한 조식·석식 지원 확대 ▲친환경 급식 제공의 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로 수여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공로패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운용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특히, 김태희 의원은 ▲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확충 ▲학교 내 승강기 설치 예산 확충 ▲장애인 고용 확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확대 ▲AI디지털 교과서 개선 등 교육현장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도민의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통해 7월부터 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의회가 네이버와 맺은 '의정활동 제공 서비스 제휴 협약'에 따라 성사됐으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간 데이터 연계 협업으로 큰 예산 소요 없이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도민들이 의원들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확인하려면 회의록이나 의안자료를 의회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경기도의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인물정보 서비스 영역을 통해 기본 프로필 뿐만 아니라 발의한 조례안, 상임위 회의록 등의 주요 의정활동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의회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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