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에서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화성시 향남읍 소재 사과 과수원과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완료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장마철 관리 상황을 살폈다. 조 청장은 장마철 폭우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사후 조치 강화를 당부하고, 침‧관수 피해를 본 논에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방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더불어 장맛비와 무더위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과수화상병균의 전파와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예찰을 통한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한 빠른 방제를 강조했다. 특히 국지적 집중호우로 공적 방제가 완료된 매몰지의 토사가 유출되거나 매몰된 나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5월 17일 양감면에 있는 배 과수원 1곳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래 6월 29일 기준, 과수농가 4곳 4.8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조 청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원내 연구시설인 과수화상병 진단실험실, 경기도 사이버 식물병원, 지능형 농장(스마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집중호우로 인한 관람객의 안전확보와 피해복구를 위해 이틀간(6.30일부터 7.1일까지) 임시휴원 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와 강풍의 지속으로 인해 국립수목원 관람 동선 주변 수목의 낙지, 시설물 침수 우려 등에 따라 임시휴원 기간 국립수목원 내 관람객의 안전 확보 및 피해복구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립수목원은 집중호우 기간에는 자체적으로 비상 태세를 유지하고 임시휴원에 따라 미리 입장 예약하신 관람객들에게 일괄 문자(SMS) 문자 발송을 통한 안내 및 취소, 환불 조치를 시행했으며, 산림청과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 안내 등으로 임시휴원 사실을 즉각 게시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장마,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안전 취약 지역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도 관람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산림청]
[와이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월 1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접경지역 홍수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한화진 장관은 기상청, 한강홍수통제소, 힌국수자원공사로부터 경기도 연천군 등 접경지역 기상전망과 하천 및 댐에서의 홍수대응현황을 보고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임진강 접경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6월 27일에 경기도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수위’인 1m에 도달하자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행락객과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6월 28일, 북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5m 이상으로 상승하자, 수위가 7.5m를 초과할 경우 발령하는 ‘관심경보’ 단계의 위기경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유기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필승교는 북측 유역에서 내려오는 홍수량이 가장 먼저 수위에 반영되는 지점이다. 필승교 수위는 6월 29일 오후 2시 30분에 최고 6.45m를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져 7월 1일 오전 7시 기준 2.92m를 기록 중으로, 접경지역에 추가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22년 6월 30일(한국 시간 기준), 유럽연합과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21년 8월에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상호인정 협의를 개시한 후 유럽연합과의 정책적‧기술적 협의를 지속한 결과, 10개월여 만에 성사된 것으로, 이번 체결을 통해 한국은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CC,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검사증명서를 인정하며, 유럽연합도 한국 COOV 앱(app)에 발현된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등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우리 COOV 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CC)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이번 유럽연합과의 상호인정 합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출입국이 보다 용이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과 예방접종 상호인정을 맺었으며, 유럽연합과의 상호인정은 외국과 맺은 네 번째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으로써, 우리나라
[와이뉴스] 환경부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 오전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시이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더불어 고양시 등 경기도 8개 시로 구성됐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
[와이뉴스]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에 대해 경기도 남양주시 등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등록된 지하수시설 중에 방치된 지하수관정은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려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지하수를 고갈시킬 수 있다. 지하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등록전환을 이끌고 있다. 2020~2021년 기준 61개 시군구에서 약 25만 5,000공을 조사했으며, 올해는 31개 시군구에 대해 약 15만공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신고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먼저, ‘지하수법’ 상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벌칙(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했다
[와이뉴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7월 1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지난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는 매체별(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공공기관이 평가서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되는 표준지침이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까지 총 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 443명이 배출됐다. 이 중 81.2%인 360명이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인원수와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지방근무 기피 현상 등으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확대,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확대를 위해 매년 2회씩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3회로 늘리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시험 일정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와이뉴스] 환경부는 팔당댐 방류량 증가와 조위 영향으로 한강 잠수교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6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차량 통제수위인 6.2m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용산 및 서초경찰서에 차량통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6월 30일 8시 7분에 잠수교 수위는 5.5m를 초과하여 현재 보행자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팔당댐은 발전용댐으로 홍수조절기능이 없어 제한수위 도달 시 그대로 방류하고 있으며, 6월 2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팔당댐 방류량은 점차 증가하여 6월 30일 오전 8시 20분 기준 5,900㎥/s를 방류하고 있다. 한편, 가장 최근에 잠수교가 완전히 물에 잠긴 경우는 2020년 8월 3일부터 13일까지 약 232시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이는 역대 잠수교 완전 잠수 최장 기록이다. 잠수교 최고 수위는 2020년 8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기록된 11.53m로, 이때의 팔당댐 최대 방류량은 18,305㎥/s였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앞으로의 강우 상황 및 팔당댐 방류량을 예의주시하고 홍수위험정보를 사전에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2011년 7월 여의도샛강 올림픽대로 차량침수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와이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민간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 생산 및 분석을 최대화하고,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에 기반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정책 자문을 시행한다. 본 위원회는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설정하여 학회 추천을 받거나 학문적 업적이 검증된 자 위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학회 및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 중 위촉기준에 부합되는 21명(방역의료 13명, 사회경제 8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자 위원 전체를 민간전문가로 하며, 감염병 위기대응과 연관성이 높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장 일부도 포함되었다. 자문위원회는 감염병 위기 대응 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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