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월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건대추 18톤, 생땅콩 13, 녹두 2) 33여 톤(국내시가 9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검역본부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3주간) 설 명절을 맞이한 해외여행객, 귀성객 등의 이동 증가와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에서 설 명절 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 농산물 불법 수입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불법 수입하여 보관·출하 대기 중이던 중국산 농산물을 적발했다. 건대추, 생땅콩, 녹두를 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 전 생산국(중국) 검역당국에서 병해충 유무를 우선 확인하는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고, 국내 반입 후에도 최종적으로 수입검역까지 진행하여 병해충에 안전한 농산물만이 통관 가능하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농식물이 국내로 수입·유통될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토양·기후에서 발생한 외래 병해충이 농산물과 함께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1월 23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딸기 주요 품종 퇴화 방지와 보존 기술 확대를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딸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초저온동결보존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유전자원 장기 보존 방법과 기내보존 기술, 딸기 감염 바이러스 발생 조사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어 품종별 초저온동결보존 이행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협의회 구성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방안을 논의한 후 딸기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농업인 재배 안정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국내 원예작물 중 생산액 1위를 차지하는 딸기는 국산 품종 보급률이 96.3%에 달하고 지난해 약 4,000톤을 수출하는 등 시장경쟁력이 높은 작물이다. 그러나 영양번식 작물이라는 특성상 모주(어미 모종)가 병에 걸리면 자묘로 전이돼 병해 발생과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한 모종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딸기 주요 품종 안전보존협의회가 구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월 23일 14시 2025년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을 의결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된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25년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 교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지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의결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라 2025년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최초 진단 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로 급여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와이뉴스] 과천시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과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천시가 수립한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과천시는 국가 및 경기도의 관련 계획을 반영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오는 4월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 과천시는 토론회에 앞서 수립한 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백운석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5개 분야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분야별 전문가로는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경기연구원), 왕광익 소장(그린디지털연구소), 정민정 교수(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김민경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지
[와이뉴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설 연휴를 앞둔 23일 월성 원자력발전소(경상북도 경주시 소재)를 찾아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1월 12일 발생한 월성 2호기 액체폐기물 처리 계통 비정상 배출 사건과 관련하여 액체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 배출격리밸브 등 주요 설비를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원전 관계자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러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설 연휴기간에도 원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임을 설명했고,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를 대비하여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방법에 대하여 안내했다. 연휴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비중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를 통해 증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증상에 대하여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2024년 설 및 추석 대비 많은 일 평균 16,815개소). 응급의료포털(e-gen)을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도 콜센터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곳의 문 연 병의원 및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와이뉴스] 환경부는 올해(2025년)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전 대비 체계 구축을 철저히 하고, 상반기 물 관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최초로 도입하고,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했으며, 권역별 홍수 위험성 및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을 발표하는 등 홍수 대응을 강화했다.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해 수도사업의 통합 근거를 ‘수도법’에 신설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통합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수저류댐 10곳을 추가 설계·시공 하는 등 가뭄 및 신규 물 수요에 대비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녹조제거선을 확충(13대→29대)하고, 야적퇴비 관리를 낙동강에서 4대강으로 강화하는 등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5년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빈틈없는 홍수 방어체계 구축, 안정적
[와이뉴스]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시행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를 저류하는 재해예방시설로 저류조 외에도 펌프, 전력공급장치 및 계측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필요에 따라 관련 장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기술진단 의무가 있었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관로는 기술진단 의무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진단 범위에 폐수관로도 포함시켰다. 지하에 매설된 폐수관로는 파손 등으로 폐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오염과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
[와이뉴스] 올해부터 돼지(비육돈)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농가는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연 3회(기존에는 모든 농가 연 2회) 받는 등 예방접종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포함된 '2025년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그동안의 일률적인 농장 및 도축장검사에서 벗어나, 취약·위험요소에 대한 이른바 ‘핀셋 관리’를 통해 백신접종 미흡농가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돼지(비육돈) 농가를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80% 이상), 저조농가(30%~80%), 미흡농가(30% 미만)로 구분하고, 미흡농가는 연 3회 검사, 저조농가는 연 2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절반 수준만 무작위 검사하는 등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해 미흡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저조·미흡농가에 속하는 등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돼지(비육돈)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추가하고, 남북 접경·인접 19개 시군에 속하는 농가는 백신항체양성률에 관계없이 최소 연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32지구(기본조사 72, 신규착수 60)를 신규로 선정했다. 지난 2024년의 경우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1,331.7㎜)보다 106.5% 많은 1,417㎜를 기록했으며, 7월에는 경기 파주의 1일 최대 강수량이 385.7㎜를 기록, 전북 군산의 최대 시우량이 146㎜를 기록하는 등 극한 강우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는 연 강수량의 절반 정도가 7~9월에 집중되어, 전북 익산과 충남 논산 등 지역에서 농경지 침수가 발생했는데, 향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해수온도 상승으로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강수 강도는 물론,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5년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4,535억원 → 4,852, 증 317)하여 285지구 30,348㏊의 농경지에 배수개선사업을
[와이뉴스] 김포시는 지난 21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내 소각시설인 김포자원화센터를 방문해 가동률 및 운영시간 단축 조정 등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는데, 관심 단계는 당일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초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서쪽지역부터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전일(1.20.)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1.21.) 일평균 농도도 50㎍/㎥를 초과하여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해야 할 사항은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의무)사업장 및 공사장 내 조업시간 단축·조정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배출가스, 공회전, 불법소각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조치가 있다. 또한,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해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대설·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1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4~25일 강원영동과 경북북동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27~28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8일부터 아침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육상과 해상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일부 중부내륙에는 한파특보 가능성도 전망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귀성객으로 도로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 제설·제빙대책과 취약 시설·계층 보호대책을 비롯한 기관별 대처계획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대설·한파로 인한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귀성길 도로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 결빙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제 사전살포 등 제설을 집중 실시하고, 운전자에게는 도로 상태와 돌발상황 정보를 신속히 안내토록 했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골목길, 이면도로, 버스정류장, 역사출입구 등은 빙판길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nb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717곳을 대상으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91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자가품질검사 위반(7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가량 연장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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