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팔을 걷어붙인 민선7기 경기도가 마을 노무사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적정한지 임금 명세표의 적법성 여부 등을 살피는 활동을 펼친다. 경기도는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달 간 이 같은 내용의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임금명세표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용역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212만8,000원으로, 정규직 356만2,000원의 59.7% 수준, 기간제 근로자 254만5,000원의 83%에 불과하다. 특히 파견·용역 노동의 경우 알선·주선 업체 등으로 불리는 노동시장 중개기구를 통해 취업 및 임금 지급 등이 이루어져 원청의 발주금액 대비 적정 임금 등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논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번 집중 상담 기간 동안 마을 노무사 16명을 상담 전담반으로 구성, 「내 월급은 공
[와이뉴스]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근절 등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벌떼입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8월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용지 30%(공급가 10조5,000억 원 상당)를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1~3월 실시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LH분양 아파트용지 당첨업체 중 3개사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가 모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
[와이뉴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이 21일 수원델타플렉스 내 미래산업 관련 기업을 방문해 공장을 시찰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이날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생산하는 프리시스㈜와 2차 전지(배터리) 제조용 기계를 생산하는 ㈜SHL을 시찰하고, 두 회사의 대표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이사장인 서진천 프리시스㈜ 대표는 “회사를 확장하고 싶은데 부지가 없다”며 “수원델타플렉스 4단지 조성을 조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 “주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기영 ㈜SHL 대표도 “2차 전지 관련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려 입지를 찾고 있다”며 “수원시가 공장 용지 확보를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또 “해외 출장이 많은데,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력은 없는데,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기업인들에게 정부지원사업·중소기업 지원책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라”며 “또 수출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계적 동향·수출 관련 법규·통상 관련 교
[와이뉴스] 수원시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원종합운동장 내 수원체육관에서 '2021 수원시 일자리박람회’를 연다. 수원시·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는 이날 박람회에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 50개 우수업체가 참가해 현장 면접·실시간 온라인 면접을 거쳐 31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수원시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과 관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섭외했다. 참가기업 현황과 모집 분야·근무 조건·자격 요건 등 상세한 정보는 수원일자리센터·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 소독·열 체크·출입자명부 작성(QR 체크인, 안심콜 등) 등 방역 절차를 거치고, 라텍스 장갑·KF94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만 일자리박람회장에 입장할 수 있다. 부대 행사는 열지 않고, 청년해외취업관 등 취업정보관만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면접 대기자 2m 거리두기 ▲환기 시스템 가동 ▲박람회장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인원은 500명(시설 면적 4㎡당 1명)으
[와이뉴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도내 바이오기업이 세계 최초로 바이오공법의 모유올리고당(2’-FL) 생산기술을 개발, 하반기 세계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에이피테크놀로지(대표 신철수)는 경과원 바이오센터와 공정기술 개발 및 기능성 실증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해 식품용 생산균주(코리네박테리움) 기반 모유올리고당(2’-FL) 생산기술을 개발했다. 식품용 균주를 기반으로 친환경바이오공법을 활용해 모유올리고당(2’-FL)을 생산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모유올리고당은 사람의 체내에서 유용미생물만 특이적으로 성장시키고 유해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체내 침투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모유에만 있는 희귀당으로서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이지만 우유 등 포유류의 젖에는 극미량만 존재해 모유 수유 이외에 대체 방법이 없었던 물질이다. 그중 2’-FL은 모유에 포함된 약 200여종의 모유올리고당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 성분이며 시장에서는 향후 수년 이내에 모든 분유에 첨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에이피테크놀로지는 올해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식품화학물질이 일반적으로
[와이뉴스] 경기도가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안정적 판로와 시장교섭력 확대를 위해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우수한 품질, 안전성 등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지만 체계적인 산지조직, 유통망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농가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지 못했고, 소비자는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제때, 제값에 구매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중심으로 도내 5,300여 친환경 농가를 조직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농수산진흥원은 조사원을 선발해 도내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작황은 어떤지, 어느 정도 생산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농수산진흥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와 친환경 농가를 연결해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제때 구매하고, 농가는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와 도 농수산진흥원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 연말까지 총 20억 원을 투입해 네 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품목별 산지조직화’ - 품목별 경영체·조직화 컨설팅, 매뉴얼 제작 ▲‘현장조사를 통한 안전 생산관리
[와이뉴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난 2월부터 지급된 가운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곳 중 8곳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7개소,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 모든 도민에게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자영업·소상공인과 일반도민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93%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장 경영이 어려웠다’고 답했고, ‘폐업 및 사업 축소를 고려했다’는 응답도 51%로 나타났다. 도민은 53%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가계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도내 가구 25%는 취업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거나 실직한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자 골목상권의 매출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와이뉴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을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와 4월 21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새만금에 국내 최대 규모인 3GW급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문인력양성센터는 새만금 국가산단 2공구(1,653㎡)에 올 11월 착공해 내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비 65억 원과 지방비 50억 원(전북도 35+군산시 15) 등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한다. 이 중 지방비 50억 원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출연기관으로 센터 건립에 사용하며, 국비 65억 원은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가 장비구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집행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양성센터는 2023년까지 1,200명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며, 다음 달부터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우선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재직자 과정(5일), 취업자 과정(20일), 전문가 과정(40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효성 있는 교육
[와이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발생한 지붕공사 추락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붕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5월까지 지붕공사 현장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2016~2020년) 지붕공사 중 183건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4.20.까지 지붕공사 중 11건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붕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에 추락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붕공사 특성상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여름철과 겨울철보다는 봄, 가을철에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봄, 가을철에 지붕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축사와 공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여, 특히 지붕 노후화에 따른 지붕 개.보수 과정에서 절반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붕공사 중 추락 사망사고가 강도가 약한 지붕재의 파손에 의한 추락과 지붕 단부에서의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전국 지붕 시공업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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