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이에 안도와 격분이 공존한다. 5천만의 대한민국이지만 현시점에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24%가량의 지지층들은 윤 대통령의 존치를 원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건 그들의 자유다. 물론 제2차 계엄이 우려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이 중론인 것은 사실이다. 앞선 3일 발포된 비상계엄이 21세기 민주사회에서 너무나 어처구니없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 반세기 전으로 돌려놓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초법성과 위험성 또한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53년 휴전 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끌면서 한편으로 미루어졌던 민주주의, 수많은 이들이 숭고한 피로써 이뤄낸 평화적 민주주의를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후퇴시켰으며 그로 인한 국가의 명예와 대외적 이미지 실추,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한국은 현대사를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압살된 선례가 있다. 1960년 4.19가 그랬고, 1980년 5.18이 그랬다. 많은 국민이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이것은 선동글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사랑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익히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앞선 12월 3일 밤 10시 23분께 대한민국 헌정사상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17번째 계엄령이자 13번째 비상계엄령 선포라고 합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익일인 4일 새벽 4시 30분경 계엄령을 발표했던 용산 대통령실은 앞선 새벽 1시 1분 국회 190명 의결에 따른 비상계엄령 해제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조인, 법률가들은 이번 계엄령이 헌법은 물론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 초법적 선포이며 위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 정계와 다수의 시민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 있는 주체들을 적법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창했습니다. 이는 아직 시작 단계이며 앞으로 많은 사안이 남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높은 시민 의식은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병사에게 실탄 장착을 금하고 민간인 피해는 절대 안 된다고 명했던 특전사령관, 계엄 당일 밤 즉각 ‘항명’하며 사표를 제출한 전직 검사 출신 법무부 감찰관, 행여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십여 년 전 펜기자 시절 있었던 일이다. 그때는 추석 즈음이었는데 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시민 인사 겸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당일 다른 일정이 있어 현장에는 같은 사무실의 다른 피디님이 가셨다. 저녁 복귀 후 사무실에서, 취재 현장은 어땠는지 물었다. 그 피디님 왈, “그 의원 계란 맞았어요” 했다. 사유를 물으니, 해당 의원이 시장을 걷고 있었고 지역 시민이 갑자기 계란을 던져 의원이 맞았다는 것이다. 그 의원은 어떻게 했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피디님 왈, “그냥 가만히 있던데요” 했다. 나중 안 일인데, 당시에 계란을 던진 시민은 해당 국회의원의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더딘 것에 불만이 있었고, 그 의원 또한 사안 해결을 위해 팔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지역구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는 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해당 의원의 공과을 떠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하여 나름의 ‘세력’도 지닌 그가 ‘가만히 계란을 맞아 주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더불어 당시 그의 ‘담대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만약 그것(계란을 맞고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정치적
▲ 김진영 소방령 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 [와이뉴스] 차가워진 새벽공기 냄새를 맡으니 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완전한 겨울이 오기 전, 우리 소방은 그에 맞는 시책추진과 예방활동을 시작한다. 올해 11월은 77번째 맞는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불조심 강조의 달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화재 발생이 많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불조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성시 겨울철 화재는 695건으로,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42%)와 전기적 요인(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담배꽁초 방치,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 불씨 및 화원방치 등 화재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전기장판, 전기히터, 난로 등은 사용 중 과열되거나 전기 합선이 발생할 수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은 전기기기 사용 시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과부하를 피하며, 사용 후에는 전원 차단을 습관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난방기구를 사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과외강사의 근로자성은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가. 최근 본인이 근무했던 과외업체에게서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제보를 받았고 관련 취재 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A업체는 정식등록된 업체라고 자사를 소개했으며, 취재 시작 후 2주 정도 지나 당해 과외강사에게 체불된 급여를 지급했다고 제보자는 밝혀왔다. 관련하여, 경기도 B지역 교육지원청 관계부서는 “알선업체는 인허가 조항이 없다. 개인과외는 지원청 신고가 의무인데, 알선업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과외강사는 2023년 7월 12일 경기도 소재 고용노동부 B지청에 해당 사안을 접수했다. B지청은 일주일만인 7월 19일 ‘해당 과외강사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B지청 사건 담당자는 “무조건 과외강사라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따져 봤을 때 그 당시 그 분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판례랑 (참조)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때 진정인이 말씀하셨던 걸로는, 당시에 일단은 계약서 자체도 교사가입신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2024년 4월 28일* 교육부는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총 409개 대학(223개 대학, 142개 전문대학, 44개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등록금 현황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등록금은 193개교 중 166개교(86.0%)가 동결했으며 26개(13.5%)는 인상, 1개교는 인하(0.5%)했다. 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82만 7천300원으로 전년(679만 4천800원) 대비 3만 2천500원(0.5%) 올랐다. 설립 유형별로 사립은 762만 9천 원, 국·공립은 421만 1천400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768만 6천800원, 비수도권은 627만 4천600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84만 3천400원), 예체능(782만 8천200원), 공학(727만 7천200원), 자연과학(687만 5천500원), 인문사회(600만 3천800원) 순이다. 대학등록금을 인상한 원인으로는 10년 넘게 이어져 오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학이 더는 버티지 못했으며, 2023년 말 교육부가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중세(5-15C)는 신(神)의 사회였다. 이를 신중심 사회라고 사학에서는 지칭하는데, 일부는 이를 두고 약간의 라임(운율 rhyme)을 넣어 ‘신중중심(神中中心)’이라고 하기도 했다. 다음은 신민(臣民) 사회가 있다. 신민은 신하와 백성을 이른다. 이들의 중심엔 당연히 왕(王)이 존재한다. 신민과 백성은 하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왕을 위해 존재하며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수동적 대상들이다. 상대적으로 다수의 보도자료를 접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관마다 동일 대상을 지칭하는 명칭이 각기 다른 경우가 꽤 있다. 어떤 곳은 주민(住民)이라고 하고 다른 어떤 곳은 시민(市民)이라고 한다. 확실한 것은 ‘주민’보다 ‘시민’이 더욱 민주화된 용어라는 것이다. 또 그러한 기관들에서 주최하는 기자회견을 가보면, 그러한 명칭과 그 기관 수장(首長)의 애티튜트(attitude 태도,사고방식)가 상당 부분 닮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경우도 보게 된다. 이를테면, 지금은 전직이 된, 수년 전 한 기관의 장이었는데 젊고 수평적 이미지가 당일 프레젠테이션의 콘셉트였는지, 면바지와 운동화 등 다소 캐주얼한 복장으로 공식 기자회견장에 등장했다. 손수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었다.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천23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A광역의원은 성추행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B기초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396만 원을 지급받았다.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는 계속 지급됐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천228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사례별로는 C광역의원은 뇌물죄로 구속된 363일 동안 의정비 6천242만 원을 지급받았다. D광역의원은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418일 동안 6천27만 원을 지급받았다. 강간죄로 구속된 E기초의원은 434일의 구속 기간 동안 3천75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받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조선 중기 허균이 지었다 전하는 고전소설 「홍길동전」에서 주인공 홍길동은 시비의 소생으로 서자이나, 도술을 익혀 비범한 재주를 지닌다. 훌륭한 인물이 될 기상이 있으나 출신이 천하여 도적 두목이 되어 활빈당을 이끌며 기계와 도술로 팔도지방 수령들의 불의의 재물을 탈취해 빈민에게 나누어 주고 백성의 재물은 보호한다. 최초 한글 소설이라 일컬어지는 홍길동전에서 드러나는 조선 사회는 신분제, 탐관오리, 적서차별 등 경직된 분위기였다.* 홍길동의 국문학사에서의 비중이나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차치하고서라도 홍길동의 의적 스토리는 몇 세기를 두루 거쳐 민간에 남았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로 시작하는 경고문을 기억들 할 것이다. 구문 그대로 옛날 어린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호환(虎-범 호 患-근심 환)과 마마(媽-암말 마 媽-암말 마: 천연두), 전쟁 등이었다. 해서 그 예전엔 ‘몸조심 하세요’가 흔한 인사말이었으나 요즘엔 그러한 인사 대신 ‘안녕(安寧)’이라는 말로 인사를 주로 한다. 기실 ‘안녕’은 ‘Hello, good bye’의 뜻이 아닌 ‘편안하게 아무 탈이 없음’을 뜻하는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초3 시절 당시 선생님께서는 “언젠가는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즈음의 사회적 풍토는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얻어 마시고자 할 때에 흔쾌히 자신의 수돗가(내지는 우물)를 내주던 때이었으므로 선생님의 말씀이 한편 의아하게도 여기어졌었다. 현재에는 물을 구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시 여겨지게 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기도 캔에 담아 사고팔며 관광 특산품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물은 공유재이지만 이미 산업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비중도 무척 중요하게 되었다. 생명의 산실(産室)로서의 물의 역할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결과는 매우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물 관련 산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환경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표한 2023 물산업 통계조사보고서(2022년 기준)는 ‘물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54호, 2018.6.12. 제정)」 제2조 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범위. 따라서 이를 물산업 통계조사 대상으로 한다. 2022년 기준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 7천563개소이며 종사자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송진영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앞선 9월 25일 오전 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권재 시장의 미국 공무국외 출장이 ‘외유성’이라고 질타했다. 회견문(성명서)에서 송 의원은 “시장의 공무출장이야 필요하다면 백번이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이번 공무출장이 진정 필요한 공무출장이었는지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출장이었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이어 “출장의 경유지를 보면 80% 이상이 대단위 관광지이었다. 시애틀 컨벤션센터 서밋,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라스베이거스 운하, 벨라지오 분수, 라스베이거스 경관 견학,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그리피스 천문대 방문, 샌프란시스코 시내 체험 등, 누가 봐도 관광을 위한 출장이지 오산시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차 시행한 공무출장은 아닌 듯하다”고 꼬집었다. 또 “8박 11일이라는 출장 기간 중 실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AMAT 본사 방문과 램리서치 본사 방문 등의 한·두 시간이 전부였다. 무엇보다 AMAT 본사 방문은 해당 회사와 방문에 따른 사전협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오산시가 만든 방문 계획을 보면 9월 9일 오전 10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4년 7월 청년층(15-29세)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2023년 7월보다 4만 2천 명 증가한 44만 3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 시기를 넘어선 수치로 동월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라고. 세계의 상황은 어떠할까. 국제노동기구(ILO)의 2024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는 2023년 전 세계 청년 실업자 수는 6천490만 명이라고 추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그리 낮지만은 않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앞선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는 ‘2024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다. 이는 1997년 한국이 IMD 국가경쟁력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라고. 그럼에도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 할 중추 격인 청년층의 이러한 ‘쉼’을 두고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부족하나마 작금의 상황을 찬찬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상기한 바대로, 고용동향에서 집계한 청년층의 연령층은 15-29세로 이 나이대는 보통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라고 볼 수 있다. 고교 졸업이 20세이고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용률은 성인의 97%였으며 60대 98%, 70대 이상은 85%였다. 스마트워치 사용률은 2021년 19%에서 2022년 24%, 2023년 26%였다. 무선이어폰 사용률은 2021년 51%, 2022년 52%, 2023년 56%였으며 연령층별로는 20대 83%, 50·60대 40%대, 70대 이상은 16%의 사용률을 보였다. 국내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2년 1월 53%에서 그해 6월 60%, 2013년 2월 70%, 2014년 7월 80%, 2016년 하반기 90%를 돌파했다고 한다. 2017-2020년은 93%에서 정체했지만 2021년 95%, 2022년 97%로 추가 상승했다고. 이 중 눈에 띄는 점은, 스마트폰 사용률이 90%대에 접어든 시기가 저연령대일수록 빨랐다는 점이다. 2012년 상반기에 20대, 그해 하반기에 30대, 2014년에 40대, 2016년 50대 순으로 90%를 돌파했다고.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2년 상반기에 10% 초반, 2013년 7월 30%, 2016년 1월 60%, 2022년 90%, 2023년에는 92%에 다다랐다. 또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