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원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미군기지 주둔지역 주민피해 방지 및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화 국제문화국장 등 관계 공무원, 언론인, 평택평화센터 임윤경 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미군기지 주둔지역의 주민피해 방지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 제도 마련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원 의원은 “평택시민과 미군의 공생을 위하여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로서 지자체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7일 오후 4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부회장 및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부회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회장: 조선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박종형 신약관리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 지난 제5차 회의(1월 13일)에 이어 여섯 번째 회의에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품목, ACETAMINOPHEN) 등 감기약(해열진통제)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지속 점검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식약처) 및 유통 관련 조치사항(복지부),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심평원) 등을 논의하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입고를 희망하는 약국에 대한 공급 현황(약사회 및 유통협회), 제약계 동향(제약협회) 등을 공유했다. 현재까지 해열진통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있
[와이뉴스] 광주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광주시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 조례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 46명을 위촉했다. 각 읍‧면‧동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간 지속되며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 활동 및 캠페인 진행, 청소년 보호활동,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세환 시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하며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돕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소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관계부처와 지자체, 청소년 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고, 진로를 탐색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 체계의 촘촘한 마련과 함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7일, 학교밖-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한 가운데. 과천시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기순 차관은 과천시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꿈드림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둘러본 뒤 센터 운영 현황과 학교밖 청소년 맞춤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신계용 과천시장과 센터 지도사, 상담사 등과 함께 학교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그동안 과천에서 만나본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부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특징이 있었다. 과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스스로 모색하고 찾아가
[와이뉴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시흥시와 1월 27일 미래교육협력지구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협력지구란 자율ㆍ균형ㆍ미래를 지향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력하여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올해 진행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협약은 경기도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과 시흥시가 실제 운영의 주체로서 협약을 맺는다. 본 협약식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청은 시흥의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미래교육협력지구로의 전환을 축하하며 임태희 교육감이 현장에 참여하여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간의 협력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교육협력지구 협약식 이후 바로 부속합의서 체결이 이루어졌다. 2023 시흥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합의는 시흥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하여 총 13개 사업에 108억 5천 4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것은 시흥의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미래교육과 진로진학지원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지원되어진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이상기 교육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와이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4시, GTX-A노선 서울역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GTX-A 민자 구간(운정~삼성)의 적기 완공을 독려하여 국정과제인 GTX 구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사현장 방문 이후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건설·금융 등 민자업계 및 학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민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GTX-A 공사현장 방문 ] 최 차관은 지하 40m에 위치한 GTX-A 서울역 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차질없는 공사 진행 당부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공사 추진 현황 설명을 들은 뒤, GTX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여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 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광역 교통 서비스이며, 특히 GTX 선도사업인 GTX-A 노선의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GTX-B 노선의 내년초 착공 및 C노선의 연내 착공을 위해 민간투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8 시행)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21년 5월~’22년 12월까지 43건의 과제를 심의했으며, 총 14건(고위험 연구 8건, 중위험 연구 6건)을 적합 의결했고, 그중 고위험 연구인 4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 승인 심사 중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톨릭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윤승규)에서 제출한 연구과제 2건과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 임상연구의 장기추적조사계획서 1건 등을 심의하여 총 5건 중 3건은 적합 의결하고 2건은 재심의를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항원을 잘 인식하게끔 조작된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이용하여 면역력이 매우 저하된 코로나19 장기 감염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의 연구이다. 두 번째 과제는 다른 사람의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와 항체의약품을 병합하여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와이뉴스]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오늘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발표)｣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로 격상하여 개최했으며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부처의 마약류 관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 올 한해의 각 부처의 추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10~30대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의 증가, 불법마약류 외에 의료용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발표)｣을 수립하여 다양화·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긴밀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예방교육·홍보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비대면 마약밀수 적발실적이 대폭 증가하고, 인터넷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도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의료용마약류 오남용방지 조치기준 위반 의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실시했다. 향후 주기적으로 마약대책협의회를 개
[와이뉴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5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어 차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이미 준공된 수원-광명 고속도로(`16. 4월 개통) 및서울-문산 고속도로(`20. 11월 개통)와 연결되는 수도권 서북부의 주요한간선축 고속도로로서, 개통 시 부천, 광명, 강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에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노선인 만큼 조속한 건설이 중요”함을 당부했다. 아울러, “본 사업이 2012년에 실시협약이 체결됐음에도 지역사회민원 등으로 노선 변경 및 지하화 등이 이뤄지면서 상당기간 공사기간이 지연된 만큼, 더 이상의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주민과 소통하면서 공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 차관은 터널공사 현장 등을 둘러보고 “도심지 내에서 추진되는 공사인 만큼 작업차량에 의한 교통 불편과 소음·진동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생활환경 분야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사장 내에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27일 오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한 14개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3년 소프트웨어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계묘년(癸卯年)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디지털 대한민국의 대(大)도약! 소프트웨어인이 앞장서겠습니다.”를 주제로 소프트웨어인들이 더 큰 성장과 화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공동 주관인 협‧단체를 대표하여,“코로나 19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는 서비스 혁신의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해 왔다”며, “소프트웨어 기업은 정보통신기술(ICT)에서부터 제조업, 농업 등 전통산업에까지 디지털 혁신을 확산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가 디지털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견고한 성장을 바탕으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면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도전과 혁신을 두
[와이뉴스] 정부는 1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경림 前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사절로 임명하고 대외직명을 '국제박람회기구 협력대사'로 지정했으며,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경제안보 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사절로 임명하고 대외직명을 '경제안보대사'로 지정하는 한편, G20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정부대표(G20셰르파)인 송인창 前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의 대외직명을 'G20 국제협력대사'로 지정했다.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로 임명 필요 최경림 대사는 현재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특별고문으로서 유치교섭 상황을 점검·지휘하고 있으며,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등을 역임하여 주요국과의 FTA, WTO, UN 다자협상 등 규모가 큰 대외협상의 수석대표 경험이 많은 국제적으로도 저명한 대표적인 외교·통상분야 전문가이다. 최경림 대사는 그간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와이뉴스]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27일 15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으며, 2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와이뉴스] 1월 27일 충남 천안시 소재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23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가 개최됐다. 이번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기간이 만료(’23.2.28.)되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했다.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했다.
[와이뉴스]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 총 4.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통상적으로 재정 신속집행 지원 등을 위해 상반기 중에 단기 일시차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오고 있다.('21.2월 6.0조원, '22.2월 4.0조원)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와이뉴스]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화성시 산하기관과 함께하는 ‘청렴버킷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6일에 밝혔다. ‘청렴버킷챌린지’ 캠페인은 기관의 청렴포부 및 의지를 담은 메시지와 함께 다음 참가기관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대표이사 및 본부․센터장과 청렴인권지킴이들이 함께 청렴표어대회 우수작 ‘나의 청렴한 매일, 시민의 행복한 내일’메시지로 청렴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화성시문화재단 김신아 대표이사는 “화성시 산하기관들과 함께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해 청렴문화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재단의 특색을 살린 재미있고 다양한 청렴과제를 발굴,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단은 다음 참가기관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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