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됐다. 아울러, 도해(圖解)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
[와이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6일 07시 42분경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안강망어선‘제77대령호(35톤)’어선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신속히 사고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현재, 승선원 8명 중 5명을 구조하고,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와이뉴스] 경기도 북부에 첨단산업벨트들이 잇따라 착공·준공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가동하기 위한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를 늘리고 규제는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속도감 있게 확충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규제 해소 등을 제시했다. 분야별로 살펴봤다. 2026년 고양일산·양주테크노밸리 준공 예정.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은 올해 말 착공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벨트들도 착공 또는 준공된다. 2026년 준공될 사업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다. 올해 연말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이 착공하며, 내년에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양주테크노밸리는 민선 6기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민선 8기 결실을 보게 됐
[와이뉴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안산시 ‘흘곶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전국 2위 우수공동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은 어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자체규약을 제정하며, 어장 보호, 소득증대 등의 활동을 하는 공동체 형태의 어업을 말한다. 이번 평가에서 ‘흘곶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바지락·새꼬막 종패 살포, 해안가 청소 및 연안 정화 활동 등을 통해 수산자원과 어장환경 조성에 힘쓴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해양수산부장관 표창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총 2억 3천만 원(국비 1억 1천5백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생산물 공동판매, 체험·방문객 대상 간이판매장 운영, 자체 포장지 개발 등을 통해 어업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매년 공동체 총회를 열어 자체규약을 제·개정해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현실화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흘곶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활동으로 늘어난 수익을 회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귀어인의 어촌계 가입비를 없애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귀어인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
[와이뉴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바이러스 없는 딸기 묘목, 일명 무병묘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설향’ 기본묘를 육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설향’은 도내 딸기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다. 딸기는 병이 많이 발생하고, 엄마묘인 모주가 감염될 경우 자묘로 바이러스가 쉽게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무병묘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 농기원은 딸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작년 10월 무병묘 생산연구를 시작, 올해 9월 바이러스-프리 기본묘를 육성했다. 추후 2027년 무병묘 약 180만 주를 농가에 보급하고 점차 양을 늘려 2029년에는 도 전체 농가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무병묘 생산 체계는 ▲생장점 배양, 조직배양묘(1년차) ▲기본묘(2년차) ▲원원묘(3년차) ▲원묘(4년차) ▲농가 보급묘(5년차) 순이다. 생장점은 식물의 줄기와 뿌리 끝 등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부분을 말하며, 이를 채취해 완전한 식물체로 성장시키는 기술을 조직배양이라 한다. 한편 도 농기원에서는 2026년 경기도 첫 번째 딸기 품종을 선보이기 위한 조직배양 배지(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와이뉴스] 경기도가 도내 수소충전소 4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압력 미달 소화기와 접지 단락 우려 등 28건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최근 리튬배터리 화재 등으로 도민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상업용 수소충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민관합동점검은 도(안전특별점검단·첨단모빌리티산업과)-시군-한국가스안전공사-도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소재 31개소 수소충전소 가운데 4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결과 김포시 A충전소는 압력계에 적정압력의 범위를 띠로 표시해 놓아야 하는데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수소 가스관 고정용 브라켓 일부가 떨어져 가스 누출이 우려됐다. 고양시 B충전소는 바닥 부분에 접지전선관이 설치되지 않아 단락될 우려가 있었고 소화 적정압력에 미달되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다. 도는 지적한 28건 가운데 15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또 3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하고 10건에 대해 지도 권고했다. 도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점검 결과를 31개 전체 시
[와이뉴스]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까지 총 934억 원을 투입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등 44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를 비전으로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람중심 통합지원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평생돌봄 서비스 실현 ▲삶의 영역별 포괄지원 서비스 실현 ▲기술혁신 기반 디지털 복지 구현 등 4가지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44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
[와이뉴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세균성 식중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3년간 도내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과 가을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봄과 겨울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주로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절별 3년 평균을 살펴보면 세균성 식중독은 여름 12건(42%), 가을 9건(29%), 봄 5건(18%), 겨울 3건(10%) 순으로 발생했으며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겨울 24건(42%), 봄 21건(37%), 여름 7건(13%), 가을 5건(8%) 순으로 나타났다. 세균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으로는 살모넬라, 대장균 등이 있으며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한다. 식중독은 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음식점,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에서 나타나며 집단 감염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어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봄에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식중독이 25회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와이뉴스] 경기도가 농어가 시설 개선과 농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은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어민에게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다. 개인은 1억 원 이내, 법인은 5억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에 한해 과수·채소 농가에는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수요자 금리는 1%이며, 융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한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로 하면 된다. 경기
[와이뉴스]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의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직속기관의 북부분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통해 “북부주민과의 약속인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포기했다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공공기관 이전은 약속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개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을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은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다. 이 가운데 경기교통공사(양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도시장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주택(2기분)과 토지 50만 7537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152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전년 부과액 3037억원 대비 115억원(3.8%) 증가했다. 이는 처인구와 기흥구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 개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고지 확인과 납부 가능하다.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았고, 이 때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농업생산 종사자로 신청일 기준 연속 2년이나 경기도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 용인에서 최근 1년 이상이나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농업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농민기본소득 추가신청 접수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와이뉴스] 광명시 하안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3일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25명을 초청해 ‘추석 한마당 대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웃과의 교류가 적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송편 빚기, 강강술래, 숟가락 난타, 추석 유래 퀴즈, 힐링 노래와 체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은 함께 송편을 만들며 명절의 풍성한 기쁨을 만끽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생기 가득한 공기정화 화분을 선물하며 이웃의 정을 나누었다. 안명숙 위원장은 “이번 추석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뜻깊게 느껴진다”며, “어르신들이 정성껏 만든 송편을 가족과 함께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민정 하안4동 동장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담은 한마당 대잔치를 준비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동네에서도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늘 세심히 살피고 돌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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