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권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이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상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조영철)와 함께 튼튼한 사이버안보의 주춧돌인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25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행사를 12월 9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적 인공지능(글로벌 AI) 강국’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분야 산·학·연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정보보호 산업계의 전망을 공유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배경훈 부총리가 표창과 상장을 친수하여 격려했다(정보보호 대상 2점, 정보보호산업 발전 유공 표창 21점, 우수 정보보호 기술 시상 9점 등 총 32점).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는 “사이버 위협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극복한 것은 우리 정보보호 산업인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라며, “정부는 조만간 제3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정보보호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9일 열린 제387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기후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침수 우려 하상도로의 자동차단시설과 소방드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하상도로 침수 위험이 높은 만큼 신속 차단은 필수이며, 특히 시급한 구간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행안부 배분만 기다리면 시기적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구간은 도비와 기금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난 대응은 속도가 핵심이며 국비 확보에 소극적이면 위험 지역은 그대로 남는다”며 실제 위험도에 기반한 즉각적 설치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덧붙여 김영기 의원은 “소방드론은 종류마다 역할이 달라 단순 대수만으로 현장 대응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재난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드론이 필요한데, 2026년 예산에 관련 항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수드론을 포함해 필요
[와이뉴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9일 오전 10시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 근현대 군사 건축유산의 조사·보존 및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과 연구가 제한적이었던 군사시설 건축 유산에 대해, 공식적·제도적으로 연구 및 보존 협력을 추진하는 양 기관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해기지사령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이사장(안양시장) 및 한승우 사령관과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식과 함께 군사건축유산의 활용과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군사시설 근현대 건축물의 조사·연구 기반 구축 △건축사적 검토 및 자문 협력 △건축문화자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협력체계 마련 △문화·연구 교류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이사장은 “군사시설 내 건축유산은 오랫동안 연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보존과 연구의 환경이 열렸다”며 “김중업건축박물관의 전문성과 해군의 협력이 만나 새로운 연구 모델과 보존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nbs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12월 8일 세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해외주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아세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국·국제기구에 파견된 주재관들이 참석하여, 인공지능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국제협력 추진 방향과 주요국·국제기구별 첨단 기술 관련 최신 동향이 공유됐고, 아울러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협력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해외에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재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 전략적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고급 해외정보 적시 제공, 주요국 공동연구·인력교류 활성화, 국제사회 의제 설정 등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와이뉴스] 평택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관리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경우 계절 관리제 도입 이후 2020년 28㎍/㎥ 대비 2025년에는 24.5㎍/㎥로 약 12.5% 개선됐다. 이번 제7차 계절 관리제에는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4개 분야 10개 주요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강화, 미세먼지 쉼터 운영 실태점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소각 단속강화, 도로변 청소강화,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강화 ▲수송·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현장점검 강화 ▲공공 분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홍보 및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안내 ▲과학 분야: 전광판과 신호등, 교통정보시스템(BIS) 안내 등 시 관계자는 “계절 관리제를 시행
[와이뉴스]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은 12월 8일 오후 해양경찰청 김포고정익항공대 및 인천 인근 해역에서 ‘외국 해역 우리 선박·선원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 해역에서의 우리 선박·선원 해양사고에 대응하여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나리오 기반 도상 훈련과 실제 수색·구조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동 훈련은 외국 해역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을 가정하여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된 최초의 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합동훈련에서 해양경찰청은 가상의 선박 침몰 상황을 접수한 즉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항공기를 포함한 구조팀을 출동시켜 수색·인명구조에 나섰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원활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인근국가의 협조를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사고 선박 및 우리 선원에 대한 정보(선사 정보, 선박제원·보험, 승·선원 명부 등)를 신속히 파악하여
[와이뉴스] 기획재정부는 은행-非은행권 업권별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여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송금인의 국적·거주성, 송금기관(업권), 건당·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민 거주자(일반 국민, 기업 등)가 은행을 통해 해외송금할 경우, 건당 5천불 이내 금액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며, 건당 5천불 초과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해야만 연간 10만불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 거주자는 은행 外 다른 기관(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증빙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민 거주자는 업체별로 건당 5천불 이내 금액을 연간 5만불 한도 내에서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다. 현재 은행-非은행권 全업권의 무증빙 해외송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업권별로 무증빙 한도를 구분해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다. &n
[와이뉴스]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롤러는 공사의 막바지에 지반이나 지층을 다지는 기계로 무게는 1-10톤까지 다양하다. 주행방식으로 분류하면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 롤러와 피견인식 롤러 등이 있다. 구조에 따라 분류하면 머캐덤 롤러, 타이어 롤러, 탠덤 롤러 등이 있다고 한다. 머캐덤 롤러는 3륜 자동차와 같은 형으로 작업의 직진성을 위해 차동 제한 장치가 있으며 가열포장 아스팔트 재료의 초기 다짐에 사용된다. 타이어 롤러는 공기 타이어의 특성을 이용해 노면을 다지는 기계로, 아스팔트 포장 2차 다듬질에 사용되며 기동성이 좋다. 탠덤롤러는 2륜식과 3륜식이 있으며 포장의 완성 다짐이나 차가운 아스팔트 다짐에 쓰인다.
[와이뉴스] 안성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대설과 한파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안전 실천을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폭설이 예상될 경우 산간 지역과 교통 취약 지역에서는 고립 상황에 대비해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고, 주택 주변은 수시로 제설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차량 운행 전에는 스노체인 등 월동 장비를 점검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감속 운행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며, 차량이 고립됐을 때는 무리한 이동을 피하고 119에 신고해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한파에 대비해서는 난방기기 사용 시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써 동상 등 한랭질환을 예방해야 한다. 수도계량기와 보일러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 동파를 방지하고, 장시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두는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신인철 안성소방서장은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사고 위험이 높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겨울철 재난에 미리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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