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8~35세 청년 중 소득·재산
[와이뉴스]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아울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찾아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는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식품명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 ‘19년 이후 가장 많은 37명이 신청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도의 사실조사, 농촌진흥청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통성, 경력, 보호가치 등을 갖춘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능을 보면 정과, 식혜, 식초, 김치, 피순대, 청명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식품명인이 지정됐다. 제95호 식품명인으로 전통방식의 ‘도라지정과’ 제조 기능을 가진 박일례씨(경기 이천), 제96호 ‘식혜’ 서정옥씨(경기 이천), 제97호 ‘도라지식초’ 김영민씨(전남 보성), 제98호 ‘조기김치’ 박미희씨(경기 파주), 제99호 ‘피순대’ 육경희씨(서울), 제100호 ‘겨자김치’ 정민서씨(강원 평창), 제101호 ‘청명주’ 김영섭씨(충북 충주)가 지정됐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2월 11일 오후 2시 보코 서울 강남에서 ‘인공지능 융합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해외 진출 확산 지원’ 사업의 성과 공유 및 국제 광고 기반 무료 영상 서비스(글로벌 FAST 시장 대응 논의를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광고 기반 무료 영상(FAST) 서비스가 한정된 국내 시청자를 넘어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형-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24.12월)을 마련하여 세계 광고 기반 무료 영상(FAST)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콘텐츠의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음터(OTT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영상 이음터(K-FAST 플랫폼) 기반의 해외 진출을 추진해 왔다. 먼저,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영상(K-FAST)의 해외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이음터(플랫폼), 콘텐츠, 융합 매체(융합미디어), 인공지능 매체 등 다양한 기업 간 협업을 위한 ‘국
[와이뉴스] 광명시가 내년 하반기 철산역~광명동굴 12㎞ 구간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한다. 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2026년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과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정 지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관련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에 지정된 철산역과 광명동굴 오리로 12㎞ 구간은 광명에서 교통 수요가 가장 많은 주요 도로로, 안터생태공원·충현박물관·기형도문학관·KTX광명역·광명동굴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 관광 동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이 시민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 도시로 개발을 준비 중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연계성도 돋보인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23년 11월 국토교통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개발지로 최종 선정돼 로보택시, 로보셔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
[와이뉴스]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규)가 앞선 12일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미8군지원단(KSC BN)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장병 및 직원의 지속적인 학습 지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8군지원단 구성원이 온라인 기반 고등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은 미8군지원단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안정적인 학습 접근성과 실질적 자기개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미8군지원단 소속 인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산업체 위탁전형을 통해 입학 시 학부 수업료 50%, 대학원 수업료 30% 감면 등 실질적인 교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학은 장병들이 근무와 학업을 무리 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특화된 학습 지원 체계를 적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유연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원규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은 장병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과 폭넓은 학생 지원을 통해 미8군지원단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에 적극
[와이뉴스] 오산경찰서(서장 윤주철)는 앞선 12월 12일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에도 60대 이상 고령층 대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관 종사자 및 대상자들의 범죄예방을 효율적 대처하기 위해 한국 주야간보호협회 오산지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 전문적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한 기관 종사자들과 대상자들이 상주하는 오산시에 위치한 요양기관(19개소) 직접 찾아가는 예방교육 협력지원을 마련했다. 오산지구대장(경정 강용신)은 “최근 보이스피싱 유형이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기관 사칭형, 경제적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금융기관 사칭형, 가족·친구 등을 악용하는 지인 사칭형 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치밀해짐에 따라 시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한국 주야간보호협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 교육 지원체제를 유지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경찰서는 “요양보호기관 이용 종사자 및 대상자 휴대폰에 악성앱 어플 설치를 지원하고 요양기관 치매노인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을 추진해 동절기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통한 평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 성명전문] [와이뉴스]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기본소득 1,810억 원 전액 삭감을 강행했다. 그 어떤 설명도, 그 어떤 정당성도 찾기 어려운 폭거다. 청년을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청년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미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보편적 청년권리 정책이다. 일자리 불안, 주거난, 생활비 부담으로 버티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기본적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온 핵심 제도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경기도의회는 예산부족도 아닌, 정책평가도 아닌, 오직 정치적 이유로 청년의 삶을 잘라냈다. 도민들은 묻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왜 삭감해야 하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 심사인가” “청년의 권리는 이렇게 쉽게 거래되는 것인가” 이번 삭감 사태의 근원은 정쟁화된 예산 심사 구조에 있다. 민생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의회 운영, 이를 견제하지 못한 경기도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예산 삭감이 가능하도록 방치한 정치 전체의 무책임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정작 핵심은 단 하나,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청년을 위한 예산은
[와이뉴스] 진보당 안산시상록구지역위원회(위원장 박범수)가 '빚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의 구제상담(일명 가계부채 119)'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부채상담 요청을 하면 진행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안산 시민들 가운데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봤다면 이에 대해 가계부채 119센터를 통해 해결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많은 시민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안산시 상록구 전역에 현수막을 게첩했다. 홍연아 노동위원장은 “IMF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서민들의 현실”이라며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한계에 다달았고,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수 지역위원장은 “진보당은 이전부터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피해상담도 민생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안산시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진보당의 부채상담은 3년 전부터 시작해 왔다. 진보당 가계부채119센터는 롤링주빌리*,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가 협력하고 있으며 올해 1,500건 이상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전화는 번호 1660-1190으로 걸면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주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12일 2025년도 예산보다 5.57% 늘어난 3조 517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이날 열린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63% 늘어난 3조 68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45% 늘어난 4493억원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준 시의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예산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통망 구축 및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시민 체감형 문화·체육·교육 등 기반 확충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생활밀착형’ 사업은 이상일 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용인에 있는 학교 학교장·학부모가 요청한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시민의 문화·예술, 생활체육, 여가,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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