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세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1.20.)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명의도용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수집했다. 그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피해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잘못된 부과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1.20.부터 신청할 수 있고 6개 업무에 대하여 전부
[와이뉴스]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0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 만료(’26.2.28.)에 따라 제9기 위원을 모집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 모집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건축사, 기술사) 5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7항에 근거한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년(’26.3.1.~’28.2.29. 예정)이다. 모집공고문은 국토교통부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며,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9
[와이뉴스] 정부는 1월 23일 15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청이 주관하고 공·사립 수목원이 협력하는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의 보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삼선산수목원과 서울식물원 2개 기관은 기존 지정기관(천리포수목원 등 29개 기관)과 함께 국가 희귀·특산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집·증식·보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삼선산수목원(미선나무 등 30종)과 서울식물원(가시연꽃 등 31종)은 향후 네트워크 내에서 현지외 보전(ex situ) 역량을 바탕으로 보전 기반 확충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국가 희귀·특산식물보전사업의 책임기관으로서, 공․사립 수목원, 식물원을 대상으로 지정기관에 대한 필요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비 국가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전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국가 산림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하여 한반도에 분포하는 희귀 및 특산식물 보전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식물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하여, 17개 시‧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법 제정 시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현재 17개 시‧도, 관계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의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수요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방침이다. 우선, 초광역 및 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진료 인프라와 역량을 대폭 고도화한다. 이어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특성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초 단위(읍‧면‧동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노선희 박혜숙 의원(국힘)이 20일 성명을 내고 “한채훈 시의원 강제추행 재판 관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윤리특위 파행 중단하고 즉각 정상화하라”고 주창했다. 다음은 두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기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왕시의회 한채훈 시의원은 202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2026년 1월 19일 열린 제4차 공판에서 검사는 벌금 1,000만 원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채훈 의원은 2025년 4월 더불어민주당을 돌연 탈당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탈당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시민을 향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는 시민의 지지로 선출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행태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채훈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책임 정치인인 이소영 국회의원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사과는커녕 지금까지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당 소속 시의원으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해, 정당과 공천권자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명백한
[와이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드래곤시티 호텔(서울)에서 ‘20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유회는 전국 118개 전문대학이 참여하여,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고등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25년 총 118개 전문대학에 5,5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각 대학이 지역 및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2025년부터 시작된 3주기(2025~2027) 사업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중점으로 한 교육혁신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유회에는 전문대학 관계자 약 550명이 참석하여 ▲인공지능(AI) 활용 및 디지털 전환 사례(15건) ▲혁신 분야별(교육혁신전략, 고등직업교육혁신, 산학·지역협력혁신) 우수사례(15건)를 발
[와이뉴스]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가 앞선 23일 오전 화성시청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환경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진 예정자에 따르면, 민길숙 교섭위원장은“화성시장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준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특히 “정명근 화성시장이 신년인사회에서 환경노동자 2명은 복귀가 가능하고 2명은 안 된다. 업체들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서는 사용자들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신년인사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현장을 찾아 환경노동자들과 공공운수 노조 관계자들을 만난 진 출마예정자는 SNS(페이스북)에 <화성시청 환경노동자 복직 시위 농성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소통하며 답을 찾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와대에서 일하던 시절, 문제의 해결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 있다”며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를 갓 시작했을 때 한화오션 고공농성장, 세종호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풀어갈 방법을 찾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노동시위
[와이뉴스] 23일(안성)과 24일(포천) 연이어 양돈농가에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가 도내 전 양돈농가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이후 방역자원을 총동원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방역대 내 정밀검사와 역학 관련 농장·차량·시설에 대한 추적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나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기존 양상과 달리, 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없던 안성지역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SF는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으로, 단 한 번의 방역 소홀도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경기도는 양돈농가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종사자 관리 강화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외출 후 즉시 농장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농장 출입 시에는 전용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손·장화 소독을 의무화해야 하며, 해외 방문 이력이
[와이뉴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올해의 섬'으로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인 ‘거문도(巨文島)’를 지정했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2023년부터 매년 영해기점 유인섬(7개) 중 하나를 ‘올해의 섬’으로 지정하여 영해기점이 있는 섬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영해기점 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영해기점(23개)은 우리 영토의 최외곽 경계점이자 해양관할권의 외측 한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유인섬(7개)과 무인도서(13개)에 나뉘어 위치하고 있으며, 국방·경제·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수시 삼산면에 속한 거문도는 남해안 먼 바다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 등 파도와 바람이 강할 때, 육지까지 갈 수 없는 어선들의 피항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섬 전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기암괴석, 동백나무 숲길 등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삼치·갈치·전갱이·미역·다시마 등의 다양한 특산물들도 풍부하여 다채로운 관광을 제공하며 거문도 사건의 유적들이 남아있어 역사 관광도 가능하다. 참고로, 여수시는 거문도를 비롯한 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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