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이은학교를 방문했다. 2023년 개교한 이은학교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는 발달장애 특수학교이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유·초등 과정이 분리된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꼼꼼히 묻는 한편, 최근 일반 학교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특수학교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은학교 교장은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방문 그 자체가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
[와이뉴스] 기획예산처는 3월 13일 14: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회 지원 제도개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신규 청·관사 취득 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 ① 의무지출 제도개선 】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대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지출(‘25년 6,845억원)은 줄지 않고, 누적 회수율도 지속 하락(‘24년말30.0%→’25년말 29.7%)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❶임금체불 제재 강화와 ❷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❸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불예방’과 함께, ❹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고액 체납자 등을 중심으로 ❺사업주의 숨은 재산을 발굴, ➏체납자 대상 신용제재 강화 등 ‘집중회수’ 체계를
[와이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동영 장관은 “세간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며,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에서 평화가 절체절명의 명제인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절감하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곧 길”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이 나온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를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대성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포함해서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 메이커’를 ‘피스 메이커’로 전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중 대화뿐만 아니라 주변국·국제기구 등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성장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 플랫폼·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이 국내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300만 개 사업장 중 1.9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0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①【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이하 ‘투자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27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국가 경쟁의 판도를 선도하기 위해 전략기술 등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 기술주권 확보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총력 지원한다. 전 국민 인공지능 활용 확산, 범국가 인공지능 대전환, 전주기 인공지능(인공지능 풀스택) 기반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해양 등 혁신 기술 확보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국방 분야는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히 적용(Spin-On)하여 K-방산 혁신 및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견인한다. 신종 위협 대비 사이버보안
[와이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하남 갑)이 12일 오전 경기도의회 남부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추 의원은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미래 모빌리티·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경기도를 대한민국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특혜와 반칙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 건설, AI 행정 혁신,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중심은 경기도입니다.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일터로 향하는 출퇴근길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신도시는 늘어나지만 생활여건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는 여전히 심하고 경기도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로 인해 혁신과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국과 이란
[와이뉴스] [전문] 최호섭 안성시의원 “AI·반도체 특성화고가 안성의 100년 먹거리… 권역별 맞춤형 교육벨트 구축해야” 안성시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첨단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역 내 AI·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유치를 통한 ‘권역별 균형 발전론’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지역 성장 동력을 제시했다.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학생들이 안성에서 교육받고 지역 내 우량 기업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산업단지만으론 부족… ‘인재’가 있어야 기업이 안 떠난다” 최호섭 위원장은 최근 의정 활동을 통해 “동신일반산업단지 승인은 안성이 산업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산업단지 조성만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 유입이 실제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의료, 교통 인프라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기업이 원하는 전문 기술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자족도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위원장의 구상은 안성 시내권과 동
[와이뉴스] 경기도는 11일 도청 율곡홀에서 7차 도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환경에너지·문화복합·경제투자·고용복지·공공정책 분과 주요 과제를 종합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형 혁신모델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정책 표준으로 발전시킬 실행 전략을 토의했다. 기후환경에너지 분과위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을 아우르는 ‘경기 재생형 에너지 차별화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마을 규모에 따른 경기 햇빛소득마을 맞춤형 사업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 올해는 에너지 취약 마을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을 200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RE100 소득마을’ 우수사례를 정부 햇빛소득마을 표준모델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문화복합 분과위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재구성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도민참여도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체육시설 기능이 약화된 경기장을 공연장 등으로 전환하는 ‘AI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투자 분과위는 ‘AI 혁신행정 서비스’ 추진 전략을 점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견 동반 전용으로 운영해 온 김천숲속야영장을 4월 1일부터 일반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견 지구와 일반 지구로 분리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 6월 개장한 김천숲속야영장은 반려견 동반 시에만 이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가동률이 저조하고 운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한편, 지역 주민과 일반 이용객들로부터 시설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4월부터 반려견 놀이터와 가깝고 울타리가 있는 오토캠핑장 5면은 반려견 지구로 유지하고, 나머지 야영시설 10면은 반려견 동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지구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숲속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야영 사이트 주위에 느티나무를 심는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천숲속야영장 일반지구 예약은 3월 11일부터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인 숲나들e에서 가능하며, 반려견 지구와 일반 지구가 함께 운영되므로 예약 시 안내문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김일숙 소장은 “이번 운영 정책 변경은 시설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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