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2.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데이터의 구축·제공 3.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6. 투명성 확보 의무 7. 안전성 확보 의무 8.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1월 22일 개소)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신속하게 상담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일반 상담 72시간 이내 회신
[와이뉴스] 산림청은 1월 이달의 임산물로 ‘더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더덕은 예로부터 향과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대표적인 임산물로, 겨울철 면역력 관리에 도움을 주는 임산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로 땅속에서 오래 자란 더덕일수록 향이 깊고 유효성분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재배 기술 발달로 품질이 균일하고 위생적인 더덕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소비 접근성도 좋아지고 있다. 더덕에는 사포닌을 비롯해 이눌린, 폴리페놀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특히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가래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줘 겨울철 감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눌린은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도와 장 건강과 소화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덕은 얇게 썰어 구이나 무침으로 먹는 전통적인 조리법 외에도, 장아찌ㆍ조림 등 저장식품으로 활용돼 왔다. 최근에는 더덕을 농축액 형태로 가공하여 더덕차, 더덕청으로 이용하거나 간편식 시장 확대에 따라 더덕을 활용한 밀키트, 더덕불고기, 더덕비빔밥 등 가정간편식 제품도 출시되며 소비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상익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6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시기는 우선,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개소)’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4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늘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과기정통부)’ 사업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국토부, 기상청)’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핵융합에너지 7대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 적용 전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하고 민간의 핵심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실증센터’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기됐으며, 1단계 사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제 도심 환경에서 시험평가 및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
[와이뉴스]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수원농업협동조합(이하 수원농협) 제65기 정기총회에서 서수원 지역 농업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은 평소 "서수원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개발보다 푸른 들판을 일구는 농민들의 땀방울과 이웃 간의 따뜻한 품앗이 문화에 있다"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역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이 직접 수여하는 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윤 의원은 서수원봉사단, 떡잎마을 청년방범대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계절을 가리지 않고 농촌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지속해 왔다. 윤경선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현장에서 묵묵히 땅을 일구시는 농민들께서 직접 주시는 상이라 그 어떤 상보다 영광스럽다”며, “현장에서 얻은 농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우리 농촌을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농협은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과 농업인 실익 증진에 헌신한 인물을 선정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와이뉴스] [전문] 경기도의회 입장문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입니다.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소중한 구성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께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에 의회 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간 다수의 의회 공직자가 국외공무출장과 관련한 수사선상에 오르며, 큰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 무게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의회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수사 대상이 된 직원들이 홀로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받을 변호인 지원을 비롯해 수사의 과도한 장기화를 막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물밑에서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극을 막지 못한 것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직원들을 포함해 의회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곧 운영에 들어가는 ‘마음건강충전소’를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강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직원
[와이뉴스]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김명동)이 29일 오전 의왕시의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특구 기반 안정적 전력소비 모델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날 현장에서 “분산에너지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설비·제도·실행으로 완성된다”며 “의왕도시공사의‘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점인 태양광 등 기본 인프라’ 설치는 반대하고 ‘분산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중적 행태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분산에너지 정책이 ‘안정적 전력소비 모델’만 강조해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태양광·효율화·수요관리 등 기본 축을 함께 살리는 실행계획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공공시설·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요구가 제기됐음에도, 의회 차원에서 명확한 협조·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던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시민 앞에서 ‘왜 반대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특정인의 홍보 무대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노동조합은 “정책토론회는 홍보무대가 아니라 책임정치의 장이어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전반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와이뉴스] [전문] 허원구 안양시의원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는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공무원이 국외출장 경비 편법 지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책임과 압박 속에서 삶을 스스로 멈추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지금 지자체의 정치와 행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다. 지자체의 국외출장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결정이다. 출장을 갈지 말지, 왜 가는지, 얼마의 예산을 쓰는지는 정치의 영역이다. 이 판단과 책임은 선출직에게 있다. 공무원은 그 결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규정에 맞게 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역할 구분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경계가 자주 흐려진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규정과 현실 사이의 부담이 실무자에게 전가돼 왔다. 결정은 위에서 이뤄지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아래로 향한다. 결정권자는 보이지 않고, 집행을 맡은 공무원만 문제의 중심에 서는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8일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고온가스로(HTGR)를 활용해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역할과 재도약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의원과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황정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석유화학산업이 지역경제는 물론 자동차·반도체·기계·철강 등 제조업 전반의 공급망을 떠받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 직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석유화학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전환과 함께, 석유화학 공정의 에너지 구조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토론회 환영사에 나선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에너지’에서 나오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실행 수단 중 하나가 고온가스로의 실용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온가스로는 대량의 열에너지를 안정적·저탄소로 공급할 수 있어, 석유화학이 원가와 탄소 부담을 동시에 낮추며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3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