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해양경찰청은 최근 들어 중동 상황과 관련 하여 유가 상승을 틈탄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 등 불법 석유 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3월 11일부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경찰의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정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조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판매실적 등으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전국 5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21개 경찰서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주요 항･포구에서 해상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첩보수집 등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중동 상황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 시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3.13, 재정경제부 고시 2026-66호)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유가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또한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신고 의무 준수를 당부한다”고
[와이뉴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가동원전 안전관리 현황과 유관기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안위 소속 6개 지역사무소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원전 안전관리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이 급변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18일 고리 1·2호기(부산 기장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는 등 국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현장에서 직접 챙길 계획이다.
[와이뉴스] 용인서부소방서(서장 오은석)가 앞선 9일 최근 혈액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현장에 도움을 보태기 위해 용인서부소방서 주차장에서 헌혈버스를 통한 전 직원 생명 나눔 헌혈 릴레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월 초 소방청이 추진한 전국 단위 단체 헌혈 이후 전국 각 소방서로 이어지고 있는 ‘생명나눔 헌혈 릴레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근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 진입이 우려되는 등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인서부소방서 직원들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 헌혈버스를 통해 헌혈에 참여하며 생명 나눔에 동참했다. 오은석 서장은 “작은 실천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헌혈 행사를 개최하였다”며 “앞으로 헌혈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3월 16일 14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지원사업 및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본인전송요구권’)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으며, 8월 주요 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대규모 시스템을 보유한 민간기관‧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인정보를 이동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리인이 자동
[와이뉴스] 광명시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사업을 이끌어갈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해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관광 관련 사업을 직접 경영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사업이다. 광명시가 올해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주민 주도의 관광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여행·숙박·체험·식음·기념품 등 관광 분야에서 신규 창업을 희망하거나 기존 사업의 경영 개선을 원하는 3인 이상의 지역 주민 공동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컨설팅, 파일럿 사업비 지원 등 체계적인 육성 과정을 지원받는다. 또한 최장 5년간 총 1억 1천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광명시 전담 관광두레 프로듀서(PD)와 협의 후 관광두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전담 프로듀서와 협의 방법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와이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될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하 통큰 세일)을 앞두고 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및 정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은 통큰 세일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임원, 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통큰 세일 운영 방향과 주요 지침 등을 안내하고 뒤이어 정담회를 개최해 상권 매니저들 간 네트워크의 시간도 가졌다. 상권 매니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배치되는 전문 인력으로, 상인회 사업 지원 등 행정 업무를 비롯해 행사 운영, 상인 간 소통, 현장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 상권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정담회에서는 ▲2026년 매니저 지원사업 방향 ▲현장 애로사항 공유 ▲전년도 우수 매니저들의 노하우 등 등을 안내하고 경상원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상원 이진형 북부총괄센터장은 “통큰 세일은 도내 500여 개 상권에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0일 오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7개 국립예술단체, 국립국악원(원장 직무대리 황성운),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 국립예술단체연합회와 함께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발대식 현장을 찾아 통합 선발된 청년 교육단원 456명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예술 전공자들이 졸업 후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국립단체 무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문 실무 교육을 통해 차세대 공연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청년예술인 350명, 542명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총 473명(통합선발 456명 및 별도 선발 17명)이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 진행한 통합공모에서는 총 2,489명이 참여한 가운데 4.8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국립극단은 60명 선발에 842명이 참여해 14.03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클래식, 무용, 전통, 연극 등 분야 청년 교육단원, 실무 교육·공연·결과발표회 등 참여 &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재산의 기부 또는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에 대한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하여 민간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자연환경복원 기술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컨설팅) 등을 전담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우수 복원사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한다. 셋째, 기존 자격 요건만으로 운영되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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