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전공단이 진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지원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안전공단은 305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어떤 제품이 기업에 공급됐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은 사용 승인이나 적합성을 확인받지 못한 차량 부착형 충돌방지장치를 18개 사업장에 77대를 지원했다. 해당 제품은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로 대당 1백만원 가량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변경을 미신고해 국립전파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안전공단은 ‘현재 시정명령 이행 중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되고, 안 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정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안전공단은 제품 성능 확인은 고사하고, 어떤 제품이 지원되고 있는지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건도 제보를 통해서 확인했고, 나머지 제품도 박정 의원의 지적하고 나서야 조사를 진행했다. 결
[와이뉴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앞바다의 대표적 프로그램이 된 <내가 농섬보다 외롭다> 올해 마지막 행사가 10월 19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화성시시티투어,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화성민예총 전통문화위원회, 문화발전소 열터, 봉담문화의집' 등 지역 내 여러 단체가 힘을 모았다. 화성시환경운동연합도 필드스코프 탐조와 해설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김정오 문화발전소 열터 대표는 "시작한 지 벌써 5년째다. 올해 5월, 6월에 이은 세번째 행사로 어느덧 '내가농섬보다외롭다'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고 자평하며 "환경운동연합 등 지역의 단체들과 다양한 활동으로 함께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특색이 되고 있다. 이제는 멀리서도 먼저 알아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다. 누구든 편한 마음으로 오시라"고 했다. 행사가 시작되는 오전 10시부터 바닷물이 빠지면서 드러낸 길을 따라 모래톱을 지나 농섬까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해마다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래톱에 있는 의자에 단 5분만 앉아보면 이 행사의 특별함을 단박에 느낄 수 있다"며 "사람들은 이곳에 외로움을 두고 가고 바다에 떠 있는 농섬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4일 성명을 내고 “국가적 경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고했다.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국가적 경사인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몇몇 학교에서 자체 운영위원회를 통해 ‘내 아이가 읽기에 아직은 난해하다’고 판단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경기도 교육은 경기도교육청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기준의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각 시‧군과 각 학교에 맞는 자율적인 바텀업(Bottom-Up)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국가적 경사인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중략>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2024년 4월 28일* 교육부는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총 409개 대학(223개 대학, 142개 전문대학, 44개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등록금 현황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등록금은 193개교 중 166개교(86.0%)가 동결했으며 26개(13.5%)는 인상, 1개교는 인하(0.5%)했다. 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82만 7천300원으로 전년(679만 4천800원) 대비 3만 2천500원(0.5%) 올랐다. 설립 유형별로 사립은 762만 9천 원, 국·공립은 421만 1천400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768만 6천800원, 비수도권은 627만 4천600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84만 3천400원), 예체능(782만 8천200원), 공학(727만 7천200원), 자연과학(687만 5천500원), 인문사회(600만 3천800원) 순이다. 대학등록금을 인상한 원인으로는 10년 넘게 이어져 오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학이 더는 버티지 못했으며, 2023년 말 교육부가
[와이뉴스] KBS에 의하면, KBS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방송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송법 제66조 제1항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 /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66조 제2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66조 제3항은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신료 면제는 국가유공자 중 일부만 해당된다. 방송법시행령 제44조 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 수신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1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민주, 안산1)은 지난 17일,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 등과 함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사업 확장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장기요양요원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장기요양요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사회 전체의 돌봄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요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센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특히 장기요양요원들을
[와이뉴스] 양주시 옥정2동이 지난 11일 리첼아이어린이집에서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바자회 수익금 508,000원을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금은 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으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옥정2동 마을복지지원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장미희 원장은 “리첼아이어린이집은 매년 바자회를 개최하고,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활동을 했다.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참여로 발생한 수익금을 보다 의미있게 쓰고자 성금으로 기부하게 됐다”라며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와 기쁨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윤규 옥정2동장은 “리첼아이어린이집의 따뜻한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지역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정2동이 추진 중인 ‘사랑의 온도 100℃ 캠페인’은 30만원에 1도가 오르며 이번 기부로 81℃가 됐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코엑스오디토리움(3층)에서 10월 17일 전국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이하 CISO) 대상으로 '제11회 역량강화 연찬회'를 (사)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관소가 (사)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이번 연찬회는 기존과 달리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참가 인원을 천명으로 확대하며, 현직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이 직접 참가해 생생한 경험과 사례 공유를 통해 기법을 전수할 계획이다. 올해 행사의 주제인 ‘Future-proof’(보안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한다)라는 주제에 걸맞게 현직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을 통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해야 할 수행 전략을 ▲식별▲예방▲탐지▲대응▲복구 등 총 5단계로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먼저, 식별 단계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장세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내외부 침입 식별‧차단 위한 철통인증(제로트러스트) 기반 인증체계 구현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예방 단계에서는 롯데카드의 이창복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침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 및 사내 교육, 모의 해킹 훈련
[와이뉴스] 많은 이들이 청춘을 예찬하고 동경하는 것은 그들만의 패기와 계획이 번뜩이며 넘치는 에너지와 생명력을 파생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최승혁 안성시의원은 초선이지만 초선답지 않은 민첩함과 노련함도 보인다. 더불어 초선다운 패기와 의욕 또한 그득하다. 앞으로 주목할 만한 점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 또한 보인다. 최승혁 의원은 초중고를 모두 안성에서 나왔다. 그만큼 안성을 알고 안성지역에 애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연소 안성시의원으로, 앞선 10월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으로도 임명됐다. 기초의원 가운데 도당 대변인으로 선출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법제처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부문에서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명동 차없는 거리 폐지 및 공도읍 상권강화 주창, 공도초중통합학교 개교 모니터링,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 안성청년 취업조례 발의, 전 동탄-안성 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운영위원 등 활기찬 활동을 보인다. 최승혁 의원이 말하는 정치는 “민생”이다. 안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10.8. 선고 2023스637 판결 사건 쟁점: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파기환송) 청구인(피항고인): 청구인(남편) 상대방(재항고인): 상대방(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 결정: 광주가정법원 2023.5.4.자 2022브349 결정 사안 개요: 청구인(남)과 상대방(여)은 199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판결 당시 성년/미성년)을 낳았으나 2006. 협의이혼 하였음.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한 때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함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정할 때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