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 및 주요 공공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에 대해 처분한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를 해당 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처분 중 2024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도래한 160개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3개가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2025년 3월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된 ‘메타(Meta)’가 포함됐다. 메타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추후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해외직구 관련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이내 본사에 전달하는 등 국내대리인을 통한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했으며, 판매자
[와이뉴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방혜선 부장은 4월 21일 충북 음성에 있는 수출용 팽이버섯 생산 농산업체를 방문해 ‘수출 팽이버섯 안전관리 묶음(패키지) 기술’의 현장 적용 효과를 점검하고, 산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한 업체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버섯 배지 살균 조건 평가 프로그램’, ‘리스테리아 신속 진단 도구(키트)’, ‘대용량 권지 세척 탈수 장치’ 기술 3종을 하나로 묶어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버섯 배지 살균 조건 평가 프로그램= 배지 사용 전 충분히 멸균하지 않으면 유해 미생물 등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 따라서 배지를 열처리해 반드시 멸균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배지 살균기 내 온도를 기반으로 멸균에 적정한 온도, 시간을 제시해 준다. △리스테리아 신속 진단 도구= 기존에는 유해 미생물인 ‘리스테리아 균’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2~3일이 걸렸으나 ‘리스테리아 신속 진단 도구’를 사용하면 배양, 유전자 추출 과정 없이 1.5시간 이내에 리스테리아 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용량 권지 세척 탈수 장치= 권지는 하루 최대 2~3만
[와이뉴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4월 29일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 및｢산재보험패널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날(4월 28일)을 기념하여, 산재를 극복하고 사회와 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사례를 널리 알리는 한편,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산재보험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재활우수사례 발표회] 재활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접수됐던 다양한 산재근로자 재활 우수사례 중 총 5점(대상 2점, 최우수 3점)에 대해 시상이 이루어졌다. 보험사업 부문 대상 사례의 산재근로자 장모씨는 트럭 운전 중 불의의 산재 사고로 요추가 골절되고 왼손이 절단되는 중증 장해를 입었다.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등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었으나, 심리재활지원 서비스, 의수를 통한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고, 현재는 택시운전기사로 새 삶을 살고 있다. 의료사업 부문 대상 사례의 산재근로자 신모씨는 석공으로 일하던 중 돌이 굴러떨어지는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장해를 입었다. 절단부위 통증으로 인해 걷기도 힘든 상황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됐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신설된 제도에 대해 알림톡과 홍보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가 일선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특허청은 4월 25일부터 신제품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에 우수한 디자인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5 D2B(Design to Business) 디자인 페어’에 ❶참여할 기업 모집 및 ❷청년 디자이너들의 출품작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는 D2B 디자인 페어는 기업에게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공급하고, 디자이너에게는 디자인의 권리화 및 사업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❶참여기업 모집은 4. 25.(금)~5. 16.(금)까지 상시 진행된다. 기업은 자사 제품에 필요한 디자인 과제를 제시하고, 출품작 최종심사와 시상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우수 디자인에 대한 권리화 및 라이선스 체결 기회를 제공받아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 디자인 출품작 접수는 4. 25.(금)~6. 17.(화)까지 진행된다. 디자이너들은 기업이 제시한 과제에 대한 디자인을 출품하는 ‘기업부문’과 자유롭게 창안한 디자인을 출품하는 ‘자유부문’, 올해 발명의
[와이뉴스]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아'가 오는 5월 7일 한국 최초 개봉 소식을 전한 가운데, ‘건덕’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후속 세계관을 그린 '기동전사 건담 F91'이 동시 개봉을 확정했다.[원제: 機動戦士ガンダム 逆襲のシャア | 감독: 토미노 요시유키 | 수입: ㈜에스피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 배급: ㈜미디어캐슬] '기동전사 건담 F91'은 우주세기 0123년, 코스모 바빌로니아 건국을 목표로 하는 크로스본 뱅가드의 기습 공격에 신형 MS 건담 F91을 탄 시북이 전투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다. '기동전사 건담 F91'은 세계적인 IP인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의 작화를 맡았던 야스히코 요시카즈가 직접 캐릭터 디자인에 참여했으며,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뿐만 아니라 메카닉 디자이너 오오카와라 쿠니오 등 시리즈의 메인 제작진들이 대거 참여한 작품이다. 이처럼 고퀄리티의 작화를 인정받아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 중에서도 작화의 정점으로 불렸으며, ‘크로스본’ 시리즈의 대서사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서 전 세계의 건담 팬들을 열광케 했다. 또한, 모리구치 히로코의 ‘Eternal Wind’가
[와이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불법 고정 구조물을 설치한 중국을 향해 “주변국들과 잘 지내려면 즉시 구조물들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대형 구조물 2기를 배치한 것도 모자라, 석유 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까지 설치해 운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식의 양어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중국이 역사왜곡을 통한 동북공정에 이어 우리 영토를 침탈하기 위한 ‘서해공정’에 나선 것”이라고 규정한 뒤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런 중국의 침략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드시 비례대응으로 맞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정부에 초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즉시 통과시키자”라고 제안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중국의 불법 구조물인 선란1, 2호 설치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
[와이뉴스] “특허청이 쏜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에서 성심당 빵 만나요”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발명의 날 60주년 빵차’ 전국 순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허청과 성심당이 협업하여 5월 19일 코엑스마곡(서울 강서구)에서 개최 예정인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식의 사전 홍보를 위해 진행된다. 1차는 4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서울 중구)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2차는 5월 7일 오전 10시 동성로28아트스퀘어(대구시 중구), 3차는 5월 13일 오전 10시 전남대학교(광주시 북구) 후문 일대를 찾아가고, 5월 14일 오전 8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빵차 행사 현장에서는 성심당의 빵과 관련된 지식재산 이야기도 전달된다. 성심당은 자사(自社) 인기제품의 제조기법과 상표를 지식재산으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튀김소보로’
[와이뉴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9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융합인재본부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준공 기념식을 열고 발전 개시를 공식화했다. 이번 태양광 설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가 지난 2024년 2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8월 발전 허가 승인, 12월 착공을 거쳐 약 3개월 만에 공사를 마치고 3월부터 발전을 시작했다. 이로써 재단은 융합인재본부 613.62kW, 북부사업본부 71.25kW 등 2개 본부에 총 684.87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연간 약 92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391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RE74.7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공식에는 김선영 경기도의원,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를 비롯해 경기에너지협동조합, 화성그린에너지협동조합 등 4개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재단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참석해 설치 과정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 태양광 설비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는 물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순환 체계 구축과 공공기관 RE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통 전 KC인증부터 유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19.3%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1.9% 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재시험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정기시험 주기를 1년으로 권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안전인정대상 품목은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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