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지향점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개선되어 온 소상공인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안내하며,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병권 제2차관은 “성장과 재도약” 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2026년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①소상공인 매출 증대 ②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③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3가지로 구분하여 안내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을 증대한다. 개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 기반으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나아가 플랫폼, 대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와의 상생협력도 강화하여 소상공인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하고 성장하는 로컬창업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집단 차원의 지원으로는 전통시장 정책을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과를 상대로 중동 지역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과 이에 따른 지역 물가안정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가 중동 위기 상황을 틈탄 석유제품 가격 인상 편승 행위나 불법 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주문했다. ▲주유소 석유가격 안정화 관리 강화(휘발유·경유 등) ▲실시간 가격 공개 및 가격표시판 점검 강화 ▲오피넷(Opinet) 유가정보 사이트와 현장 가격 비교 점검 ▲정량미달 및 정품 판매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 ▲가짜 석유제품(휘발유·경유) 불법 유통 특별점검 실시 또한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한국석유
[와이뉴스] 진보당 한미경(가선거구)·김식(마선거구) 화성시의원 예비후보가 앞선 12일 오후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는 노동계, 학부모,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지지자들이 참석해 두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 노동·시민사회·주민의 전폭적 지지 “현장에서 검증된 적임자” 지지 발언에 나선 김형삼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은 “진보당의 뿌리는 노동자이며, 민주노총이 두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한미경 후보에 대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염원인 급식법 개정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든든한 동지”라고 평가했으며, 김식 후보에 대해서는 “낮에는 택배 현장에서 노동하고 밤에는 시민의 행복을 고민하는 성실한 노동자 후보이자 촛불광장을 지킨 실천가”라며 3만 화성 민주노총 조합원과 가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김식 후보, “동탄의 자부심, 민생 공약으로 채우겠다” 마선거구(동탄 7·8동) 김식 후보는 ▲걸어서 가는 실내수영장 ▲공공어린이병원 유치 ▲특성화고 유치 등 동탄 맞춤형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접받는
[와이뉴스] 조달청은 AI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앱을 개발하여 공공건축물 설계예산적정성 검토에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2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건축물과 3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간 13조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조달청 설계예산적정성 검토에 AI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더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발한 앱은 구글AI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제작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등 설계검토에 필요한 수백쪽 분량의 기초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별 특이사항, 세부 공간구성, 유사시설 공사비 등 필요한 핵심내용을 단 1분만에 요약 정리해주는 기능을 구현했다. 특히 이번 앱은 조달청 설계검토 담당부서에서 직접 개발하여 업무에 적용한 사례로, 향후 공공부문의 AI 활용능력 향상에 따라 공공업무 전반으로 AI기술이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AI를 활용한 분석 앱은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는 조력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원가 검토 등 다양한 조달서비스 분야에
[와이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3월 12일 충북 음성에 있는 맞춤형 건강 식단 제조, 판매 기업인 ‘메디쏠라(주)’ 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DB)의 산업적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해 맞춤형 식품 활성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국내 농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국가표준식품성분DB’ 생산기관이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1970년 초판 발간 이후, 2019년부터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매년 갱신, 공개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DB 10.3 버전’에는 식품 3,330건에 대한 130종 영양성분 정보가 수록돼 있다. 매년 평균 1만 건 이상이 연구·산업·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오는 4월, 최신 정보를 보완해 더욱 정밀해진 ‘국가표준식품성분DB 10.4’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표준식품성분DB’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D) 우수성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활용한 식품영상분석(푸드스캐닝) 기업 ‘누
[와이뉴스]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매점매석 금지 - 3월 13일부터
[와이뉴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3월 13일 성남 관내 공·사립학교 교육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통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교육체계와 교육행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성남교육 행정실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지원이(G-one)” 활용 연수 및 성남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교 환경 Quick 개선 사업 ▲행정업무 개선 TF 운영 ▲감사 수감자료 최소화 방안 등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2026년에 시행된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교육 정책 현안 사업(자율예산) 지원 정책의 목적과 성남지역 특색사업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교육행정실장의 역할 및 예산의 안정적 집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는 성남 관내 학교가 행정적 격차없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교육행정실장이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등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진행된 ‘교육행정 소통과 공감의 시간’에서는 최근 개교한 신설 학교 현황과 행정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와이뉴스] 미국 현지시간 3월 12일 美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forced labor)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무역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국은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4.15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4.28일(필요시 5.1일까지 연장)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미 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 등을 활용하여 관세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온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와이뉴스]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수 (홈택스) 증
[와이뉴스]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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