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교육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8만 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지속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합법적 목재 교역 촉진을 위한 목재식별 기술 공유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10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리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기간 중 ‘불법 벌채 및 관련 교역 전문가 회의(EGILAT)’ 실무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21개 회원국에 우리나라의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과 목재식별 기술 및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각 회원국 전문가들과 합법 목재 교역 증진 방안, 수종 식별 기술 현황 등 기술적·제도적 현황을 논의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현미 박사는 “합법 목재 거래 진단을 위해 해부학 기반의 전통적 식별뿐만 아니라 유전자 식별과 AI를 활용한 새롭고 정확한 식별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며, “합법 목재 교역, 목제품 품질관리, 식물검역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회원국 전문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우리 회사. 전기요금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폭염경보가 내렸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폭염대피소는 어디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정보 통합 관리·분석시스템인 ‘경기기후플랫폼’(climate.gg.go.kr)이 서비스를 28일 시작했다. ‘경기기후플랫폼’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만든 고정밀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플랫폼으로 항공 LiDAR(라이다), 위성 영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환경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도는 관련 정보를 공공, 기업, 도민 모두에게 개방해 ‘디지털 기후거버넌스(민관협력)의 중심’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28일 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기후플랫폼 개시 행사’를 열고, 경기연구원,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솔루션 등 기후·환경 전문가와 함께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기후플랫폼은 2023년 12월부터 개발에
[와이뉴스] 안양시가 비산사거리와 남부시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 2곳을 아스팔트보다 내구성이 높은 ‘고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포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폭염, 집중호우와 같은 기후변화 및 겨울철 제설제 사용 등으로 도로 변형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자, 아스팔트보다 내구성이 높은 콘크리트 포장을 버스정류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버스정류장은 대형차량의 잦은 정지·출발 등으로 소성변형(도로밀림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대중교통을 위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안양시는 시민 이용이 높은 버스정류장 2곳을 선정하고, 총사업비 3억5천만원을 들여 비산사거리 앞 버스정류장 50미터, 남부시장 앞 버스정류장 40미터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이달 완료했다. 또, 콘크리트 포장의 특성상 양생기간 동안 도로 통제가 불가피한 점을 개선하고자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콘크리트 패널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캐스트 특허 공법’을 적용했다. 버스정류장 이용이 없는 야간에 사전 제작된 패널을 설치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가 2주만에 20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대상 311만명 중 약 69.1%에 해당하는 수치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의 크레딧(디지털 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조 5,66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오는 1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 가능기한은 ’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0만건 이상의 신청건수와 6천억원 이상의 크레딧이 지급되면서 현장에서는 크레딧을 실제 사용한 소상공인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포털 커뮤니티 글을 통해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한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기요금은 한전ON 앱, 도시가스요금은 삼천리 도시가스 홈페이지, 수도요금은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카드로 납부했으며, 결제 후 크레딧이 차감됐다는 알림을 받았다”고 이용사례를 밝혔다. 또한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 초과근무를 하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울 금천구청 현장 방문 시 건의된 사안으로, 자치단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4시간, 1달 57시간의 상한 내에서 지급되나, 불가피한 현안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 1일 8시간, 1달 100시간까지 상한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담당자와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다만, 사업기간이 길고 관련 부서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상한 예외 적용 대상자와 기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판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와이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하계 휴가철에 대비하여 7월 25일 군산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 차관은 군산항과 연도를 오고 가는 연안여객선 ‘섬사랑6호’에 승선하여 항해장비, 조명등, 구명기구 등 선박 시설과 장비의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서, 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를 살피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소화장비 비치·관리 상태와 피난 대피로 등도 점검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유념해야 한다.”라며, “안전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인 만큼,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여객선과 터미널의 안전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25일'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해사 전문사건 대응 체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선원 사건, 국제상거래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설립하여, 국제 해사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국가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여야가 함께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인천은 항만, 공항, 해양경찰청,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사무소(UNCITRAL RCAP) 등 해양·물류 인프라가 집약된 수도권 핵심 거점 도시”라며,“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설치되면, 국제 해사 분쟁의 국내 유치와 처리 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와이뉴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 중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지역연계 위탁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늘봄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을 희망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수원교육지원청이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학교 내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각 학교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학부모의 기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보드게임, 영재큐브, 역사교실, 독서논술, 레고 수업 등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2개 학교, 6개 교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학교안 지역연계 위탁프로그램은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 편성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운영되는 우수사례”라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가평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로 손상된 건초더미 분류와 축사 내부 청소를 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해복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재성 가평군 군의회 의원도 함께했고, 서태원 가평군수도 직접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새벽 시간당 최대 76㎜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축사 농장이 밀집된 상면 항사리에서만 젖소 31마리가 유실되고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 농장 9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한 축산 농장에는 뒤범벅이 된 가축분뇨와 흙더미, 젖은 건초더미, 그리고 흙탕물에 침수된 고장난 기계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도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건초더미를 분류하고, 뒤범벅이 된 분뇨와 흙더미를 걷어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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