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년 8월 7일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를 적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12일, 서울에서 주요 기초과학학회 학회장 7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중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은 무너졌던 연구생태계의 조기 회복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 하에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총 3.4조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전년대비 5천억 원, 14.6% 증). 전체 과제 수는 2만 4,600여개로, 신규과제 역시 전년 대비 32% 가량 증가한 규모인 9,600개로 반영됐다. 특히 (다양성) 폐지됐던 기본연구의 복원을 통해 연구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성) 연구 내용·특성에 맞는 과제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증진하며, (안정성) 신진 – 핵심 – 지도자(리더)의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기간 역시 연장할 예정이다. 나아가 일부 과제 유형에 신청이 집중되어 선정률이 과소하게 낮을 것을 방지하고자, 신청 현황에 따라 유형별 과제 수를 유연하게
[와이뉴스] 안성시는 오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의 디딤돌 강사양성반을 통해 배출된 강사들과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 행사를 여성비전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배우go 만들go 즐기go”를 주제로 시민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예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뜨개질, 업사이클링, 퀼트, 전통 굿즈 만들기, 디저트 만들기 등 공예체험을 비롯해 원예 심리치료, 환경교육, 언어소통 교육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2일간 총 20개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MBTI 및 퍼스널 컬러 진단, 메이크업 시연, 꿈마차 판매부스 운영, 포토존 설치 등 가족 단위 시민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행사장을 풍성하게 채울 계획이다. 특히 9월 27일(토) 낮 12시 30분에는 ‘관현악 4중주 앙상블’ 공연이 펼쳐져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디딤돌 강사들에게는 실전 강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비전
[와이뉴스] 안녕하십니까. 제9대 후반기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후반기인 11월 29일부터 상설화되어 활동한 첫해였기에 더욱 뜻이 깊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서 실제 심사 방식과 의회의 태도까지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예결위는 임시회 때마다 구성되어 전문성 축적이 어려웠으나 예결위가 상설화되면서 재정 분석 능력을 높여 심사를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충분한 검토 기간과 자료 분석이 가능해져 정책 효과성에 기반한 예산 분석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사성 경비, 반복적인 민간 위탁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함께 강도 높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또 위원회 내부의 협력과 학습을 도모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자료를 예결위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전문적으로 예산을 바라보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함으로써 더욱 체계화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추경 심사에서는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업에는 예산을 충분히
[와이뉴스] 재외동포청이 카자흐스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Otandastar Qory)와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재외동포청은 9월 1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오탄다스타 코리와 업무협약(MoC)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외동포청이 외국 기관과 체결한 첫 공식협약으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려인 사회의 권익향상은 물론 양국의 동포 정책 기관이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약에는 △재외동포정책 및 프로그램 교환 △상호 문화 교류 증진 △양국 재외동포 지원 협력 △재외동포 공동연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재외동포청은 오탄다스타 코리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 등 동포사회 발전과 더불어 한국-카자흐스탄 우호 협력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협약 체결 후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한-중앙아시아 관계 강화 방안’이란 주제의 공동세미나도 열었다. 명승환 인하대 교수(K-공동체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재외동포 협력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전략’을, 자넬 카르자후베이 오탄다스타 코리 프로젝트 매니저는 ‘한-중앙아 협력
[와이뉴스] 환경부는 9월 11일, 김성환 장관이 500일간 이어진 금강 세종보 농성 현장을 직접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했고, 이에 환경단체가 농성 종식으로 화답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보철거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세종보 상류 한두리대교 교각 아래에서 지난해(2024년) 4월 29일부터 이날까지 500일간 천막농성을 펼치며, 농성 종식 조건으로 △세종보 수문을 다시 닫지 않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공개적인 약속, △윤석열 정부 시기 졸속으로 진행된 잘못된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 및 감사 결과 폐기 선언 등을 제시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한 결정이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현재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논의기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보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분 수문 개방 등을 실시했으며 2
[와이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9월 10일 오후 앤드류 베이커(Andrew C. Baker) 美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접견하고, 조지아州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과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를 바라본 우리 국민들의 충격을 설명하고, 동 사안이 한미 관계에 큰 위기로 비화될 수 있었지만, 한미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오히려 제도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상황관리 노력이 돋보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국가안보부보좌관 접견을 통해 금일 오전 한미 외교장관 면담 결과에 따른 우리 국민 구금 해제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했다고 하고, 미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동 완료 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 개최에 집중해 나가자고 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이룬 대규모 대미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 해오지 못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라이콘(LICORN)으로 성장할 강한 소상공인으로 ㈜반석산업 등 총 6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 등과 협업 또는 융합을 통해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장수 소상공인, 글로벌, 온라인셀러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1차 오디션을 통해 7,147개 기업 중 160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6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다.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파이널 오디션을 통해 최종 60개 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4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민간투자,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연계한다. 최종 선정된 60개 기업 중 ’25년 강한 소상공인 통합 대상 기업으로 ‘㈜반석산업(전북 정읍)’이 선정됐다. 반석산업은 올바른 곡식을 뜻하는 ‘옳곡’ 브랜드로, 고창 땅콩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알갱이가 없는 땅콩버터 스무스, 캡슐형 땅콩버터를 개발하여 해외시장까지 진출한 유망한 소상공인이다. 통합 최우수상에는
[와이뉴스] 외교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세계기록유산의 미래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를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했다(국가유산청 후원). 이번 회의에는 국내외 기록유산 분야 전문가, 관계기관(국가기록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등), 일반 참석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 참석자들과 전문가들은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그간의 성과 및 도전과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홍 공공외교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2004년 ‘유네스코 직지 세계기록유산상’을 제정하는 등 그간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에 적극 기여해 왔으며, 기록유산의 등재, 보존, 교육 등 다양한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병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기록유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호하고자 시작됐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이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와이뉴스] (재)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2025년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의 운영을 함께할 전문 및 예비 갤러리스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는 국내 최초로 창작과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공공형 미술 유통 플랫폼으로, 그간 아트 레지던시 사업을 주력으로 펼쳐왔던 경기창작캠퍼스가 미술시장 활성화와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있으며, 도내 예술인 중 약 32%가 시각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갤러리 수 부족과 거래소 부재 등으로 인해 미술시장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캠퍼스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운영 경험과 연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새로운 문화예술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의 작품 제작·판매와 공공의 공간·거래 기회를 연계하는 상설형 공공갤러리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예술 생태계 전반의 상생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에서 활동할 전문 및 예비 갤러리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 갤러리스트는 미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