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 건강보험 부당
[와이뉴스] Q. 재외국민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해외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입시 서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등에도 활용 가능! Q.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 접속하거나 관할 공관에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재외국민등록, 이동·변경 신고 등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Q.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요!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신청할 때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해외에서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국이 바뀌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90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해야 해요. ※ 주소가 바뀌었지만 등록공관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귀국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편리한 행정,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외국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앞선 12일 경기도가 개최한 ‘2025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수지구보건소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수지구보건소는 앞서 지난 11월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5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유공 표창’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사업 성과가 뛰어난 기관을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수지구보건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으로 경기도지사 유공 표창을 받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수지구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모집·운영 ▲알레르기 전문의 초빙 강좌 ▲예방관리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또한 용인교육청, 용인소방서, 용인시 산림과, 용인시농업기술센터, 경기도 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는 “알레르기 환아와 학부모, 교사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관리
[와이뉴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도시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건축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적시 시행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군포시에 주문했다. 앞선 1일 제285회 정례회를 개회, 2026년 군포시 본예산안을 심의 중인 시의원들이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의 지연 또는 미시행 이유로 ‘예산 부족’을 내세우는 시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에 행정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의원 등은 “공공시설물의 준공 이후 단기간에 하자보수 사례가 너무 자주 발생하며, 설계 과정의 하자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도 있다”며 “시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요소니 철저한 감독과 예방 대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길호 신경원 의원 등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추진 시기를 재정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도시 발전이 저해되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의 경우 지연으로 발생할 손실 예산이 많아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시의원들은 위탁 시설 관리계획도 꼼꼼히 점검하고, 관행적으로 시행된 사업들의 필요성과 시행 방식의 적정성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12.15일 제14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추가지정 요청을 보고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사업기간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정요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강화남단 일대에 미래기술과 지역자원을 융합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역 특산 농식품·해양자원 및 인문·자연환경과 국제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오·피지컬AI·복합관광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기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안)은 원활한 후속 사업추진 등을 위해 사업기간을 `26년까지로 연장하고, 확정측량 결과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오전 시장실에서 기흥역세권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만나 ‘용인한얼초 인접 공원설치 요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기흥교육문화발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 등 한얼초 학부모, 아파트단지 주민 208명은 지난 10일 한얼초 인접 사회복지시설 입지 재검토와 공원설치 요청이 담긴 집단 민원서를 시에 제출했고, 1,622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이날 추가로 제출했다. 주민들은 역세권 개발이 이어지는 데 따른 공원·체육시설 부족을 이유로 해당부지의 용도 재검토와 공원(체육시설 포함) 전환을 요청했고 한얼초 정문 주변 노인복지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한 학생들 통학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전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입장에 공감을 나타내며, 관계부서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신애 용인한얼초 녹색어머니회장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라며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해 온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2월 3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문제 등 용인의 주요교육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 연구 개발(R&D)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한국형-문샷 사업(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샷(Moonshot)은 1969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달 탐사선을 발사한 아폴로 사업(프로젝트)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당시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에 착수한 데서 비롯됐다. 오늘날에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상징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한국형-문샷 사업(프로젝트)’은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임무를 정해 연구 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업이다. 기술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청정에너지, 가사·돌봄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희토류 저감 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등 관련 사업을 기획 중이다. 전문가 기획과 함께,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연구자와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국가 전략기술 관련 분야 및
[와이뉴스] 경기도가 민선 8기 3년 차 대표 정책을 뽑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올해 대표정책에는 △투자유치 100조+, △경기청년 기회패키지, △The 경기패스·똑버스, △경기 기후보험,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경기 민생경제 현장투어,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등 민선8기 3년 동안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핵심사업이 포함됐다. 도는 접수된 82개 정책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13개 팀을 주요정책 추진부서(기관)로 확정했다. 선정된 팀은 도청 부서 10개, 공공기관 3개다. 모든 팀에 도지사 포상을 수여하고 공공기관에는 2025년 실적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민 온라인 투표와 현장 발표심사는 13개 팀 가운데 상위 7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종 최우수팀은 2개 팀이며, 특별승급과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민이 투표로 평가하는 7개 대표정책은 다음과 같다. 투자유치 100조+는 미래 먹거리 확보와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됐다. 도는 카카오·기아·현대차·신세계·파라마운트 등 글로벌 기업 5
[와이뉴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126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42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구조적으로나 이용자 특성상 사고·재난에 취약해서 별도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된 1~3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은 경로당·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99% 이상을 차지한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과 시군 인력 한계로 자체 점검이 쉽지 않아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10곳 정도였던 점검규모를 올해부터 126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로당·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했다. 올해 점검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남부 88곳, 북부 38곳에서 진행됐다. 점검에는 도, 시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구조안전·설비·사용성·유지관리 등 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보수·보강 등 즉각 조치가
[와이뉴스] 시흥시는 지난 12월 12일 발표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월곶~배곧선’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절차를 마친 것으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되는 경기도 도시철도 확충 로드맵에 ‘월곶~배곧선’이 반영됐다. ‘월곶~배곧선’은 수인분당선 월곶역을 출발점으로 배곧 신도시 일대를 잇는 노면전차(트램) 노선으로, 총연장 5.50km 총사업비 2,682억 원 규모다. 이 노선은 배곧 주요 인프라인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연구개발(R&D)단지, 주거ㆍ상업지역과 직접 연결돼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특히, 사업이 완료되면 월곶역에서 향후 개통 예정인 경강선(월곶~판교 구간)과 연결돼 광역철도 환승망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다. 이에 따라 시흥 시민들의 수도권 주요 지역 접근성이 확대되고 출퇴근 및 생활권 이동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월곶~배곧 트램은 시흥시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배곧 신도시의 교육ㆍ의료ㆍ연구시설과 월곶역 광역철도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흥 전체의 교통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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