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했고, ’25.1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
[와이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2일 오전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전장연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과 법률 개정을 위한 전담조직(TF) 구성 등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장연이 제안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 사항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전장연 대표단과의 만남이 이동권 보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면서, “교통약자와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히 챙겨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관은 “교통약자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법·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와이뉴스]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이 지난 4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한 추사연합전 《추사, 다시》에 14만 1,259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전시로 실학박물관의 누적 관람객은 17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전시는 예술가이자 실학자인 추사 김정희의 작품과 정신을 현재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기획전시이다. 특히, 글자 중심의 타이포그래피라는 주제로 기획되어 SNS를 타고 젊은 층이 많이 찾았으며 동시에 김정희의 추사체에 관심이 있는 시니어들도 관람하면서 다양한 계층이 폭넓게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학박물관애서 열리고 있는 《추사, 다시》 전은 추사체를 중심으로 추사의 삶과 예술세계를 문자 조형예술, 현대 타이포그래피 관점에서 조망한다. 추사를 주제·소재로 한 전시가 많지만 ‘추사, 다시’전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대중적으로 익숙한 캘리그래피를 포함해 여러 분야로 나눠진 타이포그래피는 현대 디자인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타이포그래피 시각에서 보면, 추사체는 법고창신으로 이룬 독창적 서체다. 파격적인 문자 조형예술이며, 추사는 전위적 타이포그래퍼다. 석재원 홍익대 교수가 전시총괄을 맡
[와이뉴스] 오산시는 22일 오산시 집단에너지공급자인 DS파워를 방문해 지역난방 열요금 인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오산시장의 1차 현장 협의 이후에도 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협의에는 DS파워 지관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인하 필요성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요금 격차 해소 방안 ▲관내 공급 안정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택용 지역난방 단일요금(시장기준요금)은 1Mcal당 112.32원으로,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DS파워는 122.43원으로 약 9%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관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연료비 연동·정산제 및 고정비 산정을 근거로 조정되며, 상한은 시장기준요금의 11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 역시 열요금 하한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공공·민간 공급자 간 격차 완화를 추진 중이다
[와이뉴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의 지역유산을 요가 동작과 해설로 새롭게 체험하는 ‘지붕없는 박물관 연계 요가 워크숍 〈지:박-요기(Yogi)〉’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붕없는 박물관(경기에코뮤지엄)’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문화와 생태적 자원을 몸의 움직임으로 느끼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곳곳에 자리한 지붕없는 박물관의 유산과 거점공간 중 15곳의 주요 장소를 선정해, 각 공간의 의미를 담은 요가 콘텐츠를 개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중 시흥 갯골생태공원, 남양주 더정원의뜰,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등 3곳을 중심으로 유산 해설과 요가를 결합한 현장 체험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공간 해설을 들으며 장소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어지는 각 유산들과 연계된 요가 세션을 통해 몸의 움직임으로 그 의미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지:박 요기(Yogi)’는 단순한 요가 수련이 아닌, 지역유산을 움직임으로 읽고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지붕없는 박물관 거점 장소를 투어하며 지역의 역사·자연·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자신과 공간을 연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3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79.7%)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
[와이뉴스] 방위사업청은 10월 21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5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10년 시작해 올해 8회 개최인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산·학·연 관계자를 비롯해 미국·말레이시아·브라질 등 해외 협력국 관계자와 항공업계 전문가들 약 400여명이 참석해, 감항인증 국제협력 발전방향과 첨단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감항인증 시스템의 구축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감항인증은 정부기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인증하는 것으로, 상호인정은 각 정부가 인증한 자국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말레이시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도 체결됐다. 말레이시아와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미국, 스페인, 폴란드 등에 이어 8번째이며,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입니다. 상호인정 체결로 말레이시아와 수출 계약한 FA-50 18대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감항인증을 수행할 계획이며, 향후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군용항공기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1일 광주광역시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70여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0월 21일 23시부터 10월 22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
[와이뉴스]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과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다산동 영구·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부희망케어센터가 운영 중인 복지 공간 ‘서부! 커피 한 잔과 함께라면’이 지역 위기 어르신들의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서부! 커피 한 잔과 함께라면’은 주민 누구나 직접 커피를 내리고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자율 운영 공간이며, △이웃 간 대화 △안부 확인 △복지 수요 발견 등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한 어르신은 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지난 주말 혼자 쓰러졌었다”고 전해 서부희망케어센터 직원이 안부 확인과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어르신은 평소 매일 방문하던 공간에 며칠간 나타나지 않아 센터 측에서 이상을 감지했고, 확인 결과 집 안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사례도 있었다. 현재 해당 어르신은 건강을 회복 중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김기수 센터장은 “커피 한 잔, 라면 한 그릇이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고리가 된다”며 “이 공간은 혼자 사는 주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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