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소 헤어지고 싶은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을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체결한 생물다양성협약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서명식을 4월 28일 부산 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의 대표적인 환경분야 협약 중 하나다. 지난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를 채택했다.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는 국제포럼 개최, 해양 당국자 초청 또는 방문 연수 및 지역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군소 도서국의 해양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여수선언의 정신에 따라 SOI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공표하고 2015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SOI 사업 지원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의 약정기한이 금년 말 도래함에 따라, 이번 서명식은 2030년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 ▲2024년 주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라, 2025년 첫 심사 시행에 앞서 지정갱신심사의 구체적인 심사절차·지표 등을 포함하는 지정갱신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했다. 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의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잦은 수급자 변동에 따른 유연한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제도 보완에 따라 2.1: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 대비 감소하여 의무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연 최대 6개월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등을 위하여 실시한 새로운 장기요양 수가 산출방식에 대한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4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전통주 기업 ‘술샘’에서 전통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전통주 농산업체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전통주 생산업체,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모여 전통주 산업의 과학적 고도화, 현장 중심 연구 개발(R&D) 연계, 민간 수요 대응 강화 전략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부 정책 소개 ▲전통주 연구 개발(R&D) 추진 전략 발표 ▲전통주 품질 향상 및 종균·향미 지표 연구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연구에 반영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을 토의했다. 농촌진흥청 식품자원개발부 최명철 부장은 “정밀 발효 공정과 향미 지표 평가 등 과학을 기반으로 한 전통주 과학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9일 오후, 아트코리아랩 아고라(서울 종로구)에서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축제를 함께 만들 관계기관 대표들이 모여 올해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진다. 9월 한 달간 열리는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7개 비엔날레(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2025바다미술제, 대구사진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3개 아트페어(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등 주요 미술 행사 주최기관은 물론 관광과 교통, 지역문화 유관기관(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등) 등 민관이 함께 만드는 협력형 축제이다. 제2회 대한민국 미술축제, 지역과 분야 확대해 대한민국 전역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9월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와 아트페어 등 다양한 미술 행사와 협력해 입장권 특별할인과 한국 차세대 작가 전시 개최를 지원하고, 국내외에 통합, 홍보한다. 지난해에는 광주비엔날레, 부
[와이뉴스] 다자녀가정 어린이들의 안정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태준(경기광주시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세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가정이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일반 5인승 차량으로 자녀 모두를 카시트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최근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가정의 필수품인 차량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커졌지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예방과 동시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포천시지부 양우현 지부장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증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우현 지부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정책적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포천시 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 복지시설 확충, 일자리 지원 확대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성남 의원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 및 포천시와 협력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교육부는 재외국민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멕시코(4월 22일)와 미국 시애틀(4월 24일)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으로, 현재 22개국에 47개 원이 설치되어 있다. 1960년대 일본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재외국민 대상 정체성 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세계화 흐름에 따라 설치 국가·지역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8.)’을 계기로 전략적인 유학생 유치가 요구되는 국가의 한국교육원 안에 한국 유학을 종합 지원하는 ‘유학생 유치센터’를 발족했으며, 이번에 개원한 한국교육원에도 설치했다. 1. [시애틀한국교육원] 폐원 역사를 딛고 동포사회의 성원으로 재개설 시애틀이 위치한 서북미 지역은 18만 명(2023년 기준)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어 일찍부터 한국교육원을 통한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교육부는 1989년에 시애틀한국교육원을 개설해 10년간 운영했으나, 외환위기 당시 재외기관 구조조정으로 폐원했다.
[와이뉴스] 호남지역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립임실호국원에 2만기 규모의 제3충령당 확충사업이 완료되어 28일 준공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소재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이희완 차관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충령당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임실호국원에는 35,950여 명의 호국영령이 안장되어 있으며, 현재 960여 기의 안장 여력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호남지역 국가유공자 등의 지속적인 안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 제3충령당을 착공, 2년여 만에 공사를 완료했다. 부지면적 32,317제곱미터(㎡, 9,793평)에 국비 216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제3충령당이 완공됨에 따라, 국립임실호국원은 봉안 묘역과 제1·제2충령당 등 총 57,000여 기의 안장 능력을 갖추게 되어 호남지역 국가유공자에 대한 원활한 안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제3충령당은 제2충령당이 만장되면 안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호남지역
[와이뉴스] 관세청은 4월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Sang Yi)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이번 방한은 마약 밀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미(美) 국토안보부 산하 해외 지부들이 주재국 정부기관들과 벌이고 있는 협력 및 활동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중 마약단속 및 안전한 화물 운송 등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경관리를 총괄하는 관세청장과 면담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날 면담에서는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정보교환 강화, 마약류 국제통제배달 및 합동단속작전 실시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국물품의 한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미국은 우리나라로 불법 유입되는 마약류의 주요 출발국으로, 그동안 대마초가 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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