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하거나 활동하는 시민, 언론인 등을 법적으로 위축시켜 입을 막으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알려진다. 주체는 주로 거대 기업, 정부 기관, 고위 공직자 등이며 비판적 여론을 누르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이는 소송에서 이길 것을 기대하기보다 상대에게 소송 비용과 시간, 정신적 압박을 가하여 비판을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다. 이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는 측이 주로 경제적 사회적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권력 불균형의 이용으로 상대적 약자의 표현 자유와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 이는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주위 다른 이들의 비판적 발언까지도 꺼리게 만드는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전한다. 관련 사례로 노동 쟁의, 환경 문제, 탐사 보도 등에 대해 제기된 소들이 slapp의 성격을 띤다고 알려졌다.
[와이뉴스] 하나의 사건에 총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로 절차법상의 중요 요소로 꼽힌다. 기원은 대륙법계에 두며 국내 3심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며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내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전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조선시대 3심을 원칙으로 하는 사형죄처결법이 1421년(세종 3) 최초 제정됐으며 이를 <경국대전>에 법제화 했다. 또 삼심제(三審制)의 목적은 소송절차를 신중하게 해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고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경우에 따라 오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급법원에 상소해 부당한 재판을 시정토록 하는 것이다. 한자 법法 자는, 물 수변에(氵) 갈 거去를 써 이뤄진다. 즉,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법이라는 뜻이며, 이는 보통의 사회적 통념과 관념 내에서 가치판단되는 원칙이라고 풀이된다.
[와이뉴스] 김치의 명성에 걸맞게 대한민국이 원조라고 한다. 최초의 제품은 금성사가 1984년 GR-063이라는 모델명으로 출시했으며 이듬해 1985년 대우전자도 '스위트홈'이라는 이름으로 소형 제품을 내놓았다고 전한다. 국내 김치냉장고 보급률은 2021-2022년 90% 89%에 달하며 평생가전에 이르렀다고 알려진다.
[와이뉴스] 밀가루, 곡물가루 등을 물이나 우유 등의 액체로 반죽해 굽거나 쪄낸 음식을 가리킨다. 포르투칼어 pão에서 유래됐으며 일본을 거쳐 전파됐고 이것이 명칭의 유래다. 시원은 요르단 북동부 나투프 수렵 유적에서 탄화된 빵 조각이 약 1만 4500년 전 발견됐다고 전한다.
[와이뉴스]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능숙하여 비표준적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 전문가다. 긍정 부정 의미를 모두 포함하며 동기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긍정적 의미의 해커를 화이트햇 해커라고 부르는데 모의해킹이나 서버 취약점 점검 등의 기법을 구사하는 보안전문가다. 부정적 의미의 해커는 블랙햇 해커라고 하며 허가 없이 타인의 시스템에 침입해 데이터를 훔치거나 파괴하고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등 불법적 활동을 한다. 중간영역의 그레이햇 해커는 허가 없이 시스템에 침입하지만 악의적 의도보다 취약점을 발견했음을 알리거나 보안 개선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950-'60년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서 시작된 해커 윤리는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공유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이는 정보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전한다.
[와이뉴스] 두 개의 원형 비스킷 사이에 마시멜로를 넣은 후 전체를 초콜릿을 코팅한 대표적인 간식이다. 유사 형태의 과자로 1917년 미국에서 개발된 '문파이(moon pie)'가 원조이며 1973년 당시 동양제과(현 오리온) 개발팀장이 미국 출장 중 이를 접하고 개발했다. 1974년 처음 국내 출시했다. 이어 롯데가 1978, 해태가 1980년대 중반에 출시했다고 전한다. 초코파이는 '정' 마케팅으로 마음을 나누는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와이뉴스] 정식명칭은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다. 범죄 피해자, 수사관, 대중이 체포된 이의 얼굴을 확인해 신원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다. 머그mug는 18세기부터 얼굴을 가리키는 은어였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머그샷 공개에 피의자 동의가 필요했으나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공개 가능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제한돼 있었으나 시행 후 특정중대범죄까지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됐다. 추가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다. 또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에 이어 공소가 재기돼 재판 중인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대상이다. 이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피고인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 언론 공개의 경우에는 약간의 제한 및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범죄자 신상 공개는 30일로 한정하고 이후 계속 보도는 명예훼손 우려가 있고 잊힐 권리 부분도 고려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언론은
[와이뉴스] 1천조분의 1을 뜻하는 펨토(femto)와 기지국의 서비스 영역을 의미하는 셀(cell)의 합성어라고 알려진다. 스몰셀(small cell)의 한 종류로 기존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대형 기지국(매크로셀)과는 다르게 좁은 커버리지(서비스 가능 영역)와 낮은 출력을 가진 소형 기지국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용으로 개발된 초소형, 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이며 스몰셀 중 커버리지가 가장 좁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인터넷망(xDSL, IP 망)을 이용해 기존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경 10-30m 이내의 지역에서 통화 품질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트래픽(통신망을 통과하는 정보의 흐름)을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주파수 효율 개선, 끊김 없는 연결, 네트워크 구축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지니지만 보안이 취약하고 와이파이에 비해 전송 속도가 느리며 주변 다른 기지국과 주파수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통신사가 모든 펨토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 외에 커피숍이나 지하상가 등 공공장소의 실내 핫스팟용 펨토셀보다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피코셀, 도심 지역 전신주 등 실외에 설치되며 피코셀보다
[와이뉴스] 속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자식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람이 잘 날 없다는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자식이 많은 어버이는 할 일이 많고 근심과 걱정으로 편할 날이 없다는 뜻이다.
[와이뉴스] 노래방은 마이크와 음악이 나오는 기기를 갖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이다. '노래방 시설이 있는 유흥업소'를 뜻하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karaoke box'라고 하며 일본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텅 빈 오케스트라"라는 의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