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2.17.)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하여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효과적인 원산지 점검을 위해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 한다.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한다. 또한,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원산지
[와이뉴스]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김명동)이 2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성비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된 인물이 청년정책 토론회를 좌장으로 주관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청년정책은 ‘성과’ 홍보가 아니라 신뢰와 안전을 전제로 한 공적 책임”이라며 “반성과 책임 있는 설명 없이 ‘2.0’ 간판을 내걸고 성과를 포장하려는 행태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로 확정된다고 부연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토론회가 기존 청년공간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정책 거점’으로 전환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행사 자체가 ‘성과 만들기’로 소비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성찰과 책임의 언어가 부족한 점 △토론회 이후 실행계획(예산·인력·운영주체·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청년정책을 개인의 치적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노동조합은 “청년정책은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결정이 청년에게 어떤 불편과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리 피판 수술(Free-flap surgery) 또는 사지의 미세혈관‧림프관 미세수술에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를 신개발의료기기로 1월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개방형 수술 시 의사의 통제 하에 수행되는 유방 및 사지의 유리 피판 수술이나, 0.1~2.5mm 사이의 미세혈관 및 림프관에 대한 봉합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 제품은 전기적, 기계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기구의 정확한 움직임과 안정적인 작동을 중심으로 성능을 평가했으며, 실제 수술 환경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 결과 기존 수술과 동등한 수준임이 입증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허가됨에 따라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고, 숙련도에 따른 수술편차 감소로 표준화된 수술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은 1월 29일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하기 위함으로,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참여정부(2005년) 시기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 개정을 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학병원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만큼,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하여,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최근 신천지 신도들이 거짓 주소를 이용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거 가입했다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의혹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채훈 의원은 2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은 정치이고 그 뿌리는 시민의 정직한 참여”라고 전제하며, “최근 드러난 신천지 신도들의 위장 입당 정황은 정당 민주주의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몰염치한 주권 침탈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 의원은 특히 “특정 종교 집단이 교단 건물의 인허가 등 사익을 위해 의왕과 과천에 가짜 주소를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는 정당한 시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법치 행정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범죄적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의왕시와 과천시는 특정 종교집단의 사유지가 아니다”라며 “가짜 주소로 당적을 만들고 이를 담보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그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로채는 주권 도둑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왕과천당원협의회를 향해 두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의왕·과천 지역 당원 명부를 즉각 전수조사하여 위장 입당 세력을 가려낼 것과 조사 결과에 따
[와이뉴스] [전문] 허원구 안양시의원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는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공무원이 국외출장 경비 편법 지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책임과 압박 속에서 삶을 스스로 멈추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지금 지자체의 정치와 행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다. 지자체의 국외출장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결정이다. 출장을 갈지 말지, 왜 가는지, 얼마의 예산을 쓰는지는 정치의 영역이다. 이 판단과 책임은 선출직에게 있다. 공무원은 그 결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규정에 맞게 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역할 구분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경계가 자주 흐려진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규정과 현실 사이의 부담이 실무자에게 전가돼 왔다. 결정은 위에서 이뤄지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아래로 향한다. 결정권자는 보이지 않고, 집행을 맡은 공무원만 문제의 중심에 서는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금일 그 첫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총 52명 중 40명이 청년)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대다수 근로자인 38명(73%)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차휴가, 연장·
[와이뉴스]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6일 한식진흥원에서 한식 및 외식업계와 만나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 설립 방안 및 콩 등 국내산 식재료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숙(한국의집), 조은희(온지음), 김병진(비채나), 권우중(권숙수), 김성운(테이블포포), 송홍윤(윤서울), 김지영(발우공양), 김은희(더그린테이블) 등 국내 한식·외식 산업을 이끄는 스타 셰프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K-Food와 한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1월 29일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한식 전파와 K-Food 수출을 견인할 글로벌 한식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6년 하반기부터 ’수라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셰프·식품기업·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여 현장 역량 중심의 실무형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민간 기관을 통해 한식 산업 전(全)주기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27년 ‘프리미엄
[와이뉴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태안군 등 충청남도에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의 광역 단위 방제전략 점검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본부, 산림기술자 등이 함께 충청남도의 광역 방제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태안지역 등 집단발생지에 대한 특별방제구역 지정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함께 다뤄졌다. 아울러 피해가 심각한 태안군과 그 인근지역 지방산림청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이날 회의 결과를 광역시·도 방제전략 수립 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충청남도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과 더불어 방제전략을 함께 구상하고 조사·설계 단계부터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충청남도와 협력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11일 태안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로부터 해안 방제림을 보전하기 위해 ‘태안군 지역방제 거버넌스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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