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청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교육청이 1일 북부청사에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경청(경기교육 청렴)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교육청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용명 씨의 사회로 ▲청렴 판소리 공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청렴 60초 영상 공모전 우수작 감상 ▲청신호 청렴 퀴즈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려졌다. 특히 학부모, 교원, 지방공무원 136명을 ‘경청(경기교육 청렴) 청신호 지원단’으로 위촉해 함께 청렴을 실천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들은 청렴과 신뢰로 호응하는 지원단이라는 의미로 소속 지역의 다양한 청렴 행사 참여, 서포터즈 활동, 청렴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등 활발한 소통으로 교육 현장에서 청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현장형 청렴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인재 양성, 교육 현장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8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유망 창업기업 중 연 매출 1,000억 원 달성이 기대되는 기업 5곳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선정하고, 12월 2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해양수산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유망기업 총 28개 기업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 홍보, 투자유치, 규모 확대(스케일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 고용인원 및 투자유치 금액 등 실적과 해양수산 분야 민간투자 전문가의 시장성 평가를 종합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5개 기업을 2025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글로벌에코㈜는 배기가스 정화장치, 연료 절감장치 등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여 현재 국제적 현안인 선박 배기가스 저감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씨너지파트너㈜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연료 거래를 지원하는 기업으로 창업 2년 만에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 ㈜대일은 스마트 냉동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수산물 품질을 관리하는 국제
[와이뉴스] 법무부는 ‘25. 12. 1.부터 ‘26. 2. 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 12. 1.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했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응해 조정 신청 단계별‧경로별 안내 등을 수록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발간했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복잡한 소송이나 재판 절차 이전에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신청 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누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 ▲통신분쟁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 후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등의 3가지 부문으로 안내서를 발간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서는 특히 분쟁조정 사건 개요와 신청 이유 등에 관한 모범 작성 예시를 담아 처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인터넷과 우편 신청, 본인 및 대리인 신청 등을 구분해 세부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을 수록했다.
[와이뉴스] 정연두 신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4일 방한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NATO 협력과 유럽·인태 지역 전략 환경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 본부장은 NATO 의회연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2008년 이래 이어진 우리 국회와 NATO 의회연맹간 활발한 교류가 한-NATO 관계의 발전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이 다층적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주요 안보 파트너인 NATO와 사이버안보, 첨단기술, 정보 공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방산 등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NATO 의회연맹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NATO 의회연맹 대표단은 방산 강국인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특히 큰 관심을 표명했으며, 앞으로 한-NATO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국과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 중심의 예산 편성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설립과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 신설 물량 99교, 2026년 109교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며, “계획 대비 3,514억 원 감액, 교육부 산정 기준 수요 대비 2,762억 원 부족 상황에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답변은 성립 불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는 수년째 지연, 반면 과학고 설립·전환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두 학교 모두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아닌 선도사업이 우선되는 예산 배분은 교육 가치의 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복윤 학교설립과장(행정국장 대행)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교 신·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6연도말 조성액 0원 편성 구조를 문제삼으며, “이는 단순한 감액이 아
[와이뉴스] 정부는 최근 발생한 홍콩 타이포 소재 고층아파트 화재(11.26.)로 인한 국민의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국내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을 대상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령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부 건축물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됨에 따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먼저,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140개소 전부(가연성 외장재 사용 18개소 포함)와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준초고층 83개소를 포함한 총 223개소에 대해 긴급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또한,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시설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결과 취약 대상 등을 포함하여 전국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지방정부 및 건축 분야 전문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청주 오스코에서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을 개최했다. 올해 대회는 ‘AI와 공공데이터의 시너지, 혁신을 열다’를 주제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올해 3월부터 총 3천 856개 팀이 중앙부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개 기관이 주관한 예선에 참가했으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10개 팀이 이번 왕중왕전에서 실력을 겨뤘다. 참가팀들은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와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각 장애인, 발달지연 아동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AI 안전 기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을 지원하는 ‘AI 기반 기업 지원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가치를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왕중왕전은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부터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금융·창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핵심사업 전반이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 수당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심의위원 수당이 15만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행정소송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심의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갈등을 초기에 조정할 수 있는 예방체계”라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이 ‘마음 공유 실천학교’ 확대 계획을 설명했으나, 안명규 의원은 “예산 규모와 현장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용할 ‘쉼·힐링 공간’ 설치 문제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3년 전 교육기획위원회 활동 시절부터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권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청주오스코(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2025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결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분야 15개 팀이 최종 순위를 놓고 현장에서 경연을 펼쳤다. 올해 행사는 기존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로 확대 개편해 진행하는 첫 대회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딥러닝 등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AI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현장에서는 출생·육아 지원, 기후재난 예방,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시의성 높은 현안을 다룬 과제들이 소개됐다. (아이디어 분야) 국민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 6건이 경합했다. 인공지능(AI)으로 빠짐없이 혜택을 챙겨주는 ‘출생·육아 원스톱 시스템’과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지역맞춤 고립위험 예측 플랫폼’ 등 여러 팀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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