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김명동)이 2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성비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된 인물이 청년정책 토론회를 좌장으로 주관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청년정책은 ‘성과’ 홍보가 아니라 신뢰와 안전을 전제로 한 공적 책임”이라며 “반성과 책임 있는 설명 없이 ‘2.0’ 간판을 내걸고 성과를 포장하려는 행태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로 확정된다고 부연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토론회가 기존 청년공간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정책 거점’으로 전환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행사 자체가 ‘성과 만들기’로 소비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성찰과 책임의 언어가 부족한 점 △토론회 이후 실행계획(예산·인력·운영주체·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청년정책을 개인의 치적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노동조합은 “청년정책은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결정이 청년에게 어떤 불편과 비용을 남겼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대전환’을 말하기 전에 정책 공백·혼선에 대한 평가와 책임 있는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법률·주거 상담, 일자리 연계, 위기지원, 거버넌스 등 실질 기능 설계가 핵심인데,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바꾸고 예산·인력·운영 주체를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구체안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은 토론회 주최·주관 측에 ▲좌장 역할 즉각 재검토 ▲공식 사과 및 책임 있는 설명 ▲청년지원센터 2.0 실행계획(기능·예산·인력·운영주체·로드맵) 선제 공개 ▲청년 당사자 중심 거버넌스 제도화 ▲토론회 결과보고서·예산 반영 계획·후속 조치(조례·사업) 투명 공개 등을 요구했다.

김명동 위원장은 “청년정책은 ‘성과’가 아니라 신뢰와 안전을 전제로 한 책임”이라며 “성비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된 인사가 청년을 논하는 자리의 좌장을 맡는 것부터 시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토론회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좌장부터 부적절하고 실행계획도 없이 ‘2.0’만 외친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홍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