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통보된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해당 교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사례별 수수 금액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용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5년간 6억1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안양의 사립고 교사 B씨는 시험 대비 학원을 직접 운영해 4억 원, ▲고양의 공립중 교사 C씨는 학생 대상 불법 과외
[와이뉴스]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12월 2일 시 소속 직원들의 자치법규 등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최인혜 박사를 초빙해, 법령과 조례로 분석하는 여주시 행정의 사각지대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특히, 위수탁협약서나 의회 동의안, 위탁·대행 등 행정권 변경 사례를 분석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법령체계와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명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법령, 조례,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의 유기적 관계 정립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실무행정에서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해석해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이 해소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만족도를 나타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실무 능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자치법규에 의해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만큼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2026년 군포시 예산안 심사를 앞둔 2일 주요 시책사업장을 방문해 현황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 확인 장소는 청년루리(공공형 청년주택 조성) 사업 대상지인 군포시평생학습마을 내 문화예술창작촌, 시설 개보수가 추진될 군포시노동종합복지관,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을 진행 중인 군포산업진흥원, 공업지역 정비 예정지인 당정동 59번지 일원 등 6개소였다. 복지와 개발 등 시민 생활과 도시의 미래에 끼칠 영향이 큰 사업의 주요 진행 상황과 예상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사항 등 대안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이길호 의원(제28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방문 장소는 의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시정 사업 현장을 추천․협의한 곳”이라며 “시책 사업 현장들을 직접 보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고민해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제285회 정례회를 개회한 시의회는 5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총 9천105억여원 규모의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층 검토해 조정․의결할 예정이다. 김귀근 의장은 “제9대 의회는 출범 초기부터 시민 속의 민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12월 1일 오후 38국도 인근 상가 앞 도로 굴착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을 접수받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제43회 찾아가는 민원신문고를 현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민원은 사전 안내와 양해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 굴착 공사로 인해 상가 영업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인은 “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일정 및 통제에 대한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최 운영위원장은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과 교통 흐름, 상가 접근성 등을 직접 확인한 뒤 안성시 교통정책과에 즉시 상황을 전달하고, 서울국토관리청에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개선 조치를 공식 건의하도록 했다. 특히 ▲공사 전 사전 고지 ▲영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간 조정 ▲임시 진입로 확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이날 민원신문고 현장에서는 이밖에도 임시 승강장 판넬이 제거되지 않아 버스가 사거리 교차로에 정차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 문제, 상수도 계량기 설치 후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흘러들어 엉망인 채로 방치된 안전 및 관리 문제 등 생활 밀착형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nbs
[와이뉴스] 대한민국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하는 미국 기업으로, 2010년 8월 10일 스타트업으로 설립돼 두 달 뒤 쿠팡 사이트가 오픈하고 창업 1년도 되지 않아 업계 선두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전한다. 2014년부터 익일 배송을 내세운 자체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을 도입했는데, 전자상거래 업체가 타 택배 업체가 아닌 직접 고용하는 모델은 쿠팡이 최초라고 한다.
[와이뉴스] 지식재산처는 11월 28일 13시 30분,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 딥엑스(경기 성남시)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연구 개발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딥엑스는 인공지능 추론을 수행하는 초저전력ㆍ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가져올 융‧복합 기술의 변화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식재산처 반도체설계심사과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의 최근 특허 동향 자료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의 지식재산 R&D 전략과 미래 인공지능 특허 전략 비전을 제공했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지능화된 세상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공지능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처의 역할을 확립하고, 기업의 애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산업 전반에 AI가 확산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2일 엘타워 골드홀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에서 운영 중인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및 우수 사례 발표 등 성과공유회에 이어 개인정보, 데이터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공유회에서는 ’19년도 제도 도입 이후 7년 차를 맞아 총 29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소개 및 성과를 발표하고, 국조실 주관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11.19)’ 1위에 선정된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과제인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KT)’ 외 4개 기업이 성과 및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에서는 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② 저작물 공정 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와이뉴스] 광주시는 28일 시청 순암홀에서 ‘제14회 광주시 기업박람회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하고 박람회 운영 결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람회에 참여한 지역 내 기업 대표 및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전시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에서 파악된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G-FAIR KOREA와 연계해 ‘제14회 광주시 기업박람회’를 진행했다. 박람회에는 지역 내 기업 60개 사가 참여해 국내외 바이어 상담 기회가 확대됐다. 그 결과 총 1천126건(국내 415건, 수출 711건), 약 263억 원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판매실적 또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는 전시회 성격에 부합하는 업종 중심의 기업 구성, 바이어 매칭 방식 개선,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제안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향후 박람회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박람회 성과는 지역 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라며
[와이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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