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10월 16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형 의원은 “2010년 초, 행궁동 일대는 도시 노후화로 수원화성을 활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행리단길’이라는 브랜드를 탄생시킨 결과, 지금은 젊은층과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대표적인 관광 및 문화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교호수공원 역시 행궁동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수원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4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집’에서 광교호수공원 인근 수원컨벤션센터 방문객은 약 87만명으로 수원시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으며, 2023년 수원시정연구원 자료인 ‘수원특례시 방문객 실태 및 동향분석 연구’에서도 광교호수공원의 관광객 방문 경험률이 60.1%에서 66.2%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수치가 “광교호수공원이 수원화성에 필적하는 관광 잠재력을 지닌 지
[와이뉴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사무처리를 맡긴 법인 내지 자연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다. 주요 성립 요건으로 주체, 행위, 결과, 고의성이 있다.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위탁 및 신임 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행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모두 해당하며 작위나 부작위가 포함된다. 결과는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본인(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고의성은 임무 위배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뜻한다. 배임죄의 본질에 권리남용설(대외적 권한 행사에 있어 대내적 의무 위배)과 배신설(신임관계에서 발생한 재산보호 의무 위반)이 있는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배신설의 입장이며, 성립 요건에서 타인의 사무 범위 인정이 핵심으로 최근에는 배임죄 인정 범위가 점차 줄고 있다고 전한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 설계 시 새 법에 개정 법률 시행 이
[와이뉴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올해 신임 법관 8명, 검사 5명, 재판연구원 22명을 동시에 배출하며 전국적인 법조 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4일 전남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훈 교수)은 2025년 법관 임용에서 권경민, 김리나, 김민준, 김중권, 서영경, 유다예, 정태화, 최은정 등 8명의 신임 법관을 배출했다. 이번 2025년 법관 임용은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률가 가운데에서 선발됐으며, 전국적으로 사법연수원 출신 21명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32명이 지난 9월 25일 대법원에서 임명식을 거쳐 최종 임명됐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5개월간 신임 법관 연수를 받은 뒤, 2026년 3월부터 전국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검사 및 재판연구원 임용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9월 11일 발표된 2026년 신규 검사 임용시험에서 5명(박래현, 박○○, 손나영, 조윤상, 조현우)이 최종 합격했다. 또한 같은 해 실시된 2026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시험에서는 재학생 22명이 최종 합격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선발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별로 진행됐으며, ▲
[와이뉴스]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적발한 탈세 건수가 1만 2000건을 넘고, 부과세액은 2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영진 국회의원이 12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탈세 적발 건수는 총 1만 2051건, 부과세액은 21조 1048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70건(4조 2394억 원), 2021년 2571건(4조 345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에는 2434건(4조 348억 원), 2023년 2187건(4조 4861억 원)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늘었다. 2024년에는 적발 건수가 2289건으로 전년 대비 102건 증가했으나, 부과세액은 3조 9991억 원으로 4870억 원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가 5522건(전체의 45.8%)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세액도 9조 6508억 원(전체의 45.7%)으로 가장 컸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 자금을 불공정 거래로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와 차명재산을
[와이뉴스] 볼테르의 「모하메드」에서 팔미라가 모하메드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 종교적 광신주의와 권력에 대한 야망을 비판한 희곡에서 모하메드의 칼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팔미라는 모하메드에게 진정한 신앙의 힘과 자비, 관용을 베풀라는 말을 전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모하메드의 복수심을 부추기지 않고 이성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고 한다. 배경이야 어찌 되었든, 위의 문구가 풍기는 인상은 강렬하다. 일면, 가진 자와 강자만의 세상에서 힘없는 약자는 버티기 버겁다 할 것이다. 목적론적 운동 키네시스(kinesis 목적에 달성할 때까지는 미완성 상태)가 아닌, 과정 자체의 충실성을 뜻하는 에네르게이아(energeia 자체로 완성된 완전한 활동)에 집중한다 하여도 한 번 무너져 버린 의지를 다시 부여잡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회자되는 설에 의하자면, 인류의 역사는 살아 남은 강자들에 의하여 연결되어 왔고 따라서 이 같은 풍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럼에도, 이러할수록,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결국엔 살아내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삶(生, life)이라는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길이며, 자신
[와이뉴스] 화성특례시가 13일 시청 로비 및 대회의실에서 여성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2025년 경기우수 여성기업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회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의 주최·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화성특례시 및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와 경기지역 여성기업 58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1:1 매칭 상담으로 진행됐다. 대회의실에서는 공공기관과 여성기업 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계약 기회를 모색했으며, 로비에서는 시청을 찾은 민원인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성기업의 주요 제품 전시가 진행됐다. 시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발굴된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약 체결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여성기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현장을 방문해 참가 기업들을 격려하며 “여성기업의 경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라며 “시는 여성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올해 2025학년도 A대의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은 12.85%이고, A대 의대는 21.90%다.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1~2025학년도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을 보면, 올해 2025학년도 A대는 12.85%였다. 약 8명 중 1명이다. A대 의대는 21.90%로 더 높았다. B대는 전체 12.45%, 의대 24.78%였다. 4명 중 1명이다. 39개 의대를 보면, 30% 이상은 1곳이다. 20~30%는 8개 대학이고, 10~20%는 10개 대학이다. 가장 높은 대학은 31.82%로, 약 세 명 중 한 명이다. 가장 낮은 대학은 3.03%였다. 교육통계를 보면, 올해 2월 강남 3구 고등학교 졸업생은 3.18%다. 전국 39개 의대 중에서 이 비율보다 낮은 곳은 1개 의대다. 그 외 37개 의대는 이 비율보다 높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우리 교육은 계층 쏠림, 지역 쏠림, 의대 쏠림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쏠림은 학생에게는 지나친 경쟁으로, 가정에는
[와이뉴스] 법무부가 대한청소년개척단(소위 ‘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앞선 9월 30일 밝혔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경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보건사회부 주도하에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1,700여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 이주시켜 강제수용 후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 폭행,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고통이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이번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앞선 8월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이은 두 번째 결정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
[와이뉴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16일 오전 의회 4층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학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도에 따르면 연합회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는 문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당비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는 2023년 이후 매년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용역계약의 형태로 해당 단체에 지원하여 제주 속초 제천 연천 등 수원시 외 지역에서 2박 3일 성과공유·워크숍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 단체의 수석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경 수원시의원으로 연합회에서 1천만 원 이상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 중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해당 단체 예산이 심의·복원됐다는 점은 이해충돌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해당 단체 관련 예산 심의에 참여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원시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광교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0회 퉁소바위축제’에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축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앞선 10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퉁소바위축제는 ‘소통과 나눔의 마을축제’를 주제로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문화축제로 올해로 10회를 맞이했으며, 공동체 정신을 결합해 주민 참여형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효식 퉁소바위축제위원장은 “지역 축제가 시민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늘 현장에서 함께해주신 유재광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런 관심과 응원이 퉁소바위축제가 10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이라고 전했다. 유재광 의원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야말로 진정한 지역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공동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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