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12월 3일 서울에서 ‘대학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주요국들이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 요건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학이 생산하는 첨단 연구 성과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며 해외 유출 및 침해 위협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16개 주요 대학의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하여 대학의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논의에 앞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 윤리 자산보호센터는 ‘대학 연구보안과 국제 관리 체제(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발표했고, 과기정통부 연구 윤리 권익 보호과는 ‘대학 연구 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보안 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학 내 연구 보안 실천 기반 강화 등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대학 연구 보안 침해 사례와 대응 시사점’을 주제로 대학
[와이뉴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이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됐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더 쉽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국가가 확대된 첫 날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한 일본 국적의
[와이뉴스] 여주시는 2025년 12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현장의 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행정을 확립하기 위한 실무 중심 법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여주시의 개별 조례를 실제 업무에 직접 대입하여 운영상의 문제점과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정사무 위탁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부서별로 자주 발생하는 조례 검토·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충실한 이론 위에 실무를 정확히 결합한 강의로, 공직자들이 즉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기 쉽고 임팩트가 있었다"며 "법령 충돌, 부당한 권한 위임, 절차 흠결 등으로 인한 행정의 원천무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최인혜 소장은 "자치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무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 보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이 최근 정례회 교통 관련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안성시 버스노선의 구조적 문제와 시민 이동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고 1일 밝혔다. 최승혁 의원은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인 시내버스 67개 노선 전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안성시가 공공관리 중인 70번 버스를 포함한 17개 노선 역시 모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보조금으로 버티는 버스 체계가 고착화된 상황임에도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25년도 적자 보전을 위해 안성시가 76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도 시외버스 이용객은 줄고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벽지노선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국비를 확보하고, 안성시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시외버스 운영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혁 의원은 광역버스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성을 지적했다. 안성시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 4401번의 경우 일평균 이용객이 2,300~2,500명에 달함에도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공도·양성·
[와이뉴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가 복지·민생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앞선 11월 25일부터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025.11.28. 오전
[와이뉴스] 화성특례시는 지난 30일 동탄숲 생태터널(목동 476-4번지 일원) 중앙벽체에서 구조물 균열이 발견되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동탄숲 생태터널은 제1종 시설물로, 2023년에 LH로부터 인수인계되어 화성시가 관리하는 터널로, 시는 2025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행 중 중앙벽체 균열 징후를 발견했다. 이에, 시는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재난안전대책 상황판단회의 및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어 동탄출장소장을 반장으로 3개반(행정지원반, 현장대응반, 유관기관협업반)인‘동탄숲 생태터널 안전대책반’도 구성했다. 안전대책반에는 동탄경찰서, 화성소방서, LH 및 시공사도 참여한다. 향후 시는 동탄숲 생태터널 및 산책로 인근에 현장 대응 인력 배치 및 대시민 안내 및 홍보, 임시 안전조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설비를 추가 설치 및 상시 확인 등 대응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착수해 구조적 안정성 평가와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화성특례시와 경찰
[와이뉴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2025년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예산 집행 및 보고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수 처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회출전비를 기존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고,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도한 바 있다. 이는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 우수 인재 확보, 선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증액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 사용과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 어떠한 보고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의회가 선수들의 처우 개선과 우수 선수를 영입하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임의로 다른 현안에 사용한 것은 의회의 의결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의원은 “5억 원의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사용됐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와이뉴스] 국회는 앞선 2일 본회의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갈등 관리 용역’ 2억 원과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5억 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4일 수원시가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의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타당성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수원 군 공항 갈등 관리 용역은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후 지속돼 온 갈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 관리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된다. 이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단순한 지방 분쟁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발표 후 항공수요 예측, 경제성·재무성 분석, 입지 검토 등 국제공항 건립의 현실성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가 두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한 만큼, 향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과 건강 보호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송 ▲산업 ▲생활 분야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취약시설 ▲취약계층 ▲정보제공 등 총 6개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해 적극적인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농촌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어린이집,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및 관리 강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저
[와이뉴스] 경기도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와 곤지암읍 삼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도로확포장공사’ 가운데 진우리(연장 1.34㎞, 2차로) 구간을 28일 우선 개통한다. 부분 개통은 공사 진행에 따른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습정체 구간의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구간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서 곤지암읍 삼리 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3.42km, 왕복 4차로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총사업비 1,656억 원을 투입해 2019년 2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부분 개통으로 ▲진우리 일대 상습 지·정체 해소 ▲기존도로 우수암거(배수를 위해 땅을 파 만든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안전한 우회로 확보 ▲인근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6년 6월까지 전 구간을 개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남은 공정 또한 안전한 시공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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