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3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 현장을 찾아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육상태양광 발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의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기본계획 재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등을 보고하면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단지를 방문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태양광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 6GW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 공항·신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오는 9월 2일 개회하는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앞선 6월 발표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 운영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2023년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으며 감사원은 △수탁자 선정 불공정 △승인 없는 수익 목적 특화사업 운영 △운영 보고서 미제출 △위탁재산 관리·감독 부실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해당 사안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위를 구성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위의 조사 범위는 안성시청 및 관련 부서,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전반이며, ▲책임 소재 규명 ▲시민 세금의 투명한 사용 확보 ▲공공시설 위탁 운영 제도의 개선이 핵심 목적이다. 최호섭 의원(대표발의)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의 세금이 다시 불투명하게 쓰일 수
[와이뉴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영현백'이라는 표현의 쓰임을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에서 찾을 수는 없다(20250324). 다만, 군대에서 죽은 사람의 신체를 넣는 시신운반용 가방이며 '영현'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높여 부르는 말이며 '백(bag)'은 가방을 뜻한다고 전해진다.
[와이뉴스] 비호(庇護)는 (어떤 사람을) 편을 들거나 두둔하여 보호하는 것을 뜻하는 명사다. 한자로는 감싸다 덮다 비庇, 보호하다 호護를 쓴다.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이 9월 2일 열린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안성시가 “환영” 입장을 밝힌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와 관련해 “겉으로는 환영이라 했지만 정작 중요한 요금 구조, 재정 부담,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수십 년 철도 소외에 있던 안성시민 입장에서 철도 소식 자체는 당연히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환영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 지갑과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금 문제와 재정 부담을 솔직히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자철도의 요금 체계를 ▲통합요금에 추가 요금을 얹는 ‘별도요금 부과 방식’ ▲독립요금제 ▲재정 보전 방식 등 세 가지로 나누며 “이 경우 시민 교통비가 월 25만 원~60만 원까지 오를 수 있고 재정 보전 방식이라면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일부에서 GTX 수준의 저렴한 요금을 언급하며 시민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GTX-A 수서~동탄 구간 4,450원 요금은 국가 재정이 직접 개입했기에 가능했던 특수 사례”라며 “순수 민자사업에서 GTX 수준 요금은 허
[와이뉴스] 법무부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장관 취임 직후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여부에 관해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고 3일 밝혔다(구속기간 총 53일 2025.01.15. - 2025.03.08.).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 우선 변호인 접견과 관련하여 주말 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 또 2025년 2월 경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없이 전자 통신기기(휴대폰)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돼 3일 서울구치소에서 해당 대통령실 간부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3조(금지물품 반입)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와이뉴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지난 8월 29일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정수장’을 방문, 정수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휴게동 신축 설치공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도시환경위가 지난 8월 26일부터 제298회 임시회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안산정수장 휴게동 신축 설치공사의 추진 계획과 하절기 수돗물 수질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에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과 이지화 부위원장, 송바우나, 한갑수, 김진숙 위원을 비롯해 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정수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정수 과정에 대한 AR(증강현실)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수돗물 생산 과정을 상세히 확인했다. 의원들은 정수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기반 시설인 만큼, 운영 전반에 걸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휴게동 신축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폭설로 인한 휴게·식당동 붕괴 사고로 철거된 건물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됐으나, 필요성
[와이뉴스] 2027년부터 로스쿨에서 법철학, 법사학 등 기초법학과 국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하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12664호/제429회 국회정기회)이 3일 접수됐다. 해당 발의안은 향후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하면 공포되며 소관부처는 교육부이다. 부칙에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함’을 명시해 현재 로스쿨 재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 진선미 의원실 및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본 발의안 제안 이유는 로스쿨 교과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목표에 어긋나며 학문으로서의 법학 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및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을 일정 학점 내에서 이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8월 29일 파주시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구간 도로 확·포장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신일중 지방도건설팀장, 곽노홍 도로정비팀장, 홍준표 북부도로보상팀장,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해 ▲도로구역 결정 ▲보상 절차와 법적 쟁점 ▲터널 구간 보상 문제 ▲향후 도로 확장 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토지 보상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건설본부는 수용재결 절차와 감정평가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보상 예산 부족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민들은 ▲잔여지 보상액 축소 ▲용도지역별 보상금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현장에서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의 도로 확장 필요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검토, 도로구역 지정 시 특정 시설물 포함 여부 등도 논의됐다. 안명규 의원은 “보상 기준과 절차를 주민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교통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예산 및 법적 문제로 사업이
[와이뉴스] 임은지 진보당 장안구 위원장이 4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시작된 ‘새, 사람 행진’에 함께하며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 측에 따르면, ‘새, 사람 행진’은 앞선 8월 12일부터 매일 진행된 행사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로 파괴될 위기에 놓인 수라갯벌과 그곳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및 야생동물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다. 수라갯벌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이동 경로이자 멸종위기 야생조류의 서식지다. 신공항 건설이 강행될 경우 심각한 생태적 피해가 우려된다. 매일 새로운 동물을 특정한 ‘날’로 지정해 생태계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행진은 ‘고라니의 날’이라 부르며, 수라갯벌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고라니의 보전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인덕원역 1번 출구까지 총 13.2km 구간을 행진했다. 임은지 위원장은 “자연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건 터무니없는 욕심이다. 수라갯벌 보전을 위해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취소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생태·환경 문제에 관심 가지며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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