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와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한다. 경기도가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장 직권공포에 대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다. 민선 8기 들어서만 재의요구가 벌써 5건이나 된다. 더군다나 특조금 조례의 경우 재의결된 조례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고 뭉그적거리다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다.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함께할 때만이 굳건하게 실행될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 보고, 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14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
[와이뉴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강연미)는 시각디자인 분야로의 진학과 진로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디자인 전문업체인 ㈜은진과 직장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직접 경험하고, 전공 관련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참여 청소년은 ㈜은진에서 총 100시간 동안 현수막, 간판, 영상 제작 등 실제 디자인 실무와 관련된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디자인 과정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진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광고물 제작 및 영상 콘텐츠를 담당하는 디자인 전문업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 환경을 제공하고, 멘토링과 제작 실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디자인 소프트웨어 활용, 제작 공정 이해, 고객 의뢰에 따른 시안 구성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강연미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실제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그 지정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법 제31조의2)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와이뉴스]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 공사채 발행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는 관련 제도 개선과 지방공기업 자본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GH도 재고자산 조기 매각, 공공임대리츠 확대 등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GH와 긴밀히 협력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명
[와이뉴스]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마련한'K-Culture 시대, 다시 기본부터 생각하자' 포럼이 10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민형배·임오경·김용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지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이 공동 주관했다. 홍창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자문위원이 사회를 맡고, 광역문화재단 관계자, 예술인, 문화정책 전문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문화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지역문화 중심 정책 전환, 문화분권 실현의 필요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K-Culture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지역문화가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렵다”며, “광역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예술인의 창작 기반이자 공공성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재정의 기준과 근본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제1세션
[와이뉴스] 산림청은 제24회 산의 날을 맞아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제19회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수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산림교육전문가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숲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회로 전국의 산림교육전문가 200여 명과 시민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사)한국숲해설가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는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 19회째이며, 올해는 ‘숲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숲의 긍정적인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숲해설 시연(유아·초등, 청소년·성인),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숲체험 교구개발, 숲놀이 시연, 숲사진 공모전 등 총 6개 분야에서 우수한 산림교육전문가를 선발해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대회 기간 중 숲해설 교구와 사진 전시,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어서 대회를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도 제공한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산림교육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농업지식혁신청과 함께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가 지난 3년간 추진한 채소 및 농촌지도 과제 최종 평가회를 개최했다. 13개 회원국은 2019년부터 ‘아시아 채소 육종기술 개발’ 과제에 참여, 국가별 재배 환경에 적합한 고추 또는 토마토의 우수 계통을 육성·선발하고 교배조합 개발, 지역적응성시험, 국가 품종등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연구로 아시아 8개국에서 병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토마토 25종과 고추 8종을 국가 품종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시아 13개 국가는 연구자, 농업인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채소육종 및 재배 기술 훈련을 진행했고, 채소 재배기술서 발간(9건), 티브이(TV) 홍보(25건) 등 활발히 활동했다. 또한, 12개 회원국이 국가별 맞춤형 농촌지도 체계 개선을 목표로 ‘농업기술 정보 전달 체계 개선’ 과제에 참여해 국가별 농업기술 보급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아시아 12개 국가는 전문가협의회(10회), 지도자·농업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6~’30)'을 10월 16일 확정, 발표했다.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25년 시행)되어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연구용역(대한이식학회), 정책 포럼(’24.7월), 공청회(’24.11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24~’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기구득기관)에서 병원에 방문하여, 가족 등에게 절차 등을 설명하고, 가족들이 숭고한 희생인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뇌사판정의료기관), 이식대상자 선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거쳐 사망을 확인 후 장기를 적출·이식(장기이식의료기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특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이식대상자 선정, 기증희망자 관리, 장기기증 등 홍보·교육 뿐만 아니라 혈액 안전관리 등 생명나눔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생명나눔 실천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0월 15일 오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농식품부 유관기관, 여행 및 식품업계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케이(K)-미식벨트 조성사업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특히, 치킨벨트 등 최근 각광받는 케이(K)-푸드를 주제로한 미식벨트 조성에 대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케이(K)-미식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창·담양지역의 장(醬) 벨트를 시작으로, 올해는 안동의 전통주, 광주의 김치, 금산의 인삼벨트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미식벨트를 조성·운영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식벨트 사업의 내실화 및 치킨벨트 관광상품 구체화를 추진하고, 향후 유관기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농촌 지역특화산업 육성 TF’ 구성(10.16)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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