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2025년 제6회 정조대왕 인물대상 시상식이 4일 오후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1층 다목적라운지에서 열렸다. 시상에 앞서, 앞선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인 박고은 가야금 연주자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또 시상식에는 수상자의 동료 의원 및 동료들이 찾아 축하 꽃다발을 건네는 등 자리를 빛냈다. 시상은 의정 광역·기초, 공직, 지역경제발전, 장애인복지개선, 청소년육성발전, 농업혁신개발, 사회봉사 등 7부문 총 26명에게 이뤄졌다. 시상식 사회는 김정훈 수원특례시기자단 사무국장(케이에스피뉴스)이 맡았다. 각 분야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의정 광역 부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의정 기초 부문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김정렬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오혜숙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현경환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 △공직 부문 공원녹지사업소 송성훈 팀장 위생정책과 장윤서 팀장 관광과 남승원 주무관 장애인복지과 최명희 팀장 가족정책과 신동원 주무관 도시정비과 이용석 주무관 팔달구 행정지원과 김현주 팀장 권선구 호매실동 김혜
[와이뉴스]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아니”라며 “12.3 내란 이후 정점에 달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용혜인 대표는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왜곡죄 신설 용혜인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은 다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검사들에게 자기 검열 장치가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 용혜인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과제”라며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와이뉴스] 경기프레스클럽이 앞선 9일 오전 경기도의회 임채호 사무처장을 만나 의정 사무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와 도 내 각 시군의 기초의회가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협업하여 소통하는 상생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나아가 그것이 결국 도민을 위하는 지름길임을 통찰하고 있었다. 다음은 임채호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근래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안은. 그 중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과제가 있다면. 경기도의회사무처가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려면,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권, 감사권이 있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의정지원 체계를 완전히 정비해, 도의원님들이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 전국 최초의 조례시행추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12월 5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2025 희귀질환 전문기관ㆍ등록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권역 내 희귀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전국 13개 시·도에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문기관 워크숍’은 각 기관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개최해 왔다. 특별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과 각 사업단장 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희귀질환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본 사업에 착수한 ‘희귀질환 국가등록사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의 고도화가 아니라, 국가가 어려움에 놓인 환자 한분 한분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지켜나간다는 약속의 표현이기도 하다”며, “전문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환자가 거주지 내에서 진단·치료
[와이뉴스]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14시에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
[와이뉴스] 화성시가 앞선 5일 화성시평생학습관 소학습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강연을 맡아,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화성시의 개별 조례를 실제 행정 절차에 직접 대입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행정사무 위탁, 공유재산 관리, 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실무 담당자들이 평소 현장에서 겪는 고민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호응을 얻었다. 강의를 진행한 최인혜 소장은 “자치법규의 정확한 이해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의 기반”이라며 “조례와 법령 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위탁행정과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위법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이 이번 화성시 조례 검토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완성도와 정확한 운용이 행정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자치법규 역량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겠
[와이뉴스] 국회는 앞선 2일 본회의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갈등 관리 용역’ 2억 원과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5억 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4일 수원시가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의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타당성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수원 군 공항 갈등 관리 용역은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후 지속돼 온 갈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 관리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된다. 이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단순한 지방 분쟁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발표 후 항공수요 예측, 경제성·재무성 분석, 입지 검토 등 국제공항 건립의 현실성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가 두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한 만큼, 향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2000년 1월 25일 설립됐으며 주보성인(수호자 역할을 하는 성인)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전 세계 질병 종식을 위한 기도(실시간 방송)를 진행하기도 했다. 휠체어 진입 가능한 입구와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생태환경위원회 목소리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또 신자들은 연령회(임종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장례 절차를 돕는 봉사 단체) 등을 통해 상 당한 이웃의 빈소를 찾아가 함께 기도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자료 참조: 천주교수원교구 등 ※ 2025.09.24.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와이뉴스]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12월 5일 대구국제공항 등 현장을 방문하여 중점검역관리지역발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검역심사대 설치·운영 현황 등 검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지금까지는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코드(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유무 등을 직접 심사받아야 했다. 그러나 자동검역심사대 도입으로 입국자가 심사대를 통과하며 스스로 Q-코드를 스캔하고 발열 유무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Q-CODE를 현장에서 발급받고 자동검역심사대를 통과하는 등 비대면 검역조사를 받는 등 국민입장에서 검역절차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추가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 임숙영 차장은 “디지털 검역서비스를 확대하여 입국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개선을 통해 스마트 검역체계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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