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사에서 도와 31개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한 세무 행정 회의를 열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 현장 중심의 세정 운영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먼저 ‘납세자와 함께하는 경기세정’ 구현을 위해 ‘경기도 납세자 보호 사전 안내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이다. 예를 들어, 지목변경 등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으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미신고한 도민이 정해진 기한 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자경농민, 지식산업센터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은 이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직접 사용 요건과 사전 납부 안내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우대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6일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산·학·법조계 전문가,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참가자(패널)가 참여하는 참가자(패널) 토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어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 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임
[와이뉴스] [전문] 채진기 안양시의원 5분 발언 “절차는 형식이 아닌 신뢰의 출발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6·7·8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채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인 '절차'와 '신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에 있어 절차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공정한 시정을 담보하는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시의 공유재산 및 도시계획 관리 실태는, 과연 우리가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미비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공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그 취득부터 관리, 변경, 처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한치의 소홀함 없이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마땅합니다. 먼저 취득 단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
[와이뉴스] 김경희 화성특례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여성특보로 임명됐다고 4일 밝혔다. 김경희 의원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22.12.05~2024.08.18)으로 활동하며 지방정부 정책 과제와 지역 현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임명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돌봄 등 생활 밀착 의제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김경희 의원은 “현장에서 듣는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돌봄과 교육, 일·가정 양립, 안전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과제들을 살피고, 필요한 개선 과제는 당과 관계 기관에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희는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로서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4일 오후 2시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2층 PRIME홀에서 ‘2026 과학 기술 연구개발(R&D) 정책·주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는 올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이 공고되고 개시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정책 및 주요 사업을 연구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산·학·연 연구자,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여 전국의 많은 연구자와 소통할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연구개발) 예산 35.5조 원 중, 과기정통부는 과학 기술 연구개발에 약 6.4조 원을 투자한다. 국가 과학 기술 대전환과 대도약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연구자 성장뿐만 아니라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 과학 기술 연구개발 추진 방향’ 발제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학 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기초연구 안전망 확대와 전략기술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높은 연구 목표에 과감히 도전하는 실패용인 문화 조성, 합리적이고 수준 높
[와이뉴스] 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은 2월 4일 경남 창원시 소재 국립마산병원(원장 황수희), 국립마산검역소(소장 김미영) 및 국제결핵연구소(소장 엄석용)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결핵 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치료기관과 연구기관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마산병원은 1941년에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 다제내성결핵 등 난치성 결핵 결핵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 외국인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고위험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적극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질병관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다. 김기남 차장은 국립마산병원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결핵 병동 및 진단검사의학과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서비스 기반 ｢스마트 안심 PLUS 병동｣을 방문하여 환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결핵연구소에 방문하여 다제내성결핵 치료기간 단축의 중장기 연구 현황과 주요 결과를 확인한 후, “다제내성결핵 단기치료
[와이뉴스] 4개 구청체제 출범으로 본격적인 대도시형 행정체제로 돌입한 화성특례시가 각종 도시개발과 광역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업을 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3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이하 광비콤) 개발계획, 분당선 연장사업 등 화성특례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전용기 국회의원 등이 함께해 ▲동탄2지구 광비콤 개발계획 변경 ▲분당선 연장(용인~동탄~오산)사업의 조속한 추진 ▲권역별(동탄,봉담,향남) 서울행 광역버스 운행 확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송산그린시티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제안했다. 정명근 화성특례 시장은 특히 동탄2지구 광비콤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 공식입장인 ▲2025년 12월 12일 LH가 발표한 동탄2지구 C30-C31 공모중단 ▲동탄역세권 토지이용계획 원상복구 ▲주민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 재수립 ▲광비콤 내 앵커시설 및 기업유치 방안마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기업 육성사업은 여성 창업, 여성기업 판로, 인력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여성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펨테크(FemTech) 산업 육성을 포함한 4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지원 규모는 총 117.4억원이다. 2026년 ‘여성기업육성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펨테크산업 육성] 올해에는 펨테크(FemTech) 유망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8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후속 투자 연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２ [여성창업]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에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여성기업을 발굴하고, 입상자에게는 사업화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 희망 기업에는 수출 희
[와이뉴스]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허영진)가 앞선 2일 용인시 처인노인복지회관 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남ㆍ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각 의용소방대장 등 8명, 소방서 대응전략팀장ㆍ의용소방대 담당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전달된 기부 물품은 각 의용소방대에서 모금한 성금 120만 원으로 마련됐으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자발적 뜻을 모아 이뤄졌다. 기부 물품(라면)은 어르신 방문 화재안전점검 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화재 예방 홍보와 재난 대응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시민 안전과 공동체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와 함께 지역사회 안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2-12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연초에 계획된 주요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보고 5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상정한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박명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성과 중심의 의정활동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새해 이천시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임진모 의원이 ‘청소년 체험 중심 건설 교육 프로그램 도입 제안’을, 김재국 의원은 ‘이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센터 기능 재편 및 시설 재정비 제안’을 주제로 발언을 진행했다. 계속해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3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본격화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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