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월 1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를 만나, 글로벌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성호 장관은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에 적극 참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난민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난민기구에 오랜 기간 변함없는 지원과 연대를 보여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현재 강제실향민이 약 1억 2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난민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한민국이 재정착난민, 학생난민(Education Pathways) 등 다양한 난민수용 경로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2015년부터 시작된 재정착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268명이 우리
[와이뉴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2015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한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106건의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습니다. 시흥시가 관리 감독과 점검 등에서 미흡했다는 공동조사단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동안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는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은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지만,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흥시는 올해 안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부적정 시공 106건 중 조치 완료된 72건 외의 모든 가옥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 시공하겠습니다. 시행사에 부당이득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감리사에는 행정처분을 시행하며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시흥시와 시민단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와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한다. 경기도가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장 직권공포에 대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다. 민선 8기 들어서만 재의요구가 벌써 5건이나 된다. 더군다나 특조금 조례의 경우 재의결된 조례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고 뭉그적거리다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다.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함께할 때만이 굳건하게 실행될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 보고, 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14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0월 15일 오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농식품부 유관기관, 여행 및 식품업계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케이(K)-미식벨트 조성사업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특히, 치킨벨트 등 최근 각광받는 케이(K)-푸드를 주제로한 미식벨트 조성에 대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케이(K)-미식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창·담양지역의 장(醬) 벨트를 시작으로, 올해는 안동의 전통주, 광주의 김치, 금산의 인삼벨트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미식벨트를 조성·운영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식벨트 사업의 내실화 및 치킨벨트 관광상품 구체화를 추진하고, 향후 유관기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농촌 지역특화산업 육성 TF’ 구성(10.16)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그 지정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법 제31조의2)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와이뉴스] 한경국립대학교(총장 이원희) 학생‧취업처는 졸업생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나의 취업 성공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재학생과 지역청년들의 진로 및 취업 탐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2년 이내 한경국립대를 졸업한 취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한경국립대학교 경력개발시스템(굿길시스템)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우수 작품에는 상금이 지급되고 추후 온라인 사례집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한경국립대 문상영 학생‧취업처장은 “학생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진로를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조기 진로 설정이 가능하도록 진로 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경국립대 학생·취업처/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재학생뿐 아니라 도내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와이뉴스]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도 글로벌 관세 파고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수 역대 1위, 수출액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업종별 협·단체 등의 주관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절차는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가 선정되면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전시회 등 현지 파견이 이뤄지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는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 중이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 참여할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망수출
[와이뉴스]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에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수공예 장터 ‘예술로62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할로윈 시즌을 맞아 “예술과 함께 즐기는 특별한 주말”을 주제로, 이천도자예술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예술 체험과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예술로62마켓’은 지역 공방과 외부 작가들이 직접 만든 도자, 유리, 가죽, 금속, 일러스트 등 다양한 핸드메이드 작품을 선보이는 로컬 마켓으로, 작가와 관람객이 직접 소통하며 작품의 가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예술 장터다. 이번 10월 행사는 할로윈 콘셉트로 꾸며져, 계절 분위기를 살린 소품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된다. 특히, 25일(토)에는 ▲밸런싱 아티스트 변남석의 퍼포먼스 ‘신비한 아저씨’ ▲소소한 당근마켓 ▲할로윈 놀이마당·캔디 빙고 ▲소소한 할로윈데이 영화제 ▲가족 단위 예술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을 주말 나들이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을 내 3·4번 주차장을 무료
[와이뉴스]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화성시미디어센터의 시민미디어제작단이 ‘제7회 경기마을미디어 성과공유회’ 공모전에서 지역기반우수활동상(경기콘텐츠진흥원장상) 등 2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10월 16일 수원시미디어센터에서 열렸으며, 경기도 내 마을미디어 활동가들과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지역 미디어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민미디어제작단 ‘위드미’ 팀은 작품 ‘동탄6동에 모인 사람들’로 지역기반 경기마을미디어 우수활동상(경기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경기도 내 우수 활동 사례를 발표하는 ‘피칭데이’ 부문에서도, 우수 발표팀으로 선정되어 경기콘텐츠진흥원장상을 추가로 수상했다. 화성시민미디어제작단은 화성시미디어센터의 콘텐츠 제작교육, 장비 및 시설 지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로 제작하며 시민 중심의 미디어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안필연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한 노력의 결과”라며,“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디어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와이뉴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 · 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 산림청이 제출한 ‘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 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5 년 8 월까지 사업비 총 1,719 억원 투입됐고 전국 면적 155,785(ha) 에서 숲가꾸기 ( 솎아베기 , 가지치기 ) 사업이 시행됐다 . 2020 년부터 생활권과 인접한 생활환경보전림 등 도시 내 · 외곽 산림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등으로 수목밀도를 낮춰 미세먼지 흡착 · 차단 기능을 높이는사업이다 .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이 대상이였으나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됐다 . 3 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보다 농촌 · 산지에 80% 이상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됐다 . 2022 년부터 2024 년까지 최근 3 년간 1,762 곳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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