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12월 19일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최근 의회 예산 심사보류 관련 밝힌 입장문에 대해, 20일 민주당 의원들이 반박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문 전문이다. 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와 권한을 스스로 무력화한 국민의힘 안성시의회의 입장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몇 마디 말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려보고자 하는 거짓 선동과 주장은 안성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민주당이 문제를 알고도 침묵하며 “일단 통과시키자”고 했다’는 거짓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심의 및 계수조정 절차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그렇게 실천해왔을 뿐, 일단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바가 없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 의원들을 비방한 것에 국민의힘은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 달 가까운 정례회 기간 동안 대부분 자리를 이탈하며 심의에 제대로 임하지도 않은 이들이 이제 와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가. 국민의힘은 어떠한 수정안도, 계수조정안도 제출하지
[와이뉴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정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전북의 상황을 “송전탑은 꽂히는데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쓰지 못하는 심각한 ‘에너지 모순’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키워온 것은 외부의 탓만이 아니라, 김관영 도정의 내부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가 큰 원인”이라며 도정의 ‘4대 에너지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꼽은 4대 실정은 ▲한전 바라기 정책의 실패 ▲타 지자체 대비 무능한 행정 ▲불통 행정 ▲실익 없는 희생 방치다. 특히 안 위원장은 경쟁 지방정부인 전남도와 비교를 통해 도정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그는 “전남도는 도비를 들여 재생에너지 송전망인 ‘70kV(7만 볼트) 중규모 전력망’을 자체 개발하고 스스로 길을 뚫은 반면, 전북도는 ‘한전이 안 해준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는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도내 생산
[와이뉴스]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반을
[와이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 대표, 현장 학부모들과 함께 ‘제1차 교육진담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진담 간담회’는 교육 현장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을 주제로 학부모, 교원, 학생 등 여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교육진담’은 교육 현장의 진짜(眞) 목소리를, 진심을 다해(談) 듣겠다는 취지를 담아 정한 명칭이다. 교육부는 추후 간담회를 매월 1회 이상 정례화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순서에 학부모를 초청한 것은, 학부모를 교육 정책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동반자’로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부모 단체(7개) 대표와 ‘함께학교’ 학부모 지원단 등 학부모 14명이 참석한다. ‘교육 현장 속 학부모의 역할과 참여 활성화’, ‘교육활동 보호’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장관이 학부모님들과 직접 마주 앉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부족해 늘 아
[와이뉴스] KBO는 12월 18일(목) 2025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을 발표했다. KBO는 리그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경쟁균형세 제도를 도입해, 2021 ~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 선수 중 연봉, 옵션 실지급액, FA 연평균 계약금 안분액)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 2,638만원의 경쟁균형세 상한액을 2024시즌까지 적용했다. 이후 2024년 제3차 이사회에서 경쟁균형세 상한액 조정을 거쳐, 올 시즌은 기존 대비 20% 증액한 137억 1,16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액 집계 결과, 10개 구단 모두 경쟁균형세 상한액을 넘지 않았다. 각 구단별로는 삼성이 132억 700만원, LG가 131억 5,486만원, SSG가 131억 1,300만원, 한화가 126억 5,346만원, KIA가 123억 265만원, 롯데가 122억 1,100만원, 두산이 105억 5,154만원, KT가 105억 1,093만원, NC가 89억 4,777만원, 키움이 43억 9,756만원을 지급했다.
[와이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과 의식 저하가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 건강보험 부당
[와이뉴스] 안성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대설과 한파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안전 실천을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폭설이 예상될 경우 산간 지역과 교통 취약 지역에서는 고립 상황에 대비해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고, 주택 주변은 수시로 제설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차량 운행 전에는 스노체인 등 월동 장비를 점검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감속 운행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며, 차량이 고립됐을 때는 무리한 이동을 피하고 119에 신고해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한파에 대비해서는 난방기기 사용 시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써 동상 등 한랭질환을 예방해야 한다. 수도계량기와 보일러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 동파를 방지하고, 장시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두는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신인철 안성소방서장은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사고 위험이 높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겨울철 재난에 미리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4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4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2월 15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12월 14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11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육용종계에서 2번째 발생이다. 과거에도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추가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이에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2월 15일 전북 남원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와이뉴스] 경기도가 15일부터 도내 25개 시군의 농어민 19만3천 명에게 하반기(2차) ‘농어민 기회소득’ 750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상반기 609억 원, 하반기 750억 원을 합쳐 총 1,360억 원으로, 계획 대비 98%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소득 보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농어민 지원 정책이다.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15만 원, 연간 최대 60만~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추진했다. 상반기에는 24개 시군 17만 2천 명에게 총 609억 원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수원시 추가 참여로 25개 시군에서 2만 7천여 명이 추가 신청해 750억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심사를 마친 뒤 15일 용인시를 시작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시군별 지급 일정은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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