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관실 안성시의원(더민주)이 “경기 남부권 유일의 분만취약지인 안성시는 여전히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설치가 시급한 만큼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관실 의원은 “안성시는 2021년, 관내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였던 모아산부인과가 분만 업무를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2024년 들어 출산율이 회복세를 보이며 매년 700-800명의 출생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분만 인프라의 부재가 시민들의 불편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보건복지부는 안성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고,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에 해당하는 C등급으로 분류했다. 현재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의 임산부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자체가 없는 안성의 경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관실 의원은 "현재 민간에서 산부인과 개소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상주시나 홍천군처럼 같은 C등급 지역에서도 공공산부인과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수도권인 안
[와이뉴스]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8월 13일 칠보산지역아동센터 아동 20여 명과 함께 의회 견학 및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견학단은 오전 수원특례시의회에 도착 후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했다. 이어 윤 의원이 직접 의정활동과 시의회의 역할을 소개하며 아이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칠보산지역아동센터 언어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주제로 진행된 모의의회 체험에서는 아동들이 의장, 발의의원, 전문위원, 찬반 토론 의원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실제 회의 절차에 따라 안건 상정·제안 설명·검토 보고·질의응답·찬반토론·기립투표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했다. 학생들은 토론 속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배우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접했다. 윤경선 의원은 “오늘의 체험이 아이들이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아동들이 의정활동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화성동탄경찰서(서장 강은미)는 실종경보문자를 보고 신속히 제보해 실종자 조기 발견에 결정적 기여를 한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앞선 5일 밝혔다. 제보자들은 앞선 7월 경찰이 발령한 실종경보문자를 보고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유사한 인물을 확인한 뒤 제보했다. 이 덕분에 실종자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수상자는 운전 중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에 있었던 A 씨를 보고 난 후 실종경보문자를 확인 1차 제보했다. 이어 차를 돌려 되돌아가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쳐있는 A 씨를 발견하고 2차 제보 후 경찰에 인계하기 전까지 차에 태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했다. 또 다른 수상자는 폭염이 지속되는 한낮에 그늘 한 점 없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아동을 발견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걱정을 하던 중 지적장애 아동의 실종경보문자를 확인하고 인상착의가 일치하자 바로 제보해 아이가 안전하게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 경찰서장은 “실종경보문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가 안전한 발견으로 이어졌다. 실종자 수색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시민의 참여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실
[와이뉴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8월 8일 ‘아세안의 날’을 맞이하여 한-아세안센터가 주최하는 '서울 아세안 홀'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주한아세안대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정책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활발한 교류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아세안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에 핵심인 쌍방향 문화교류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 차관은 우리 신정부가 천명한 K-컬처의 해외 확산을 위해 한-아세안센터를 비롯하여 한-아세안 협력기금과 아세안문화원의 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주한아세안대사들은 신정부 출범 직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조한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 한-아세안센터 등을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심화·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 아세안 홀에서 한국 국민 대상 아세안 지역에 대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김 지사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공사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방문한 현장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의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 건설공사장이다. 김 지사는 공사현장을 둘러 본 뒤 이처럼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말을 네 차례나 거듭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복귀 후 첫 일성은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생긴 산업재해나 피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했다.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김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혹시 위험 요인이 발견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4일 국산콩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풀무원 기술원(충북 청주시)을 방문하여 콩 가공식품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방문은 국산콩 수요 확대가 절실한 가운데 국산콩 활용하는 식품 기업을 격려하고, 국산콩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풀무원 이우봉 대표는 국산콩 소비 수요는 있으나, 수입콩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입콩과의 가격차 축소, 국산콩 홍보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이 콩 가공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소비자 행사용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등에 비축콩을 할인 공급하여 원료 비용 인하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산콩을 활용한 제품개발·출시 과정을 지원하여 소비자들의 국산콩 접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콩 전문생산단지를 통해 국산콩 품질관리, 생산성 향상으로 우수한 원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풀무원에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발로 시장을 넓히고, 국내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국산콩 사용을 확대
[와이뉴스] 진보당 안산시상록구 지역위원회가 8월 6일 오전 상록수역 앞에서 평화 캠페인을 전개하며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의 외환죄 적용과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해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박범수 위원장, 김도현 부위원장과 당원들이 참여했다. 박범수 위원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인데, 미국은 또다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주를 지키는 방향으로 외교 노선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부위원장 또한 “분단을 악용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의 외환죄는 그의 혐의 중에 가장 먼저 적용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후 진보당 안산시상록구위원회는 8.15 서울 숭례문에서 개최될 광복 80돌, 평화·주권·역사정의실현 8.15 범시민대회를 시민들과 참여하며 대미 자주 외교, 외환 주권 수호, 방위비 분담금 동결 등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와이뉴스] 의왕시의회가 최근 시의원의 공공·민간위탁교육 참석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시의원, 황제교육 논란』기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황제교육’, ‘쌈짓돈...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자극적 보도”라며 구체적인 해명을 통해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시의회는 우선 의원들의 교육·출장여비와 관련해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소정의 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각 의원당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사에서 문제 삼은 교육에 참가하면서 고가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사용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 “교육 장소의 위치, 일정, 당시 예약 상황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며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과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규정상 하자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항공료를 사비로 먼저 지출한 뒤 예산을 유용하여 보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이 미사용한 예산에 대해 사전 협의하에 회계 처리한 것이며, 동일한 예산 과목 내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절차로 ‘예산 유용’이라는 표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수),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총 7개 사용처'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변경, 총 9개 사용처' 기존 사용처 + 통신비, 차량 연료비. 현재는 소상공인이 공과금을 크레딧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크레딧을 지급받은 카드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결제해야 하지만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공과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