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16시 30분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후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1인의 발제에 이어, 고려대 신영석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
[와이뉴스] 정부가 ‘탄소중립 도시(Net-zero City)’ 조성을 위한 최적지를 찾고 있는 가운데, 예비 대상지로 선정된 과천시는 지난 1일 시청 대강당에서 민·관·산·학 분야의 탄소중립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포럼’을 열었다. 행사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인, 시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과천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한 전의찬 교수(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 경기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오창길 푸른과천환경센터장을 좌장으로 김상엽 한국 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최지연 굿스니저 이사장, 김영수 ㈜가비 전무, 박종수 ㈜신성이엔지 상무, 손경도 과천도시공사 미래전략단장, 이상욱 과천시 기후환경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주제토론을 벌였다. 이후, 포럼에 함께 참석한 시민들과의 질의 응답으로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및 시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전의찬 교수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달라
[와이뉴스] 오산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5,14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부터 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공무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와이뉴스] 안양시가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에 참석해 시의 행복 정책을 소개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경북 의성문화회관에서 ‘행복은 지역에서부터’라는 주제로 ‘2024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단체장 및 의성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행복정책 국제포럼, 행복정책 콘서트, 행복스피치 공모전, 행복 담벼락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행복정책 콘서트에서 ‘주민이 행복한 지역의 행복정책’이라는 주제로 안양시가 1인 가구와 행복한 동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행복 정책을 소개했다. 시는 ▲주거안정 ▲생활안정 ▲고립해소 등 분야별로 가구 형태에 따라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살피고, 촘촘한 복지도시 완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의 조각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퍼즐을 이루듯 다양한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복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나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5월 1일 ‘푸드테크 산업 동향과 새만금 접목 방안’을 주제로'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 겸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회장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이기원 교수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망산업인 푸드테크의 정의와 국내외 산업동향, 새만금 접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먹기 위해 돈을 쓰는 모든 과정이 푸드테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재료 생산부터 유통·제조·배달·조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푸드테크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푸드테크는 수출 유망산업으로 수출 효자로 등극하기 위해 글로컬라이징(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세계화)이 필요하며, 새만금이 동북아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 광활한 농생명 용지 등의 강점을 활용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와이뉴스] 양주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 납부가 종료된다. 단,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2023.12.31.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에서 연계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모두채움 대상자)는 ARS(☎1544-9944)나 PC·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동안 양
[와이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 (H-ACE)을 방문하여,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생산공장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의 현지 생산으로, 호주군의 전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호주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과 전략적 연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본 시설의 완공으로 질롱시의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인 협력이 지속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롱시가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한 말스 부총리는 “본 시설의 완공은 호주의 국방력과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장기적인 협력이 지속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화는 ’24년 3분기 완공을 목표로 생산공장(H-ACE)을 건설 중이며, 이곳에서는 호주형 자주포(AS-9)와 탄약운반 장갑차(AS-10),
[와이뉴스] 정부는 부처 칸막이 해소 및 과제 중심 협업을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로 선정하고 지난 2월 인사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과기정통부 출신(임정규 국장)이,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행안부 출신(황규철 국장)이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양 부처 교류직위 국장급을 공동대표로'전략적 협업 협의회'를 발족하고, 5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적 협업 협의회'는 양 기관이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발굴‧선정,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고 협업과제 달성을 위해 진행 상황을 매월 점검한다. 첫 회의에서는 5건의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일정, 부처별 역할 등이 논의 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24.1.)'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및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