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이른바 ‘쌍용자동차 사건’은 2009년 5월 사측의 2646명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데에 맞서 당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이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원들이 파업·점거 투쟁을 진행하다 경찰에 의해 진압된 사건이다. 쌍용자동차는 ‘파업으로 빚은 생산 차질’을 이유로 노조를 상대로 100억 원을, 경찰은 ‘경찰관 부상 및 장비 파손’을 들어 1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2013년 12월 1심 판결에 이어, 2019년 10월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는 쌍용차 노조원 등에게 46억 81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파업이 끝난 후에도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2018년까지 해고 노동자 및 가족을 포함해 33명이 자살 및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했다고 전한다. 이 판결 과정을 지켜본 시민이 아이 학원비로 쓰려던 돈 4만 7천 원을 편지와 동봉해 언론사에 보냈고 이후 해당 언론사와 사회재단이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였다. 이렇게 14억 7천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이것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시초라고 일컬어진다. 2023년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와이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 및 과제 공동 세미나가 8월 21일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열린다. 세미나 제1발제는 정재욱 위원장(한선재단 The 새로운 생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를 주제로 한다. 제2발제는 이승길 교수(전 아주대 법전원)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과제'를 주제로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광수 강원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윤형석 인사노무컨설팅 율 대표노무사 등이 발언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노동개혁포럼, 한선재단 The 새로운 생각 등이 주최한다.
[와이뉴스] 국세청이 제73대 평택세무서장에 우창용 서장이 8월 2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우 서장은 평택 출신으로, “3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평택세무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벅차고 영광스럽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한 평택의 발전이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임사에서 우 서장은 앞으로의 세무행정 방향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세무관서 도약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 세가지 소신을 제시했다. 이어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따뜻한 지원을, 고의적 탈세에는 엄청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 없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평택의 위상에 걸맞게 신뢰받는 세무관서가 되도록 혁신적인 세정 서비스와 편리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이 곧 기관의 성장 동력”이라며 “서장실의 문을 열어 직원들의 고충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열린 관리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 서장은 “납세자에게는 가장 큰 신뢰를, 직원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최고의 평택세무서를 만들어가겠다”며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원팀(One-Team)으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와이뉴스] 최근,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정부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행 민법 제844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엄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 미혼부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된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아이는 아동수당·보육서비스 등 기본적 복지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허점이 이번 ‘미혼부 자녀 소비쿠폰 제외’사례로 확인된 것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전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출생등록 절차 제약으로 주민번호 발급을 받지 못한 미혼부 자녀들이 소비쿠폰 지급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라며, “무연고자, 주민등록 불명자, 미혼부 자녀 등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도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전 의원은 “
[와이뉴스] 관곡지로 139에 위치하며 3.2ha(헥타르) 규모에 다양한 종의 연꽃이 수놓였다. 오스타라, 마리안스트론, 스타오브샴, 핑크네오파데스, 마이애미로즈, 선샤인(공기정화식물), 알버트그린버그 등 열대 수련 및 식물종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자생화 식물원도 있다. 둠벙(웅덩이)에는 붕어, 개구리, 미꾸라지, 우렁이 등이 서식하며 이에 따라 쇠물닭, 저어새 등의 새들도 보인다. 테마파크를 옆에 두고 흐르는 물길은 물왕저수지에서 시작해 보통천을 따라 흘러 이곳 호조벌을 거쳐 갯골생태공원으로 흐른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곤충류가 서식해 생태계 보고(寶庫)라 할 만한다. 테마파크와 호조벌을 따라 탁 트인 정경을 감상하며 걷는 연꽃산책누리길도 조성되어 있다. -자료 참조: 한국관광공사,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시흥시 등 ※ 2025.06.24.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18일, 만년제 복원 정비 등 화성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칠승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삼미천 인도교 설치 7억 원 △만년제 복원 정비 9억 원 △병점 제설전진기지 시설개선 3억 원 등이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지역구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협력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7000만 원도 확보한 바 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봉담읍 도로환경 정비 3억 원 △삼봉근린공원 수목 식재 및 생육개선 공사 7억 원 △화성 북부종합사회복지관건립 13억 원 △송화초교 보도육교 보행환경 개선 3억 2 천만 원 △동부권 조명설비 개선 2억 5천만 원 △병점 중심상가 보도정비 4억 원 등이다. 이로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권칠승 의원은 상반기에 국비 19억 원과 도비 32억 7천만 원 등 총 51억 7천만 원을 확보해 화성시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국·도비 확보는 화성시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사건 쟁점: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피고사건에서, 피해자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대표자 갑이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의 파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성한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피고인·상고인: 피고인 소송 경과: 인천지방법원 2012.2.22. 선고 2011고합863 판결 ; 피고인 징역 3년 서울고법 2012. 6. 7. 선고 2012노747 판결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7461 판결 ; 상고 기각 주 문: 상고 기각 사안 개요: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한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
[와이뉴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확대, 최대 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상법개정안’이 앞선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른바 ‘소액 주주의 이사 선임권 실질적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2차 상법개정안이 앞선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3일부터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와 같은 2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내주 초까지는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해진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방지 △감사위원회 선임 시 최소 2명 위원 분리선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집중투표제란 이사 선임 시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 대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부여된다.
[와이뉴스] 그리스어 '아리스토크라티아(aristokratia)'에서 유래한 용어로 '최고의 자격을 갖춘 자들' 혹은 '최고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영단어 '귀족정(aristocracy)'의 어원이기도 하며 '아리스토스(Arist-)'는 '최고의', '크라토스(kratia)'는 '지배' 또는 '권력'을 뜻한다. 이러한 귀족주의(貴族主義)는 말 그대로 귀족과 같은 의식을 지니는 태도를 이른다. 즉 특정혈통, 신분, 재산 등으로 특권을 누리는 소수 귀족이 사회를 통치 지배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사상이나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귀족을 도덕적 지적 우월성을 지닌 사회적 지도자로 보는 관점을 포함한다. 귀족주의는 혈통이나 문벌을 통해 사회적 특권과 지위를 부여받는 신분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소수의 귀족이 평민들과 구별되는 법적 관습적 특권을 누리며 사회를 통치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며 귀족 계급의 특권과 이상, 그것을 미화하는 사상이다. 반면 노블레스 오블레주(noblesse oblige 고귀한 신분의 도덕적 의무)는 부와 권력 등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에게 그에 비등한 수준의 사회적 책임감을 요구하며 이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뜻을 갖는다
[와이뉴스]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 철학자 트라시마코스가 플라톤의 「국가」 제1권에서 주장한 말이다. 권력과 힘을 가진 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규범을 만들고, 약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정의를 규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부정의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약육강식의 포로인 짐승들과 달리 인간은 대지에 발을 딛고 ‥ 보편타당한 정의를 이루려는 갈망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며 위의 궤변을 보편적 정의로 넘어서야 야만으로 퇴행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도 한다. 다만,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라고도 하며 그렇기에 이 기록 또한 산 자이어야만 가능하여, 간혹 정의의 여신 디케는 그의 칼을 유독 빈자(貧者)에게 날카롭게 휘두르며, 다른 한쪽의 저울로는 재력의 정도와 반비례하는 측정을 하는 듯도 하다. ˚김상돈,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logos)'와 '생각(doxa)'", 한국윤리학회, 2021.09. ˚˚윤평중 교수(전 한신대 정치철학),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가",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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