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화성특례시가 12일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선출은 올해 1월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 화성특례시가 전국 5개 특례시의 공동 발전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화성특례시에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은,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더 큰 도약을 이루라는 기대이자 무거운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며, 이를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성, 수원, 고양, 용인, 창원 5개 특례시가 한목소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례시 지위에 상응하는 권한 확보를 위해 2021년 4월 설립된 협
[와이뉴스]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서비스, 이제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2025년 6월 9일부터 아래 서비스도 민간 앱으로 제공합니다! ■ 추가 개방하는 공공서비스 세부 내용 (국세청) ·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 조회 가능. - 6.9. 개통: KB스타뱅킹, i-ONE Bank, 신한SOL뱅크. - 6.16. 개통: 네이버페이, 우리WON뱅킹.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에 따라 과오납된 고용·산재보험료를 조회하거나 환급 신청 가능. - 6.9. 개통: KB스타뱅킹. - 6.16. 개통: 네이버페이, 우리WON뱅킹.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자원봉사 신청·이력조회 서비스 그동안 분산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 관련 3개 누리집을 표준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6.16. 개통: 우리WON뱅킹. - 6.23. 개통: 삼성월렛. - 6.26. 개통: 아이부자. ※ 신한SOL뱅크, i-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Cloud Service Provider, 이하 ‘클라우드사업자’) 3개 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용사업자(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 포함)들이 클라우드 상 안전조치 기능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보호법상 필수 안전조치 기능 자체는 제공하고 있었으나 일부 기능의 경우 이용사업자가 추가설정을 해야 하거나, 별도 솔루션을 구독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했다. 보호법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접속계정을 공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하위계정 발급 및 접근권한 설정 기능은 점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들에서 기본 제공되는데, 이용사업자가 이 기능을 활용하려면 자사 담당자별로 하위계정을 발급하고 각기
[와이뉴스] □ 6월 둘째주 통계 소식 -통계청 제공: 2025.06.11.
[와이뉴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6월 9일 오후 고삼면 금터식당 정자에서 제32차 ‘찾아가는 민원신문고’를 개최하고, 정천식 시의회 부의장과 함께 고삼 어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SK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 관련 고삼저수지 수질오염 및 어업 피해 보상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어업계는 “실제 법원 감정으로 피해액이 약 2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음에도, 안성시는 근거도 없이 200억 원 이내로 보상 규모를 제한했다”고 했다. 이어 “안성시가 이 감정결과조차 반영하려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 태도였다. 시민의 피해에 대해 과학적 근거도, 객관적 수치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협약을 체결하고, 보상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이 아니라 코미디 수준”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정천식 부의장은 “피해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한 보상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의회가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문제를 짚고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호섭 위원장은 “상생협약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지 시청의 예산계획을 위한 문서가 아니다”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해액 산정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안성시의 무능한 행정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
[와이뉴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6월 1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산하 '우주분과 실무협의회'를 최초(1차)로 개최했다. '우주분과 실무협의회'는 2024년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민·관·군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며 선진강군 구현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민·군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양 기관의 우주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민·관·군 공동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주개발에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적 기술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민·관·군 연구개발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가 요구되는 대형 우주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과제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우주개발을 가속화 함에 따라, 인공우주물체 증가로 인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우주위
[와이뉴스] 경기도가 산림청이 실시한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매년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등 6개 지표 주요 산림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산림 분야 합동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지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임도시설 실적률 ▲산림병해충방제 성과 달성률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등이다. 최우수와 우수기관을 표창하는 가운데 광역도(道) 중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올해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평가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 관련 정책 추진, 목재이용 권장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관의 국산 목재 우선구매를 독려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도는 계속해서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와 임업인 소득 증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성과는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보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내년에도 우수기관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지난 6월 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사업 관계자 전체회의에 참석해, 성남시의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하여 김은혜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신상진 성남시장, 박은미 성남시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시정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안계일 의원은 “오리역세권 개발사업은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니라, 성남시 남부권의 도시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미래전략 사업”이라며, “첨단산업 중심지 조성과 함께 청년층 유입,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총괄기획가로 위촉된 김찬호 중앙대교수와 고한석 고려대 교수에게 축하를 전하며, “지난 5월 자문단 구성에 이어 이번 총괄기획가 위촉으로 개발 사업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자, 성남 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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