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외교부는 3월 13일, 외교부 본부와 주중국대사관 담당자,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관계자 및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의 어업법 개정*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이것이 불법조업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중측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4월 봄 성어기를 앞두고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 및 대응 태세도 점검했다. 특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벌금 상한액 상향 등 국내 법령 정비를 포함하여 불법조업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계속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 안전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외교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동시에 동 사안이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측과 긴밀히 소통·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이번
[와이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하남 갑)이 12일 오전 경기도의회 남부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추 의원은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미래 모빌리티·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경기도를 대한민국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특혜와 반칙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 건설, AI 행정 혁신,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중심은 경기도입니다.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일터로 향하는 출퇴근길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신도시는 늘어나지만 생활여건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는 여전히 심하고 경기도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로 인해 혁신과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국과 이란
[와이뉴스] 교통 혼잡, 기후위기, 안전 문제 등 도시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ㆍ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역 여건과 도시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별 공모 지침과 지원 기준을 3월 13일부터 안내한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026년 사업을 추진할 지방정부를 공모하여 총 3곳을 선정하고,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도시를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2027년 지원 기준을 안내한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스마트도시 모델을 만들고, 이를
[와이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AI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동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수립한 계획의 속도감 있는 실행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기장관회의에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점검·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는 학생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AI를 한글·산수처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안)', 연령･계층 불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계획(안)', 지난 2월 발표된 K-문샷 추진전략의 후속으로, 과학 AI 플랫폼 기반 범국가 프로젝트의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확정하고 추진계획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부천시 서부권의 구조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부천 서부권은 대장 3기 신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삼정·내동·오정동 원도심 공업지역 고밀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상동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산업·행정 기능이 융합되면서 교통 수요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교통 폭발’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부천시의 교통 기반은 과거 경인선인 1호선과 7호선 작년에 착공한 대장-홍대선으로 경인고속도로 중심의 동서축에 치우쳐 있어 서부권을 관통하는 남북축 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인 차량 정체와 병목 현상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상향은 상주인구와 유동 인구의 급증을 불러와 향후 남북 방향의 교통 혼잡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현
[와이뉴스] 광명시는 ‘광명시민 책 한 권 함께 읽기’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광명 올해의 책’ 3권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직접 추천한 도서를 바탕으로 자체 심사와 올해의 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 청소년, 어린이 부문별로 각 1권씩 총 3권을 선정했다. 부문별 선정 도서는 ▲일반 부문 '빛이 이끄는 곳으로'(백희성 저, 북로망스) ▲청소년 부문 '율의 시선'(김민서 저, 창비) ▲어린이 부문 '언제나 다정 죽집'(우신영 저, 비룡소)이다. 일반 부문 선정 도서인 '빛이 이끄는 곳으로'는 파리의 오래된 저택을 배경으로 가족과 사랑의 기억, 공간에 깃든 시간을 건축가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그려낸 소설이다. 청소년 부문 '율의 시선'은 세상과 거리를 두던 중학생 ‘율’이 친구와의 만남을 계기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성장 이야기를 담았다. 어린이 부문 '언제나 다정 죽집'은 폐업 위기의 죽집을 지키기 위해 할머니와 살아 움직이는 부엌 도구들이 다정함으로 이웃을 이어주는 창작 동화다. 이번 선정 과정은 지난 1월 12일부
[와이뉴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3월 11일 광명 기초학습지원센터 학습상담지원단 12명을 위촉하고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명 기초학습지원센터는 기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센터는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부진의 다양한 원인을 진단하고 학생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 영역뿐 아니라 정서·행동 요인까지 함께 진단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 학습상담을 지원한다. 학습상담지원단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별한 뒤 표준화 검사 등을 통해 학습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학생별 맞춤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담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1:1 맞춤 학습상담 형태로 진행되며 학생별 20회기 상담을 통해 학습전략과 정서·행동 영역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에는 한글 미해득 학생을 위한 한글해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초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고, 필요 시 병원 및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라 공급기관이 부족해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6개 시·도를 사업수행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시·도는 사업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견 동반 전용으로 운영해 온 김천숲속야영장을 4월 1일부터 일반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견 지구와 일반 지구로 분리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 6월 개장한 김천숲속야영장은 반려견 동반 시에만 이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가동률이 저조하고 운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한편, 지역 주민과 일반 이용객들로부터 시설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4월부터 반려견 놀이터와 가깝고 울타리가 있는 오토캠핑장 5면은 반려견 지구로 유지하고, 나머지 야영시설 10면은 반려견 동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지구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숲속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야영 사이트 주위에 느티나무를 심는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천숲속야영장 일반지구 예약은 3월 11일부터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인 숲나들e에서 가능하며, 반려견 지구와 일반 지구가 함께 운영되므로 예약 시 안내문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김일숙 소장은 “이번 운영 정책 변경은 시설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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