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등 농업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2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용기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시 농업인 확인방법으로 제출하는 농어민등확인서 이외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어 사후환급 절차의 편의성이 확대된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시 영농종사기간과 재산가액 계산방법도 합리화한다. 즉, 소득세법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기간(8년, 질병요양 1년이내 인정)에서 제외한다. 농지 등 영농공제대상 재산가액 계산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축산분야 비과세 농가부업규모에 개 500마리가 한시적(’27년말)으로 신설되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첫째,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됐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를 보장하게 된다. 둘째, 친환경 직불금 신청요건에 전년도 인증 실적이 포함되어 신규 친환경 농가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직불금 신청이 불가하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10일 안산 경일고 여자배구부 창단을 통해 지역 초·중·고 학교 운동부 연계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배구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이번 경일고 여자 배구단 창단은 지역의 스포츠 인재 발굴과, 안산서초, 원곡중, 경일고로 이어지는 엘리트 학생 선수 연계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학생 선수들이 지역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기반 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국회의원, 안산시장, 안산시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안산시의원, 경기도체육회와 대한배구협회 관계자,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체육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창단을 축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일고 여자 배구부 창단은 지역 스포츠 인재를 키우고 학교체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조화롭게 이어가며 자신의 꿈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체육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학생
[와이뉴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2026년 3월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유·초·중·고 및 각종학교 교(원)감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상반기 원감·교감 통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 학년을 맞아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경기미래교육 정책과 시흥교육 주요 추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먼저 2026년 3월 1일자 전입 및 승진 교감 소개를 통해 새롭게 시흥교육 가족이 된 교감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육지원청 교육국 과장과 장학사를 소개하며 학교 지원 체계를 안내했다. 이어진 정책 안내에서는 ▲ 2026 경기미래장학 및 학교자율과제 ▲ 시흥공유학교 및 지역교육협력 추진 방향 ▲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 경기형 관계 회복 숙려제 ▲ 자율선택급식 운영 확대 ▲ 2026 경기한국랭귀지스쿨 등 학교 현장에서 추진되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원감·교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함께 협력하며
[와이뉴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안산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안산교육지원청이 확보한 안산시 교육경비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0억 원 증가한 약 281억 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 교권침해 예방 ▲ ChatGPT 교육 및 사용료 지원 ▲ 강남인강 온라인 교육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올해부터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과 5천만원 이하 시설 시비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다문화, 방과후, 진로체험, 인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교육경비를 활용한 특색 있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의 지자체 대응 예산을 비법정전출금으로 확보하여 교육지원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
[와이뉴스] 성남교육지원청은 3월 10일 국립국제교육원 국제홀에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및 교(원)감을 대상으로 '2026 상반기 교(원)장·교(원)감 통합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학교 관리자들에게 2026 성남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교(원)장과 교(원)감을 대상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입 및 승진 교장 소개와 함께 ▲2026 성남교육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안내했으며, 2부에서는 전입 및 승진 교감 소개와 함께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실무 중심 정책 안내가 이루어졌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날 회의에서 2026 성남교육의 비전을 ‘질문과 상상으로 함께하는 성남교육’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방향으로 ‘줄이고, 바꾸고, 새롭게’를 강조했다. 학교평가 심사 폐지와 경기형 인사시스템 ‘G-인사이트’ 도입 등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제 중심 지구장학협의회 운영과 학교 맞춤형 장학서비스 확대를 통해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교류 모델학교 운영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와이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땅심(지력)이 낮아 토양 개량이 필요한 논에는 언 땅이 녹기 시작하는 3월 중하순부터 규산질비료 등을 투입해 필수 성분을 보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모래질 논(사질답)*, 땅심이 다한 논(노후화답), 간척지 논은 벼가 잘 자라기 힘들고 ‘깨씨무늬병’ 발생·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기적인 토양관리를 통해 땅심을 높여줘야 한다. 지난해 전남·북, 충남, 경북 등 주요 벼 주산지에서 확산했던 ‘깨씨무늬병’은 작물 재배 전 토양 물리성 개선, 규산질비료 살포 등 사전 관리로 병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농가는 관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을 신청하고,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토양개량제 사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토양검정 신청부터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까지 약 2주가 소요되므로 3월 초순에는 신청해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토양관리 기술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1,000헥타르(ha) 이상 깨씨무늬병 피해가 발생한 시군(21개 시군 29,379ha)을 중심으로 기술지원을 강화해 병 발생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와이뉴스] 성남산업진흥원은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 제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은 성남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권리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민 참여형 지식재산 프로그램이다. 해당 과정에서는 특허 기초 교육, 아이디어 고도화, 변리사 상담, 출원 절차 안내 등 지식재산 창출에 필요한 실무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처음 시작되어 연 2회 기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제3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하반기 제4기 과정도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2025년에는 상·하반기 교육을 통해 총 209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183명이 교육을 수료해 수료율 88%를 기록했다. 교육 이후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72건이 창출됐으며, 이는 교육생 3명 중 1명 이상이 실제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낸 수준이다. 이번 3기 교육생 모집은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되며 강좌별 선착순으로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9일 자로 모은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을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모은영 신임 원장은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부 팀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로그래머,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며 영화 상영·기획과 영화제 운영 전반에 걸쳐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아온 영화 전문 인사다.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 영화·영상 유산의 수집과 보존·복원·연구·상영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영상 아카이브 전문기관으로서, 필름·디지털 영상 등 시청각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있다. 향후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과 영상박물관을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해 영상 중심의 기존 기능을 바탕으로 대중문화 자료 수집과 활용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원장이 축적된 현장 경험과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콘텐츠 환경 속에서 한국영상자료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료원이 영화와 대중문화예술을 포괄하는 ‘케이-콘텐츠’의 대표 거점으로 도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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