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교육부는 8월 28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작은 실천으로서 ‘거점형 돌봄기관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거점형 돌봄 기관장들과 함께 틈새 돌봄 확대를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의 현장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내에서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별하지 않고 이른 아침,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인근의 타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올해 시도교육청에서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11개 시도에서 총 56개 기관이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하여 5~8월간 현장 점검(모니터링)과 상담(컨설팅)을 진행했고, 거점기관에서의 안전한 돌봄 운영을 위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사례들을 발굴했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 수요자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점형 돌봄기관의 운
[와이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7일 수원시 소재 재단 남부사업본부에서 ‘경기가족친화일하기 좋은 기업’과 ‘0.5&.0.75잡 지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유연근무제 운영 현장에서의 성과와 어려움을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0.5&0.75잡 지원 사업’은 민선8기 경기도의 주요 과제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당 20시간(0.5잡), 30시간(0.75잡) 또는 32~38시간(혼합형) 단축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간담회는 ‘함께 만드는 0.5&0.75잡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여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도입 초기 내부 합의가 쉽지 않았다”는 기업 측 경험부터, “아이 돌봄 시간이 확보돼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근로자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일부 참석자는 “근무시간의 단축이 집중력을 높여 오히려 업무 효율이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사례도 공유했다. 또한 일부 근로자는 “이번 제도가 더 많은 기업
[와이뉴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열고 ‘중범죄 대응을 위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 침해 여부’를 주제로 논의했다.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얼굴을 식별하는 기술이며, 금융·보안·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기본권 침해 위험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회의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희대 이사 주재로 이대영 119복지인권연구소 대표, 이준오 굿인사이트 대표, 김효광 청렴인권경영연구소 대표, 조윤산 국가인권위원회 강사가 전문가 배심원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모집한 ‘도민인권배심원단’도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매우 제한된 예외만 허용하는 국제적 논의 지형과 국내 권고 기준을 함께 살폈다. 또 국가 인권 가이드라인 취지와 함께 유럽연합 AI(인공지능)법 규정을 참고해 지역사회에 맞는 균형점을 검토했다. 유럽연합 AI(인공지능)법 규정은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전반에 대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전 정부의 정책실패, ▲전력 인프라 확충 지연, ▲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연이은 유찰 등을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두 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1% 성장률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은 전 정부가 저성장을 방치해 상반기 0%대 저성장의 결과”라며, “올해 0.9% 성장률이 점아되는 것도 두 차례의 걸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의 결과라며, 추경이 없었다면 성장률은 0.7%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만약 올해 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추경안을 1분기에 편성하여 신속히 집행했다면 성장률을 0.4%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년 0%대 경제성장률은 추경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친 전 정부의 정책실기의 결과”임을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전력망 확충 문제를 두고 산업부 차관에게 “전력 수요 증가율은 98%인데 송전설비 증가율은 28%에 불과해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며 “73조 원 규모의 ‘U자형 에
[와이뉴스] 양주시 회천3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27일 회천중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열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번 캠페인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조전희 회천3동장, 회천3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등교 시간에 맞춰 “폭력은 노잼, 우정은 꿀잼”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모두가 웃는 학교를 만들어요”라는 메시지가 적힌 홍보물을 나눠주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길인국 위원장은 “학생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전희 회천3동장은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활동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한 상생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 총 300억 원 규모(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① 신용보험 소상공인 사망·장해시 생계보호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보험료에 따라 일정상한 有) ② 상해보험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 제공. ③ 기후보험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및 근로를 못하여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 보전. ④ 풍수해보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 지원(상가파손·침수,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등) ⑤ 화재보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액 보상. ⑥ 다자녀 안심보험 다태아, 다자녀(둘째 이상, 취약계층)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 신규상품도 지속 개발하여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대상 등을 확대할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6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수국가산단 위기와 고용위기를 실태를 짚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조계원 의원은 질의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게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주권 정부답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후 조 의원은 지역 고용의 42%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단지인 여수 국가산단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발 증설로 급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국내 4대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의 올 상반기 합산 영업손실은 4,762억 원으로 지난해 합산 영업손실 700억 원보다 약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이는 곧 지역 사회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지난 5월 선포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여수가 지정된 이후 후속 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
[와이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은 8월 26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25 사회적기업 국제포럼』(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25)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사회적기업의 소셜 비즈니스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 가치를 만드는 일과 시장｣을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내외 소셜 비즈니스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학술적 담론 중심이 아닌,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 형성을 중시하여, 국내외 사회적기업 종사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로 시작했다. 이어 에듀테크 기업인 에누마 대표의 기조 연설과 2개 세션별로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발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션 1은 ｢가치를 만드는 일｣을 주제로, 일본 사회적기업 오브고 베이커(ovgo Baker)의 일자리 사례 등을 통해, 임금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갖는 좋은 일자리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nb
[와이뉴스] 산림청은 산주가 보다 쉽게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예규)’을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은 효율적인 국·공·사유림의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및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기술자가 작성하거나 산주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용어나 복잡한 서류가 많았다. 이번 개정 예규에는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행정 용어를 정비했다. 또한 기존에 산주가 직접 조사한 정보를 등록했던 것과 달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에 등록된 산림정보나 산림사업 정보 등을 활용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산주가 보다 쉽게 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예규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공유림경영계획의 작성·운영실태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과 공·사유림 경영계획 업무담당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교육 내용이 담겼다
[와이뉴스] 경찰청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26회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적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이버세상 속 신뢰: 모두를 위한 안전(Trust in Cyberspace: Safety for All)’이라는 구호 아래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위협’, ‘가상자산의 확대와 사이버 금융범죄’ 등 6개 주제를 선정했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인 사이버범죄 전문가를 환영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혁신과 그 이면의 사이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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