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진욱 의원은 “주거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모든 군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군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4일에 예보 됐던 폭설로 성남시 전역에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성남시의 부실한 제설 대응으로 시민 불편과 위험이 극심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저녁부터 내린 눈으로 성남시 곳곳에서 귀가·출근길 대란이 발생했으며, 특히 언덕길이 많고 도로 구조가 복잡한 성남 지역 특성상 신속한 제설작업이 필수적임에도 성남시의 늦장대응으로 시민들이 장시간 도로에 고립되고 차량 사고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작년 폭설 때도 그랬지만, 올해 역시 제설차량이 제대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며 성남시의 재난 대응 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성남시가 사전에 대설특보를 통보받고도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폭설을 맞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협의회는 “작년에 이어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가 폭설 선제 대응에 실패했고, 그 결과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행정의 기본인 재난 예방과 안전 확보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신상진 시장에게 제설 매뉴얼 및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을 요
[와이뉴스]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산시·교육지원청·산업체·지역대학 등 다양한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안산시-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지역 취업 및 정착 지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통합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장경로 관리, 지역 산업체 연계 교육, 노동인권 보호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어 지역 청년의 지속 가능한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 시행의 탄력성과 관계기관 간 협업 구조를 고려해 일부 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여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와이뉴스] 오산시는 지난 4일 오산노인대학 강당에서 오산노인대학 회원과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관계자 등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오산노인대학 제18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권재 시장이 직접 참석해 어르신들의 1년간의 배움을 축하하며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미래 세대의 길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움과 여가를 즐기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어르신들의 꾸준한 참여와 활발한 활동이 지역 공동체의 활력과 건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노인 여가·교육 분야의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졸업식은 ▲사물놀이·기체조 등 동아리 발표 ▲축사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졸업생과 관계자들이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이천식 오산노인대학 학장은 “제18기 노인대학은 서로 배우고 소통하는 소중한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와이뉴스] 안산시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로봇배달 서비스 상용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등 혁신 프로젝트가 연이어 가시화되며 ‘기술이 일상을 바꾸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도시의 색채가 강했던 이곳이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전략 도시로 빠르게 변모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행정·산업·생활 전반에 걸쳐 혁신의 지형도를 새로 그리고 있다. 시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로봇·스마트기술의 조화를 통해 변화의 편익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산업구조의 스마트화와 함께 교통·배달·행정 서비스 등 일상 생활영역에서도 첨단기술이 작동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의 기술혁신은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AI와 자율주행, 디지털 혁신을 통해 안산을 대한민국 대표 산업 첨단도시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율주행 기반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 확대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도전! K-스타트업 2025'왕중왕전을 개최해 리그별 왕중왕(대상) 등 최종수상자 20개 팀을 선정하고 상장과 총 상금 13.8억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은 중기부를 비롯한 10개 정부 부*가 협업해 운영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이다. 2016년 첫 개최 이후 10주년을 맞은 올해는 역대 최대인 총 7,377개 팀이 참여해 3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K-스타트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참가하는 창업리그에서는 하이드로엑스팬드가 대상을 차지하여 상금 3억원을 받았고, 예비창업자가 참가하는 예비창업리그에서는 XMUT(엑스멋)이 대상을 차지하며 상금 2억원을 받았다. 하이드로엑스팬드는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와 산소를 얻는 수전해 공정의 가장 큰 한계로 꼽혀온 고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음이온 교환막 기반의 고효율 수전해 스택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XMUT(엑스멋)은 중심정맥 삽관술용 초음파 기기에 쓰이던 납 기반 압전소자를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와이뉴스]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 및 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가 12월 5-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3개 사업에 대해 6억 4,51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이었다며, 전반적으로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편성됐다는 평가도 병행했다. 일부 사업에서는 관행적 편성과 계획 미비, 효과성 부족 등이 확인돼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안양문화원과 관련해 “지역의 향토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목표로 하는 공익법인임에도 관행적 예산 편성, 구체적 사업계획 부재, 회계관리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효과성이 낮은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졸업앨범 비용 지원 사업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졸업앨범 구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됐다. 다만 위원회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별도 지원책이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심각한 지연 문제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용인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동천2지구 사업이 10년 넘게 진척 없이 지연되며, 주민 불신과 갈등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토지주 간 갈등, 조합 구성 적법성 논란, 위장 조합원 의혹 등 각종 문제로 “주민들은 이 사업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동천자이 1·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기반시설 미준공으로 인해 등기이전 및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사업 구조의 불확실성 ▲개발 계획 변경 ▲책임 주체 불명확 ▲기반시설 미완공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주민의 주거권과 행정 신뢰가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시의 기반시설 준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 계획과 가능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동천초등학교 뒤편의
[와이뉴스] 양평공사는 지난 10일 양평생활문화센터에서 ‘2025년 창의·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혁신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으며, 1·2차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된 6개 팀이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평가는 외부 심사위원 30인이 참여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로 산정해 공정성을 높였다. 수상 결과는 △최우수상 '수해 대비 감시체계 개선 및 역류 차단 장치 설치'(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 / 26점) △우수상 '방류유량계 오작동 관련 방류수조 신설 혁신 개선'(국수하수처리시설 / 25.26점) △장려상 '반응조 송풍기 가동 효율 개선(PDCA) 사례'(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 / 25.21점) 등이며, 3개 팀이 활동상을 받았다. 신범수 사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더욱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양평공사 임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의 전환과 변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평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 활동과 군민 참여 기반의 평가체계를 강화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현장 중심의 혁신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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