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2026년 부동산 세제 혜택, 금융지원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재건축 사업 이주 세입자도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 이주 세입자 (변경) 재건축 사업 이주 세입자 추가 →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대상자 확대 (기존) 무주택 세대주 (개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세액공제 한도는 부부합산 1000만 원 · 다자녀 가구 대상 주택 면적 확대 (기존) 수도권·도시지역 85㎡ 이하 (개선) 3자녀 이상이면 지역 무관 100㎡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은 동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이 연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 청약 준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가 지속됩니다.('26.12.31까지)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시행(1년 한시)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와이뉴스] 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2.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데이터의 구축·제공 3.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6. 투명성 확보 의무 7. 안전성 확보 의무 8.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1월 22일 개소)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신속하게 상담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일반 상담 72시간 이내 회신
[와이뉴스] 산림청은 1월 이달의 임산물로 ‘더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더덕은 예로부터 향과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대표적인 임산물로, 겨울철 면역력 관리에 도움을 주는 임산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로 땅속에서 오래 자란 더덕일수록 향이 깊고 유효성분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재배 기술 발달로 품질이 균일하고 위생적인 더덕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소비 접근성도 좋아지고 있다. 더덕에는 사포닌을 비롯해 이눌린, 폴리페놀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특히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가래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줘 겨울철 감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눌린은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도와 장 건강과 소화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덕은 얇게 썰어 구이나 무침으로 먹는 전통적인 조리법 외에도, 장아찌ㆍ조림 등 저장식품으로 활용돼 왔다. 최근에는 더덕을 농축액 형태로 가공하여 더덕차, 더덕청으로 이용하거나 간편식 시장 확대에 따라 더덕을 활용한 밀키트, 더덕불고기, 더덕비빔밥 등 가정간편식 제품도 출시되며 소비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상익
[와이뉴스] 교육부는 1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에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는 향후 1년(’26.1.22.~’27.1.21.)간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내용과 연계한 △국가책임 교육·돌봄, △학교공동체 회복, △인공지능(AI) 미래교육, △지역교육 혁신의 총 4개 분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분과별 추진 상황 공유 및 심층 논의, 의제 발굴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학계·연구원·교육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8명이 위촉됐다. 전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교육분야 총괄)을 역임한 홍창남 교수(부산대학교)가 맡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육정책 관련 의견이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회의의 1부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의 기조 강연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가 진행되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루어진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6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시기는 우선,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개소)’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4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늘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과기정통부)’ 사업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국토부, 기상청)’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핵융합에너지 7대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 적용 전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하고 민간의 핵심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실증센터’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기됐으며, 1단계 사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제 도심 환경에서 시험평가 및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
[와이뉴스]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수원농업협동조합(이하 수원농협) 제65기 정기총회에서 서수원 지역 농업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은 평소 "서수원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개발보다 푸른 들판을 일구는 농민들의 땀방울과 이웃 간의 따뜻한 품앗이 문화에 있다"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역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이 직접 수여하는 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윤 의원은 서수원봉사단, 떡잎마을 청년방범대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계절을 가리지 않고 농촌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지속해 왔다. 윤경선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현장에서 묵묵히 땅을 일구시는 농민들께서 직접 주시는 상이라 그 어떤 상보다 영광스럽다”며, “현장에서 얻은 농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우리 농촌을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농협은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과 농업인 실익 증진에 헌신한 인물을 선정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와이뉴스] [전문] 경기도의회 입장문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입니다.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소중한 구성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께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에 의회 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간 다수의 의회 공직자가 국외공무출장과 관련한 수사선상에 오르며, 큰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 무게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의회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수사 대상이 된 직원들이 홀로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받을 변호인 지원을 비롯해 수사의 과도한 장기화를 막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물밑에서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극을 막지 못한 것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직원들을 포함해 의회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곧 운영에 들어가는 ‘마음건강충전소’를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강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직원
[와이뉴스]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김명동)이 29일 오전 의왕시의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특구 기반 안정적 전력소비 모델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날 현장에서 “분산에너지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설비·제도·실행으로 완성된다”며 “의왕도시공사의‘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점인 태양광 등 기본 인프라’ 설치는 반대하고 ‘분산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중적 행태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분산에너지 정책이 ‘안정적 전력소비 모델’만 강조해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태양광·효율화·수요관리 등 기본 축을 함께 살리는 실행계획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공공시설·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요구가 제기됐음에도, 의회 차원에서 명확한 협조·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던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시민 앞에서 ‘왜 반대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특정인의 홍보 무대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노동조합은 “정책토론회는 홍보무대가 아니라 책임정치의 장이어
[와이뉴스] [전문] 허원구 안양시의원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는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공무원이 국외출장 경비 편법 지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책임과 압박 속에서 삶을 스스로 멈추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지금 지자체의 정치와 행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다. 지자체의 국외출장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결정이다. 출장을 갈지 말지, 왜 가는지, 얼마의 예산을 쓰는지는 정치의 영역이다. 이 판단과 책임은 선출직에게 있다. 공무원은 그 결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규정에 맞게 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역할 구분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경계가 자주 흐려진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규정과 현실 사이의 부담이 실무자에게 전가돼 왔다. 결정은 위에서 이뤄지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아래로 향한다. 결정권자는 보이지 않고, 집행을 맡은 공무원만 문제의 중심에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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