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의왕시가 1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전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위기가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월 1회 정례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 전문가, 교수, 관계 공무원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자활지원계획 △통합조사관리 연간조사계획 △주거복지 지원계획 △긴급복지 지원자 적정성 심의 △2025년 4분기 생활 보장 소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등 총 6개의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이날 위원들은 위기가구 156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에도 신속·정확한 맞춤형 급여 제공과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한 보호 범위 확대를 생활 보장 사업의 핵심 추진 방향으로 확인했다. 방경미 복지문화국장은 “생활보장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실생활이 곤란한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와이뉴스]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료와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6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쿨루프)’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진행한다. 쿨루프(Cool Roof) 기술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반사율이 높은 차열 페인트를 도포해 태양열을 반사하고, 흡수한 열을 방출해 건물 내부에 전달하는 열을 줄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실내 온도를 낮춰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15년이 지난 단독주택이다. 시는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열차단 도료 도포에 필요한 공사비를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쿨루프는 여름철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배출 저감에도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술”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22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찾아가는 읍·면·동 청사관리 컨설팅’ 설명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용인특례시 3개 구에 속한 39개 읍·면·동 청사관리 담당팀장과 담당자 등5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 지역 읍·면·동 청사 총 31곳(임대청사 8개소 제외) 가운데 20년 이상된 청사가 13곳에 달한다. 10년 이상 경과된 청사도 14곳으로 전체 청사의 87%가 노후한 상태다. 이처럼 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시설 유지보수 관리가 가능한 기술직 직원이 배치되지 않아 건축, 기계, 전기 시설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분야별 총 8명으로 구성된 청사관리 컨설팅 운영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 읍·면·동 청사관리 직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와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2월부터 실질적인 현장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게시판과 소통24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 투표 대상은 ▲외팔보(캔틸레버) 인도교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제도화 ▲구성적환장 개선 사업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가칭) 연결 허가 조기 승인 ▲환경기초시설에 연구개발(R&D)‧민관협치로 부가 수익 창출 ▲반도체 산업용지 확대 공급 ▲맞춤형 학교 제설지도 제작 ▲테마파크 다회용 컵 도입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협의체 ▲용인시 국민신문고 개설 ▲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 시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배율 유지 ▲층수 대신 높이 기준으로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개선 ▲방치된 향토문화유적 ‘세심정’ 복원 ▲위기 청년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 연계 ▲방치된 독정교 하부 공간을 시민 공간으로 조성 등 15건이다. 투표 기간은 26일부터 2월 6일까지다. 투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투표에
[와이뉴스] 시흥시 신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월 23일 지역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관내 음식점인 돼지순대국으로부터 후원금 24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활동으로, 이날 기탁된 후원금은 신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종천 돼지순대국 대표는 “지역 주민들의 성원으로 가게가 성장한 만큼, 어려운 이웃에게 보답하고자 이번 후원금을 마련했다. 추운 겨울을 맞아 작은 손길이 큰 온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화철 신천동장은 “지역 기업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취약계층의 겨울이 한결 포근해질 것”이라며 “기부해 주신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집행해 실질적인 복지 효과를 내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신천삼환나우빌, 서울철재 등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며 신천동 곳곳에 온정의 손길이 확산하고 있으며, 신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러한 민관협력을 더 강화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시흥시는 2025년 지방세입(시세 당해 연도분) 결산 결과, 총징수액 4,646억 원을 기록하며 시 살림살이의 핵심인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이번 징수 실적은 2023년(4,518억 원) 이후 경기침체 영향으로 2024년(4,421억 원) 잠시 주춤했던 세수 흐름을 1년 만에 반전시킨 것으로, 전년 대비 225억 원(5.1%)이 증가하며 강력한 ‘V자’ 회복세를 보였다. 주요 세목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 실적과 근로소득을 나타내는 ▲지방소득세가 1,496억 원(전년도 대비 145억 원 증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재산세 1,505억 원(35억 원 증가) ▲자동차세 830억 원(54억 원 증가) 순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러한 성과가 경제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납 프로세스의 효율적 관리와 납세자 맞춤형 홍보 등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밀한 세수 추계와 상시 모니터링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기반이 됐다는 분석이다. 윤영일 세정과장은 “확보된 세원은 시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
[와이뉴스] 여주시는 새해를 맞아 대신면에서 ‘2026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대신면과 관련한 시정 및 면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2026년 시정 및 면정 운영 방향 설명 ▲지난 시민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 ▲주민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건의사항 청취 시간에는 파크골프장 조성 및 부지 이용, 각종 보상 문제, 농업인 지원 정책, 도로 및 교통 관련 사항 등 대신면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여주시는 제시된 의견을 관련 부서와 공유해 검토하고, 향후 시정과 면정 운영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는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다. 대신면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윤 대신면장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신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 속 불편과 현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제기된 건의사항을 면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시와 긴밀히 협력
[와이뉴스] 안산시의회가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조견 출입가능 표지 보급과 보조견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과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대중교통수단·공공장소·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역 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8월 제298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요 행정·공공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제공하는 서비스다. ○ 정보주체 개인은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정보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도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행정정보 보유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관련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고, 협약기관은 소관 업무에 이를 적용하여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본 협약으로 이후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 및 추가 발굴 등에 있어 더욱 신속하고 긴밀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