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9일, 2026년에 처음 열리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주관해 운영했다. 이번 총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 변경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총회다. 새로운 명칭 아래 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첫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 성남시(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개최한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교육정책 전반에 심도 있는 논의와 시도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총회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간소화 등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미래 대입개혁을 위한 4자 실무협의체(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구성을 차담회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단일 기관 중심이 아닌 공동 추진체계를 통한 중장기 대입개혁 논의의
[와이뉴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안양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도민 제보접수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 자치권은 보장하고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질 계획이다. 제보는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에서 직접 받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제보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제보는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경기도감사위원회(gg.go.kr) | 도민에게 듣습니다 | 신고센터 | 감사제보 | 감사제보)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하거나 안양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할 수도 있다. 제보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
[와이뉴스] 이천시는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영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이천시는 총 766,666천 원(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소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한다. 특히 농가 수요가 가장 많은 관리기의 지원 단가를 기존보다 증액해 대당 1,750천 원까지 지원하며, 트랙터는 최대 60마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영농 여건 개선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관리기‧소형트랙터 등 기본 농기계의 기계화 수준을 높여 작업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거주하면서 경기도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지원 품목은 보행형 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밭작물 탈곡기, 전동전지가위, 전동 분무기, 고소작업차, 농산물 작업대로 영농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형농기계이며, 기종별 지원
[와이뉴스] 양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양주시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에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양주시는 의정부시·동두천시·연천군과 함께 ‘경기도 의정부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양주 지역 인재들은 경기도·인천 권역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시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등 학업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료진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양주시가 포함된 의정부권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양주시가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의료 인력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주시는 이번 제도가 공공의료 인력 수급 안정화는 물론, 지역 인재의 의대 진학 기회 확대와 우수 학생 유입 등 교육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적용으로 공공의료원 의료진 확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는 2024년 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했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한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별 심사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와의 통합심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2025년에는 총 4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시행일: 2020년 5월 1일) 이후 누적 총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패럴림픽'와 관련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방문자들에게 주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과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한다. 질병관리청은 올림픽 개최 지역의 감염병 위험평가를 기반으로,'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선수단을 대상으로 대회 전 사전예방, 대회기간 중 감염병 모니터링과 대응 및 귀국후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현지를 방문하는 국민에게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겨울철의 계절적 상황과 많은 국가로부터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만큼, 호흡기감염병 및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씻기, 기침예절, 의심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과 함께,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고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을 마셔야 한다. 특히 홍역·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대회 종료 후 귀국 시 발열이나 발진
[와이뉴스]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은 지난 28일,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변경에 따른 원활한 청소 행정 추진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변경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 관계자, 환경관리원들과 함께 새로 생활폐기물 수거를 맡게 된 ㈜원천환경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청소 행정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수거 일정과 작업 구간, 민원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화서1동 환경관리원과 ㈜원천환경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생활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현장 환경관리원과 수거업체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와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연주 화서1동장은 “생활폐기물 수거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행정 서비스이며 업체 변경을 계기로 행정과 현장, 민간업체가 긴밀히 협력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서1동을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상임위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조례명을 「수원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를 단순히 파쇄하거나 버리는 대신, 지식 자원 순환 체계로 활용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 등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시립도서관의 도서를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적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 기증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구축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개인·기관·단체의 도서 기증 근거 및 기증자 예우 기준 마련 ▲기증 도서의 관리·선별 및 처리 규정 ▲도서관의 기관·단체 대상 도서 기증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립도서관은 보유 중인 여분의 도서나 폐기 대상 중 상태가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8개 종목('25년 대비 7개 종목 증가)에 대한 운영기관(총 506개)과 교육훈련과정(2,025개)을 확정하여 1월 27일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내부·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시험 위주의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 역량을 중시하고 있어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워나가는 만큼 별도의 응시자격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 경력이 없는 사람이나 비전공자도 산업기사 이상 자격에 도전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대학, 폴리텍 등 교육기관에서 개설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6년에는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등 8개 종목이 새롭게 지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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