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의왕시가 '2026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2026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참여·소통·나눔의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 기획한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마을성장 활동 ▲네트워크 활동 ▲마을축제 활동 ▲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리모델링) 등의 분야로 구분해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75백만원이며, 공모 분야에 따라 공동체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2백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두고 있는 5명 이상의 주민 모임이며,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사업신청서를 의왕시 자치행정과(시청로 11, 증축동 2층)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권희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공모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많은 공동체가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길 바란다”며, “마을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뜻깊은 공동체 활동이 이번 사업에서 활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 규정하기 위한 취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월 9일 입법 예고를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평택 유천취수장은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공장 설립 제한 등 상수원 관련 규제는 인접한 천안시와 안성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동안 해제 권한이 현행법상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만 국한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난 40여 년간 천안 북부권 개발이 제한되면서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으며,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수차례에 거친 면담 등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한 문제점을 개선
[와이뉴스] [인사] 경기도 용인시 ◇승진_1.27.자 이영철(지방부이사관)⇒도시정책실장 이윤종(지방과학기술서기관)⇒ 처인구보건소장 ◇승진·전보_2.2.자 오선희(지방부이사관)⇒기획조정실장 이영선(지방서기관)⇒ 처인구 대민협력관 ◇ 전보 이현정(지방서기관)⇒공보관 임도수(지방서기관)⇒ 교통정책국장 김성수(지방과학기술서기관)⇒건설국장 김현기(지방서기관)⇒푸른공원사업소장 김경주(지방과학기술서기관)⇒기흥구청장 장정임(지방행정사무관)⇒인사관리과장 김숙영(지방행정사무관)⇒민생경제과장 김정금(지방보건사무관)⇒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경애(지방의료기술사무관)⇒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응주(지방시설사무관)⇒수지구 도시미관과장 이진영(지방간호주사)⇒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조병걸(지방시설주사)⇒처인구 도시건축2과장 직무대리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이하 ‘지방재정 365’)을 통해 2026년 1월 28일에 일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는 누리집 등을 통해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개별 지방정부의 이자율뿐만 아니라 지역 간 금고 금리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현황을 통합해 공개했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조사한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61%이며,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2.15%로 가장 낮았다.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52%이며, 인천광역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경기도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정부간 금고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
[와이뉴스]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하는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다차로 단속장비’란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인식·단속하는 장비이며, 이 장비에 팬틸트(회전 카메라)를 부착하여 회전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어 단속장비 1대 설치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뿐만 아니라 무인단속장비의 정기 검사비 및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용도 기존 2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절반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21년) 이후 고속도로 외의 일반도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어, 일반도로에서도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설치하면 구매 예산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청은 ’26년 고속도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시, 고속도로 내 노후화된 무인단속장비를 교체하는 장소에 ‘다차로·회전식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인구 100만 명이 유입할 수 있는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27일 오전 KBS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100만 명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부처인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신설해야 한다. 특례법에 이를 반영하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이 설립되면, 행정통합을 넘어서 기능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 전략과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초광역 남해안권 거버넌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 금액을 법정교부금 형식으로 법에 명문화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와이뉴스] 27일,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은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먼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 대미 투자가 일방적 자금 이전이 아닌 국익 중심 구조로 설계되도록 했다. 또한, 전략적 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수행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
[와이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ㆍ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3,661명)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ㆍ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ㆍ장년으로 구분하여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와이뉴스] 이천시는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농업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영농부산물을 전문 인력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파쇄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해 토양에 환원하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물 함량을 높여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신청 기간은 4월 10일까지이다. 신청은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영농기술팀 또는 식량작물팀으로 하면 된다. 현장 파쇄작업은 2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 농가는 폐비닐, 농약 봉지, 노끈 등 영농 부자재를 사전에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부자재가 혼합돼 있을 경우, 장비 고장의 우려로 현장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 김동호 소장은 “영농부산물 현장 파쇄 서비스는 봄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운영이 4월 30일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 26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가평은 이제 잠재력을 넘어 평화와 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며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임광현 의원은 방송에서 “가평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북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라며, “이제는 북부 균형발전을 말이 아닌 구조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임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산업·관광·일자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규제 완화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평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형 평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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