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산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제적 부담으로 보증 가입을 망설이는 임차인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구체적으로 ▲청년(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가 해당한다. 유형별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가 지원되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 적용 기준에 따라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는 최대 40만 원이 적용되며, 그 이전 가입자에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와이뉴스] 군포시가 ‘궁내동 문화의 거리 재정비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로드갤러리의 운영 보조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궁내동 문화의 거리 재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보행 중심의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3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로드갤러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로드갤러리는 산본동 1146-21 일원에 총 8개소 규모로 조성되며, 회화·사진·공예 등 다양한 평면 작품 전시가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로드갤러리 운영은 공모를 통해 운영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되며, 공모는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선정된 단체는 로드갤러리 공간을 활용한 전시 기획과 함께 작품 설치·철거 및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공모는 로드갤러리를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일상에서 소통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궁내동 문화의 거리 로드갤러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관련 현장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9일 경기도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센터 확대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재기 정책 관련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 ’25년 5월에 출범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에서 78개소로 확대 운영(기존 30개소)이 결정됐다. 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성 부여 현행법 제41조에 따라 ’86년 설립 후,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105,801명, 가입률 97%, ’25.12.기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책임성 강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하여,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3월 5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다해 왔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성·기술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후 재정경제부 주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및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구매해 공공기관에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보전 금리는 연 1.5%에서 2%까지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총 2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청년 인증기업 △창업 소상공인에게는 10억 원을 우선 배정해 초기 자금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일반 소상공인 에게는 200억 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인별 보증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다. 대출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 8개 협약 금융기관이다. 지원 신청은 1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7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개정안은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 원사업자가 지급불능(파산·부도 등)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
[와이뉴스] 광명시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시설물을 철거하고도 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른바 ‘유령’ 식품자동판매기 정리에 나선다. 시는 오는 2월 8일까지 관내 영업 미이행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해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바로잡고 식품위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기간 동안 시는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투입해 ▲영업 신고지 내 자동판매기 시설 존치 여부 ▲자동판매기영업 실제 운영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비 결과 영업 시설을 전부 철거한 것으로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제75조(허가취소 등)를 근거로 영업소 폐쇄 등 직권 정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와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는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와이뉴스]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6일 이천시청 소통큰마당에서 12기 신규위원을 포함한 협의회 위원과 외부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정기총회 및 신규위원 위촉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이천스트링아카데미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해 지속협의 활동 영상 시청, 12기 신규위원 위촉식과 유공자 표창에 이어 정철화 상임회장의 개회사 및 김경희 이천시장의 축사, 외부 인사들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구환경과 기후대기의 미래 비전을 위해 시민과 행정, 전문가를 잇는 가교로서 이천형 지속 가능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한 지속협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롭게 위촉된 12기 신규위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풍부한 논의와 실천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라며 응원했다. 이어서 3부에서 지난해 사업 및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했고, 2026년 사업 및 예산승인 절차를 거친 후, 4부에서는 시민강사의 문화체험 강의와 분과별 상견례 교류 시간을 통해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행사를 마친 정철화 상임
[와이뉴스] 과천시는 29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오르투스(S1) 경로당을 개소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린파밀리에(S8) 경로당이 문을 열며, 지식정보타운 내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가 잇따라 마련됐다. 이날 오르투스 경로당 개소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강신태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장을 비롯해 단지 어르신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공간을 둘러보고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 새로 문을 연 두 곳의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편안히 머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주방용품과 사무용 가구, 컴퓨터 등 기본 편의시설을 갖췄고, 냉난방 설비를 완비해 계절에 관계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천시는 이번에 문을 연 경로당이 공동주택단지 안에 자리한 만큼, 어르신들이 이웃과 정을 나누는 생활 속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하루가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 공간”이라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해 도시 전반에 걸쳐 어르신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공간을 차근차근 늘려가는 데에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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