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방정부가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또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2027년~)으로, 비수도권(20%)과 인구감소지역(30%)에는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개최된 ‘2025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ICMRA) 연례 정상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여 WHO 우수기관목록(WLA) 등재 지위 등 우리 규제 역량을 알리고 주요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에는 유럽의약품청(EMA), 일본 PMDA, 영국 MHRA, 세계보건기구(WHO) 등 40개 규제기관 등이 참석하여 ▲과학 기반 정보제공 주체로서 규제기관 역할 ▲인공지능(AI) 기반 규제혁신 추진 방향 ▲신뢰 기반 규제 상호인정 활성화 등을 논의했으며, 식약처는 전 과정에 참여해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해 국제 논의에 기여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ICMRA 연례회의 기간 동안 신임 의장국인 호주를 비롯해 스위스, 덴마크,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요 회원국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WLA 등재 지위를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규제 역량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선제적인 제도 기반 구축(디지털의료제품법)과 글로벌 다자논의 플랫폼(AIRIS) 구축 경험을 교류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스위스 의약품청(Swissm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년 이래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 대한 공조 요청은 법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해외 당국에 전달한다. 법무부가 박균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현황’ 등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건수는 지난 10년간 3배로 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무부에 접수한 공조 건수는 4.7배 넘게 폭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측 공조 요청에 대한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2019년 78.6%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급기야 2024년에는 공조 요청 건수 대비 34.4%밖에 회신하지 못해 근 10년 동안의 실적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 및 추진물량의 신속 공급을 위해 과제별 이행현황 및 입법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개최(주재 : 주택토지실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0.16)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함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법･제도 개선과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1차 회의 시 다루어진 주요 과제별 이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공공택지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전이라도 ‘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에서는 11월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청사 등 복합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서울에서 개최하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2025)’에 참가한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로, 새만금개발청은 ‘REal 대한민국, RE100 새만금’을 주제로 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 인센티브 제도 등 투자 환경을 홍보한다. 특히, 6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추진 현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지자체별 인센티브 등 기업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실효성있는 투자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성호 개발전략국장은 “이번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참가로 새만금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라면서, “RE100 산업단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필두로 새만금이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팁스타운 S6에서 예비・초기 창업가(창업 루키), 투자사, 대학, 지원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루키 오픈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에서 마련하는 ‘창업 루키 도약방안’의 사전 단계로정책 수요자인 예비・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개(오픈) 토론형 간담회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올해 8월부터 창업・벤처 분야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이 열 번째이다. 행사 1부에서는 중기부의 ‘창업 루키 도약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공개(오픈) 이야기(토크) 분야(세션)에서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 모바일 게임,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루키 6명이 패널로 참여해 정책 제안과 함께 예비・초기 기업이 겪는 투자 유치, 인재 확보, 세계(글로벌) 진출, 규제 등을 공유했다. 토론자(패널)로 참석한 창업가들은 “예비‧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사업화 이후의 세계(글로벌) 진출 등의 연계 지원이 절실하다”, “복잡한 정책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전문상담(멘토링)을 강화할 필요가
[와이뉴스] 신상진 성남시장은 30일 오후 4시 30분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권역별 주민설명회(1차-선도지구)’에 참석해 분당 재건축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남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로 정비사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선도지구 주민들의 궁금증을 직접 듣고 꼭 아셔야 할 사항들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중앙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물량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도 분당만 배제하고, 선도지구 물량 이월까지 금지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실무적으로는 국토부와 지속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제약이 있지만 연내 구역 지정을 목표로 선도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부담은 완화하고 사업 속도는 높여 원활한 분당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선도지구 평가기준 완화 및 연내 구역지정 일정 ▲시 지원방안(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운영, 정비사
[와이뉴스] K기업의 도약, APEC을 넘어 세계로 7개 글로벌 기업 한국에 90억 달러 투자! - APEC 계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 개최(2025.10.29. 경주 예술의 전당) 투자 기업 · 아마존웹서비스, 르노, 엠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 헬시니어스, 유미코아 주요 내용 · 향후 5년간 9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 발표 및 총 6.6억 달러 투자 신고 → AI,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에 투자 "산업통상부는 이들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개혁과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78호 기업으로 퓨처커넥트 주식회사를 선정했다. ‘퓨처커넥트’는 ‘AI 기반 클라우드 농장 플랫폼’을 통해 도시 공간을 농업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맞춤형 온디맨드(On-Demand, 주문형) 농업 서비스를 구현한 도시형 스마트 농업 기업이다. 최근, 물류비 상승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농산물 공급망의 효율화와 탄소 감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지 인근에서 직접 재배·공급하는 도심형 생산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퓨처커넥트’는 도심 농장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선 작물을 최소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클라우드 농장 운영시스템(livOS)’과 원격제어·자동재배 기능을 갖춘 ‘생육환경 자동제어 시스템(livTune)’을 개발하고, AI 기반 수요 예측 기능을 통해 농산물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은 이용자가 앱을 통해 품종, 수확량, 배송 주기 등을 선택하면 즉시 수확·배송이 이루어지는 구독형 서비스 ‘리브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10월 30일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 전자상거래지원센터(대전 소재)를 방문하여 지역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를 격려했다. 류제명 2차관은 우체국쇼핑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현황 및 피해 입점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대한민국 초대형 소비축제(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활성화 등 중‧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피해 입점 업체의 실시간(라이브) 홍보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사과와 닭갈비 등을 홍보하면서 중‧소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과 더불어 국민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대한민국 초대형 소비축제(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가 국민 소비가 활성화되고 지역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어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모두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현장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꼼꼼히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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