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롭게 설립한 쌀 임의자조금단체 ‘(사)한국쌀산업연합회(회장 문병완)’의 발대식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쌀 자조금을 조성하여 식량산업 전반의 혁신과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쌀 자조금은 산업 관계자 스스로가 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했다. 소비 촉진, 품질 제고, 경쟁력 강화 등 쌀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산지에서 생산, 유통을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3개 단체가 민간 주도의 쌀 자조금 도입에 뜻을 모았다. 지난 5월 RPC 3개 단체의 쌀 자조금 발기인총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약 140여 개 회원사가 힘을 합쳐 7월 4일 쌀 임의자조금단체 ‘(사)한국쌀산업연합회’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조금 조성 노력에 발맞춰 약 2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는 등 쌀 자조금이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사)한국쌀산업연합회는 이번 발대식에서 ’26년 130억 원 이상의
[와이뉴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2월 17일,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희토류 대체, 저감 등의 기술 확보에 대해 연구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 차원의 첨단소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의 기술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원-기술-산업이 선순환하는 구조적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 출연연구기관들이 추진 중인 희토류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연구개발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연구계와 학계의 전문적 견해와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희토류 기술 자립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기술 자립을 통해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여, 희토류 공급망 위험(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신속하고 강력한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가동하여 희토류 현안을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의약외품) 제조업체와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허가지원 설명회 허가 온(on･溫)’을 12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허가 온’은 의료제품 개발·제품화 지원을 위해 분야별·지역별 찾아가는 허가지원 설명회로, 이번 설명회는 보건용 마스크 업체가 다수 분포한 경기도 지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행정예고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에 추가된 보건용 마스크(KF80) 성능 평가 시험법 설명, 의약외품 품목(변경)허가·신고 요령 및 세부 제출자료 요건 등 그간 업계가 자주 문의하는 질의·건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최신 의약외품 허가·심사·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외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이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 사업 3억 원 ▲권선3지구·궁촌·동그라미 육교 보행환경 개선 사업 5억 원 등 총 8억 원 규모다. 곡선동은 원룸촌이 밀집한 지역으로, 반찬 나눔 등 각종 나눔행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별도의 조리시설이 없어, 그동안 가설건축물인 새마을부녀회실의 조리시설을 이용해 왔다. 이로 인해 조리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조리 공간을 포함한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권선3지구 육교, 궁촌 육교, 동그라미 육교는 바닥 데크 노후화로 파손이 반복되며 안전사고 우려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행육교 3개소의 바닥 데크를 교체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욱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염태영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 해결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확정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연천군에서 그간의 경험을 살려 농
[와이뉴스]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대간법 시행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
[와이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와이뉴스]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해 국민 편의성 높입니다! ■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 알림 서비스: 기존 87종 + 신규 23종, 상담 서비스: 기존 57종 + 신규 5종 ■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 안내 · 알림 서비스 -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 · 상담 서비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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