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1.29.)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연구기관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고, 2023년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신속확인과 함께 도입된 임시허가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적기에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와이뉴스] ■ 공정위 동의의결, 소비자의 유튜브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 소비자 선택권은 UP 요금 부담은 DOWN ·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월 8500원 ·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가능 · 요금 동결(최소 1년 인상 없음) - 멈췄던 우리 음악의 부활(상생기금 300억 원) · '스페이스 공감' 무료 공연 재개 · '헬로 루키' 신인 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 다시 시작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와이뉴스] 페달오조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1월 2일, 15명 사상)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 대비 운행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월 11일 14시, 사업공모 개시와 함께 운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식과 사업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
[와이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광명시 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14일까지 5일간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침체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했다. 행사 기간 중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시장별로 환급 대상 품목이 다르다. 광명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환급하며, 광명새마을시장은 수산물 구매 시에만 환급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행사 기간 중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지참해 시장 내 고객쉼터 등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영수증은 동일 시장 내 구매 건에 한 해 합산할 수 있으며,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는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9일 글로벌 스타트업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규 창업 인프라인 ‘K-StartHub’의 신규 개관을 앞두고 첫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StartHub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에 새롭게 문을 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이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정착·인허가 절차를 돕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초기 정착부터 글로벌 스케일업까지 창업기업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인·아웃바운드 종합지원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기업은 K-StartHub 개관 이후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기업들로 사업의 시작을 함께하게 된다. 입주기업은 독립형 사무공간을 비롯해 회의실, 라운지 등 업무 인프라가 제공되며, 비입주기업도 멤버십 형태로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창업기업들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기술·법률·세무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오픈이노베이션·글로벌 진출·투자 연계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K-StartHub에는 S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노동복지센터 운영 문제와 노동국의 잦은 인사이동을 함께 짚으며,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 운영 부실 문제가 다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 없이 국장·과장·팀장·담당 주무관까지 연쇄적으로 교체되는 인사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인사 구조에서는 해당 사안을 책임 있게 관리·조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위탁기간 종료 이후 신규 계약 체결 전까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행정안전부 등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규 계약 이후에도 노동복지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하용 의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의 사무공간·사무지원공간 구분과 고용노동부 규칙상의 사
[와이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마주봄센터)이 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에서 ‘2026년 제1차 젠더폭력 통합대응 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신규 사업과 운영 체계 고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민·관·학 전문가 23인과 함께 현장 체감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응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한민경 경찰대 교수, 박주연 변호사, 정선영 수원여성인권돋움 상임대표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올해 경기도와 대응단이 추진할 핵심 과제는 ‘대응 체계의 광역화와 사각지대 해소’다. 먼저 경기 북부 거점 설립과 1366 경기북부센터의 통합 운영을 발판으로, 1366 경기남·북부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대응센터, 스토킹·교제폭력피해대응센터 간 경계를 허문 유기적인 피해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지원을 넘어 피해자 맞춤형 ‘통합·복합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젠더폭력 대응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현장 밀착형 대책도 본격 가동된다. 특히 대학 인권센터 및 군부대와 상시
[와이뉴스] 수원제일평생학교는 2월 5일 오후 제61회 하반기 학력인정 졸업식을 진행했다. 졸업식은 교내 난타 동아리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경기도교육청·수원교육지원청·수원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수원제일평생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으로, 2012년 초등과정, 2014년 중등과정을 개설해 현재까지 총 552명의 학습자가 초·중 학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초등과정 25명, 중등과정 17명에게 졸업장과 학력인정서가 수여됐다. 이 중 5명은 모범 학습자로 선정돼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모범 학습자인 이한영 졸업생은 소감에서 “수원제일평생학교에서 못 배운 서러움과 한을 푼 것 같다”고 밝히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큰절을 올렸다. 이어 앞으로도 배움을 이어가며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값진 성과를 이루어낸 학습자들의 노력과 열정에 깊은 축하와 존경을 표한다”며, 학습자들을 지원해 온 가족과 교직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은 정규 교
[와이뉴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오는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2025학년도 겨울방학 학교도서관 담당자 직무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실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생성형 AI 활용, 독서․문해 교육, 이용자 이해 등 핵심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안산교육지원청 대면 집합 연수와 지역서점 연계 현장 체험 연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연수 1~2일 차인 9일과 10일은 대면 집합 연수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생성형 AI 협업 시대, 업무 활용 전략 및 실천 방안, ▲챗GPT를 중심으로 한 업무 프롬프트 설계 및 활용법, ▲MBTI와 그림책 심리 처방전, ▲문해력을 위한 책 읽기 등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심화하는 실무 중심 강의가 진행된다. 연수 마지막 날인 11일는 앞선 대면 교육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서점 등을 방문하여 수서 목록을 작성해 보거나 북큐레이션 사례를 분석하는 등 자기주도적인 학습
[와이뉴스] 오산시는 지난 6일 관내 농업인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개최하고, 영농기술과 농정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농정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기술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익직불제, 농업e지 등 주요 농정 제도와 함께 작목별 재배 신기술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교육 내용이 구성됐다. 교육은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공익직불제 동영상 강의 △농업e지 등 농정 홍보 영상 △벼 재배기술 △밭작물 재배기술 등 현장 적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공익직불제 등 신청과 준비가 필요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신기술을 접목한 작목별 재배 방법을 익혀 향후 영농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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