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부산-마산 복선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통 지연의 원인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전전철 2공구에서 발생한 낙동 1터널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사고는 사고 당시 시공 중이던 피난연결통로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이후 해당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공정 정상화를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고 이후 사업시행자(스마트레일(주)) 주도로 2차례(’20.12, ’22.08)에 걸쳐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공법상의 문제가 아닌 지반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사고원인이 도출된 바 있다. 사고조사과정에서 정부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검증했지만, 제한된 자료와 현장접근여건 속에서 이뤄져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와이뉴스] 수원특례시가 5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서 ‘2026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열고, 수원시 중소기업 대표·임직원들에게 기업지원시책을 안내했다. 수원시와 국세청, 코트라(KOTRA),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해 자금지원, 기술개발 지원, 수출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책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 대표·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수원시는 기업지원시책, 코트라는 수출 판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연구·개발 지원,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기업지원종합서비스,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6개 운용사는 창업 초기·소부장·바이오·초격차 등 분야별 투자 시책을 안내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원도시재단 등 8개 기관은 기업인들과 일대일 상담을 하며 맞춤형 지원책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함께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고, 세계 10위 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수원시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3일 경기도 종자관리소로부터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집행률 저조 원인과 개선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2025년 행감에서 김 의원이 “9월 기준 집행률이 2.5% 수준에 머문 것은 우려스럽다”며 집행 완료 후 대면 보고를 요청한 데 따른 종자관리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종자관리소는 2025년 당초 유기농 벼 40톤 수매를 계획했으나,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해 포장검사 단계에서 일부가 불합격 처리되며 100% 수매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31톤을 수매해 집행률 77%를 달성했으며, 당초 예상했던 70% 수준보다 집행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김미리 의원은 “기상 이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기농 종자 공급은 계약재배 약속이 걸린 필수 사업인 만큼, 예산을 연초에 묶어두는 방식이 타당한지, 추경 활용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지 함께 점검할 필
[와이뉴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5일 대구 지역 전통시장과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자율소방대 운영 등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점포 내 전기·가스·소방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1974년 개설된 칠성시장은 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김광용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향실버빌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피경로, 비상연락체계 등 입소자 대피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피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정향실버빌 요양원은 지난해 4월 함지산 산불 당시 지방정부와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을 모두 인근 병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아울러, 올겨울 인플루엔자가 지난해보다 이른 시기에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등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
[와이뉴스] 의왕시의회가 2월 2일 오후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의왕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의 제안으로 기획된 이날 토론회는 기존 청년 공간이 장소 대여, 독서실 같은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기초서비스에 머물렀던 ‘1.0 시대’를 마감하고,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청년성장 플랫폼 2.0’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토론회에는 청년정책 분야의 맨파워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과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청년 지방의원으로 활동 중인 최찬규 안산시의원과 권아름 원주시의원, 이성재 전 제주청년센터장, 강승구 의왕시청년협의체 일자리분과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왕시 청년을 위해 제언했다. 김광진 전 의원은 “청년센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수요자 중심의 분석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단순한 독서실 형태의 청년공간이 아니라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년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 주도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이다. 중기부는 ’25년까지 10차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재정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가치사슬 전주기에 걸친 실증과 속도감 있는 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중기부는 산업 공급망 전반의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도입하고, ‘26년도 신규 지정에 본격 착수한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하여 특구를 공동 기획·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신제품·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융합 산업을 실증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 모델이
[와이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5일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4개 아동단체 대표자 및 5명의 아동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아동단체 대표와 아동위원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참석자들에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아동정책을 설명했으며, 특히, 동 기본계획을 아동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여 배포했다. 이어 아동단체들이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주요 이슈와 과제,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경험과 바람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 정은경 장관은 아동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현장에서 아동들이 체감하는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은경 장관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와이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산업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경기 31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요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GH가 선제적으로 산업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4월까지 3개월간 도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수요, 추진 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 그동안 경기도 내 산업단지는 지자체 요청방식에 의한 추진으로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 공급자 역할에 한계가 있었고, 또 산업·기업 수요 및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GH는 ‘경기 31 파트너스’를 통해 ▲시·군별 산업입지 수요 및 규모 ▲개발 병목요인(인허가·민원·규제 등) ▲주요 현안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향후 GH의 단·중·장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권역별·유형별 특화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GH는 수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2월 5일부터 6일 이틀간 서울 로얄파크컨벤션에서 감염병혁신연합(CEPI)1)이 주관하고 국제백신연구소(IVI)2)가 참여하는 팬데믹 위기 상황을 대비한 한국의 백신 개발·허가 전략 모색을 위한 도상훈련(Table Top Exercise, TTX)3)을 실시한다. 이번 도상훈련은 DiseaseX 감염병 환자가 국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병원체 확보 후 백신 개발·허가 전주기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감염병혁신연합(CEPI), 국제백신연구소(IVI) 등 국내외 기관들이 참여하는 첫 합동 도상훈련으로,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가 백신 개발·규제 역량과 국제 협력체계 등을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훈련을 통해 ▲공공·민간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구조를 점검하고, ▲백신 개발-임상-허가-생산 간 연계 과정의 병목 요인을 도출하며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협력과 국가 차원의 감염병
[와이뉴스] 화성특례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자원순환 경험을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 '다시쓰는 내 물건 이야기' 를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오래 사용 중인 물건, 수선해 다시 사용하는 물건, 물려받아 사용하는 물건 등 시민들의 일상 속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간단한 글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환경과 자원순환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SNS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 사례보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 중인 사용 습관을 돌아보고, 그 가치를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 사례로는 △가족에게 물려받은 보온물병을 사용하는 이야기 △장터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소형난로 △안 입는 청바지를 수선해서 다시쓰는 이야기 △오래도록 사용하는 생활용품에 얽힌 개인적인 사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소개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시민이 직접 실천한 자원순환 경험을 공유하는'내가 실천한 자원순환 이야기'를 운영하며, 분리배출, 재사용, 나눔 등 생활 속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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