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논의됐다. 또한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래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도전하는
[와이뉴스]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에 힘입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불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외국환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
[와이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9회 서울총장포럼(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원용걸 총장) 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서울총장포럼은 서울 소재 대학 총장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 각 대학 관련 정보 공유와 중요 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체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총장님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대학과의 상생과 협력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와이뉴스]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 `검정 간소화` 규제샌드박스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순회 사업설명회를 1월 29일과 2월 3일에 인천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에 영향이 없고 성능이 우수한 방제자재를 사고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방제자재 형식승인‧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방제자재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 ‘매 생산시마다’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규제완화와 생산자 편의 제고를 위해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추가 검정없이 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정 간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국무조정실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해양수산부와 공동 추진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향후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규제샌드박스 참여 조건, ▲ 업체 의무사항, ▲ 실증사업 추진일정, ▲ 책임보험 가입 등 실증사업 세부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 형식승인 업무 처리기관 일원화 ▲ 성능시험‧검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26년 2월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농업의 가치를 담은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를 널리 알리고 생산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신뢰, 상생, 도전’을 주제로 엄선됐으며, 총 5개 카테고리, 30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최근 적극적으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콩 가공제품을 구성해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했고,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여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노하우가 담긴 제품과 품평회 등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술을 엄선하여 명절 선물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였다. 송 장관은 현장에 전시된 선물세트들을 직접 살펴보며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생산자들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생산자들과 다과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 장관은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를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5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6 차세대 이차전지 국제 토론회(국제포럼)'를 개최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동향과 연구개발 전략,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토론회(국제포럼)는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산업 등의 확산과 함께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래 이차전지 기술의 연구개발 방향을 점검하고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본 국제포럼 개회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산업 수요기반의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방향(안)”과 2024년 세계 정상급(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선정된 “시장선도형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주관: 한국화학연구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에 대한 원탁회의(원탁)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 관계자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한국화학연구원장,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장이 함께 하며,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방향과
[와이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2월 5일 오전 10시 45분 연구소에서 부여군과 함께 진행 중인 부여 관북리 유적 16차 발굴조사(2024~2025년)에서 발굴한 유물들을 공개하는 조사 성과 공개회를 개최한다. 부소산 남쪽의 넓고 평탄한 대지에 위치한 부여 관북리 유적은 사비기 왕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지난 1982년부터 발굴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관북리 일대는 대형 전각건물과 수로, 도로시설, 대규모 대지 등이 확인되어 사비 왕궁지로 인식되는 곳이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지난 2년간 진행한 16차 발굴조사에서는 삭설(목간에 적힌 글씨를 삭제·수정하기 위해 표면을 깎아내며 생긴 부스러기)을 포함하여 총 329점의 목간과 가로로 불어 연주하는 관악기인 횡적(橫笛, 가로 피리) 1점이 출토됐다. 백제 조당(朝堂) 건물로 파악되는 7세기 건물지 인근의 직사각형 구덩이(가로 2m, 세로 1m, 깊이 2m 크기)에서 출토된 횡적은 대나무 소재로, 네 개의 구멍이 일렬로 뚫려 있었으며, 일부가 결실된 채 납작하게 눌린 상태였다. (잔존길이 224mm) 횡적이 발견된 구덩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동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LH, GH의 판교제2테크노밸리 판교동 연결터널의 조속한 설계 반영 및 서류 접수, 카이스트 AI 연구원 조기 착공, 판교동 578번지(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조속한 기업유치 추진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한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판교제2TV 연결터널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터널 연결도로는 승용차 중심이 아닌 버스 통행이 가능한 구조, 보행자 인도와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한 입체적 교통체계가 반드시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미 지역 주민과 성남시의 요구가 분명한 만큼, LH, GH는 더 이상의 검토 지연 없이 설계 반영과 서류 접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판교제2TV 연결터널 추진과 관련한 주민간담회를 통해 판교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판교동 4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KAIST AI연구원 건립 과
[와이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4일 오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살핀 뒤, “주택시장의 안정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이 제때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에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서울의료원 부지는 도심 안에서 공공주택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점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굴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1만호 사업지는 속도감 있게 관리해 나가고, 추가 후보지도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 공급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의 지속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심 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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