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남양주시는 지난 15일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남양주시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민간위탁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공공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는 △민간위탁의 대상 및 유형 △추진 절차 △관련 서식 △질의회신 사례 등을 상세히 수록해 공무원이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업무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시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상급기관 지침 변동과 부서 의견을 연중 수렴해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시의 행정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과 부산항의 항만재개발 부지에서 K-컬처와 연계한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개항지였던 인천항 내항은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4년 7월 낡은 곡물창고를 재생한 복합 문화공간 ‘상상플랫폼’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상상플랫폼은 인천역과 인접하고 차이나타운과 월미도를 잇는 중간지점에 위치해, 인천 원도심의 문화·관광 중심축으로 거듭나고 있다. 상상플랫폼은 개관 전부터 세계적인 K-pop 가수인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Newjean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주목받으며, K-컬처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곳에서는 ‘워터밤 인천 2024’, ‘OPEN PORT SOUND 2025’ 등 바다를 배경으로 한 대형 축제가 열렸고, 오는 10월 25일에는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INK(Incheon K-pop) 콘서트’도 개최될 예정이다. 과거 개항지였던 부산항 북항에서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한 ‘북항 친수공원’을 2023년 11월 전면 개방하였으며,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북항 친수공원은 KTX 부산역과 도보데크로 연결
[와이뉴스] 정부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가운데 과천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 두 가지 지정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각각 강화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발효되어, 과천시 내 아파트 및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매할 때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gap)투자’ 형태의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 자급 마련이 어려워진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
[와이뉴스]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5일 김성환 장관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앞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불교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금정산내 호포마을, 남문습지, 범어사 등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금정산은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자연경관 71개소와 문화유산 127점이 소재하는 등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작년 11월부터 주민공람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지자체장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완료했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국립공원 지정절차가 완료된다. 김성환 장관은 양산 호포마을을 방문하여 양산시장, 호포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마을을 방문하는 탐방객 확대와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호포마을은 금정산과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하며, 국립공원 지정 이후 야영장, 자연학습장 등 탐방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며 특산품 판매, 지역관광 연계
[와이뉴스] 의왕시는 청계 맑은 숲 먹거리마을 상인회가 10월 15일 청계천 일대에서 하천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청계자유 발도르프학교 학부모가 공동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며, 참여자들은 오전부터 모여 청계천 산책로 주변을 비롯해 하천 안쪽까지 구석구석 쓰레기를 주워 담았다. 특히, 생활 쓰레기, 비닐, 캔, 담배꽁초 등 도시 생활 속에서 무심코 버린 오염원들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시민 의식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정화 활동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이번 청소활동을 통해 비록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자연을 되돌려 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지속적인 봉사 참여에 의지를 밝혔다. 전완근 청계 맑은숲 먹거리마을 상인회 회장은 “청계천이 주민들과 방문객 모두의 쾌적한 쉼터가 되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이 주도해 하천을 소중하게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선아 청계동장은 “청계천은 우리 청계동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이번 환경 정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공동체 일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탈석탄 투자 및 재생에너지 금융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실천 여부를 금고 선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성남시의 금고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시 재정을 맡는 공공 파트너로, 시민의 세금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지 않도록 공공자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차기 금고 지정부터는 ESG 행정을 실천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신설된 ‘기후금융 이행실적’ 항목은 차기 금고 약정기간인 2029년부터 금고 지정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무장애 도시 정책연구회’가 10월 13일 강원도 춘천시 ‘무장애 열린 관광지’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연구회는 앞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모두의 약속’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강연과 토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벤치마킹은 이론과 정책 논의를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고 적용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수연·박춘호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흥대야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수어통역센터, 시흥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도시각장애인 연합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무장애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이용자가 이동의 불편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관광지를 의미한다. 참석자들은 김유정 레일바이크, 낭만열차 등 관광 인프라가 무장애 설계로 조성된 현장을 둘러보고, 춘천시청 관광정책과 관광협력팀장으로부터 무장애 관광 현황과 성과를 청취했다. 박춘호 의원은 “무장애 도시는 단순히 관광지에 대한 사항이 아니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 10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안도걸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손명수 의원,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AI·매수청구권 활용 분양 모형’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채희율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HUG·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부동산·금융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안의원은 환영사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6천 호에 육박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땜질식 처방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어,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되살릴 새로운 해법이 시급하다”고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가공업에서 갖추어야 하는 장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축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①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②영업자의 단기 휴업신고 면제, ③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완화, ④위해 축산물 등 공표 매체 확대 등이다. ① 알가공업의 제조·가공실에는 의무적으로 검란기, 세란기 등 장비·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식약처는 알가공품 원료로 액란만 이용하여 검란기나 세란기를 작업장에 갖출 필요가 없는 업소 등에 대해 관할관청이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영업자가 휴업 ‧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경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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