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1.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셨나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근저당이 전세 보증금을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 약 1000원). · 집주인과 계약서 상 이름 일치 여부. · 근저당·가압류·압류 등 설정 여부. · 아파트 외 주택용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 2.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볼 수 있다고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제도 확대 적용! 계약 전 등기부 기반 정보를 확인해 전세 사기 예방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확인. 3. 전·월세 계약 신고제 잘 알고 계시죠? 6000만 원 이상 보증금 /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과태료: 6월 1일 이후 신고 안 하면 최소 2만 원~30만 원. 4. 4가지 필수 용어 숙지! 전세 계약 전에 이 4가지 안 외우면? 계약서 펜 들면
[와이뉴스]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9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9회 중원구자율방범연합대 한마당 축제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온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원 상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견고한 민간 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단순한 친목 행사를 넘어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율방범대의 공적을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치안에 대한 공동의 책임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지녔다. 안광림 부의장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덕분에 오늘날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며, “오늘 자리를 통해 상호 간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고 더욱 견고한 민간 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자율방범연합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모든 대원들이 건강과 안전 속에서 봉사할 수 있길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와이뉴스] 함양군은 지난 29일 고운체육관을 비롯해 위성초등학교, 함양중학교, 함양제일고 체육관 등 4개 경기장에서 ‘제7회 함양군수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함양군과 함양군체육회가 주최하고, 함양군 배드민턴 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경남 도내 18개 시군 20~50대로 구성된 배드민턴 동호인 600팀 1,200여 명이 감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며 친목을 다졌다. 개막식에서 진병영 함양군수는 “작년보다 더 많은 팀과 선수들이 함양군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오늘 멋진 경기 펼쳐주시고, 경기 외 시간에는 세계문화유산인 남계서원과 상림숲에도 들러 함양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안병명 함양군 체육회장은 “오늘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준비를 해주신 성병흔 배드민턴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참가자 모두가 배드민턴을 즐기고 함께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가 시군, 민간 전문가와 함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30일 화성 라비돌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정기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3년 처음 구성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는 올해 제2기 협의체를 출범해 여성친화도시 확대 및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 고양, 부천 등 16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다. 이날 오전에는 제2기 광역협의체 첫 정기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5년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 추진계획’과 ‘콘텐츠 제작 추진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여성친화도시 확대를 위한 도의 전략을 공유하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진행된 워크숍은 시군 여성친화도시 담당자와 컨설턴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포천시의 우수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포천시는 총 여섯 번의 도전 끝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날 발표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과정과 핵심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와이뉴스] 국기원이 ‘2025년도 국기원 기술심의회 임원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6월 28일, 29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교원 가평비전센터’에서 이동섭 원장을 비롯한 국기원 임직원과 기술심의회 의장단(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간사, 분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기술심의회 임원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국기원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28일 오후 3시부터 열린 개회식에서 이동섭 국기원장은 “기술심의회는 국기원의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조직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기술심의회의 역할을 고민해봄으로써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열린 워크숍은 이동섭 원장이 ‘국기원의 미래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개회식 후에는 실전 태권도 호신술 강의 및 실기교육을 진행해 워크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체육활동 후에는 분과별 분임토의를 통해 태권도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 방안을 논의
[와이뉴스]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0일 연계정보의 생성 및 처리,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연계정보 제도의 취지와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석, 주요 이행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및 벌칙 규정 등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기관 및 사업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이번 안내서는 방통위 누리집 및 본인확인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직접적 이용을 최
[와이뉴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는 6월 30일, ‘2025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은 총 408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6월에는 신입생 선발 결과 등 총 4개 분야, 26개 세부 항목에 대해 공시하며,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6월 30일 9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된다. 정보공시 내용에 대한 분석은 총 322개교(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2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사이버대학, 폴리텍 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항목별로는 4개 분야 26개 세부 항목 중에서 신입생 선발 결과, 산학협력 현황 2개 분야의 총 7개 세부 항목에 대해 분석했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6월 공시항목별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신입생 선발 결과 1.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 결과 2025년 일반 및 교육대학 입학생 348,352명 중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의 비중은
[와이뉴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에 대한 업계 공청회를 6월 30일 원내(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개최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업계 공청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를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의 배출시설 형태를 고려하여 가스(염소) 누출 등이 발생할 경우 화학사고 피해영향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평가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가스 누출 시 적정한 안전장치를 설치한 사업장은 기존 평가 방식보다 피해영향범위가 축소(약 36%)되는 결과가 나오며 안전장치가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확대(약 99.2%)될 수 있다. 지금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사고 피해영향범위 산정 방식은 일률적으로 석유화학 취급시설 기준의 미국화학공학회 지침을 적용받았다. 이 지침은 실내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
[와이뉴스]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명훈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2025년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그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동 90블록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이 건립되지 못한 것과 90블록 상업 용지 개발이 미흡한 것 등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이번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상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깨졌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아파트 건립 중심의 계획만 담겼고 의회가 요구했던 학교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의 핵심 문제
[와이뉴스]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일상화되는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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